개인정보위, 6월 쿠팡 조사 결과 발표 관측 작성일 05-12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2bWGG5Tm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c535d9612fb0784f5409df383e7c53dc34038885cbfcabff7aef1a02b7b99b" dmcf-pid="HF5wmmCEs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생성형AI가 만든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etimesi/20260512101716892todc.png" data-org-width="700" dmcf-mid="Yu0IhhTsO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etimesi/20260512101716892tod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생성형AI가 만든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75befefe0bc761bd0f63bb63170862616cd436709c9b89b7a0d92a4c9c77a5f" dmcf-pid="X31rsshDE6"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이르면 6월 중 제재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56b91b6be8f09ea33aea6cf99a4a234aa93e9dd4bfe759fb32af742d0158bbfc" dmcf-pid="Z0tmOOlwr8" dmcf-ptype="general">11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쿠팡 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 중이다.</p> <p contents-hash="debe72a774f66db29ca12532615bc376a2f50760ed834ac547f2e7cdcc0f9f63" dmcf-pid="5pFsIISrO4" dmcf-ptype="general">쿠팡은 의견서를 통해 개인정보위의 처분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알려졌다.</p> <p contents-hash="53ee1adbbbc1369c3c51849ba31e6c988bec7a8c129258f3c7887cb011ab7e7f" dmcf-pid="1U3OCCvmDf" dmcf-ptype="general">현재 사건은 개인정보위의 의견서 검토와 전체회의 상정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p> <p contents-hash="c6fdc5fef4e748d78cf949bf3cbdbe7fe384918ce8dd607cd917f99b15c97837" dmcf-pid="tu0IhhTsDV"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전체회의는 이달 13일과 27일 예정돼 있으나 13일 회의에는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p> <p contents-hash="b09cfd57b5db752161af4147f52d05b1fe9366a284cbeb8bbfd40a81b1fb210a" dmcf-pid="F7pCllyOI2"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상반기 내 사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6월 중 제재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8f5895aad54e27baef46f626aeb00af3f7f155a8a6067e555a81149f740e92f6" dmcf-pid="3zUhSSWIs9" dmcf-ptype="general">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3817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p> <p contents-hash="ed46b3d53a1b7903fcebc26d1884ff5542337b5471cd18dfdd6150e1ca4b60e0" dmcf-pid="0qulvvYCOK" dmcf-ptype="general">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쿠팡Inc의 지난해 매출은 약 49조원으로, 단순 계산 시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약 1조5000억원 수준이다.</p> <p contents-hash="6a6a5f86cebb8f43a5e412b6ba58b767856596223970fd7f111e08094f6ba1c9" dmcf-pid="pB7STTGhIb" dmcf-ptype="general">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과 감경 요소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p> <p contents-hash="fedb26a7f1ee1563c170abf3aca8f6e0bfbe873f6d79b0d78b7c22be5e1146c4" dmcf-pid="UbzvyyHlwB" dmcf-ptype="general">현재까지 개인정보위의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당시 부과된 약 1348억원이다.</p> <p contents-hash="2b5c10bcdb6b996081a52ec687c293c835b9eb63d2214bdd695cf25ba7e3fd1d" dmcf-pid="uKqTWWXSwq" dmcf-ptype="general">박진형 기자 jin@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0표 굴욕' 조지, 헤어·패션 다 바꿨다…운동복 벗고 '환골탈태' (돌싱N모솔) 05-12 다음 "AI 선진국은 미국" 옛말?…한국 성장률 '세계 1위' 찍었다 05-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