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당신의 운전 습관 감시한다…데이터 기반 보험료는 '공정'한가 작성일 05-12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LEZ994qCY"> <div contents-hash="d9ac7f777dbae2d53fdc1b6df3be180fc28ab4f7d8e5f85c826090349d02d60d" dmcf-pid="9KQwHH1yCW" dmcf-ptype="general"> <ul> <li>텔레매틱스 동의는 '계약서 속 미로', 소비자 모르는 사이 보험료 급등</li> <li>한국 보험료는 '데이터'가 아닌 '정책'이 결정한다</li> </ul> </div> <div contents-hash="55dbf5f17a20344d51c14eabb52788464f43e03462ea9583d009c121b08b92f3" dmcf-pid="29xrXXtWvy" dmcf-ptype="general"> <em>매일 아침 출근길, 당신의 차는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다. 급제동 횟수, 야간 주행 시간, 과속 패턴, 심지어 어느 도로에서 몇 시에 멈춰 섰는지까지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움직이는 감시 장치'다. 신차 10대 중 9대는 이미 텔레매틱스를 장착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em>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3b5d63f2ec357e74790a250d237f00ff6273c375799ebba4794c9038176c51" dmcf-pid="V2MmZZFYv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험료 산정의 기준은 무엇일까?. (사진=생성형 A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552816-OGTrtXj/20260512083346723efnd.png" data-org-width="1024" dmcf-mid="qXVwHH1yW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552816-OGTrtXj/20260512083346723efn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보험료 산정의 기준은 무엇일까?. (사진=생성형 AI)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fdd1d2feb1dca99ddfb573cfa90e89df6d34be84236474e6cb5b20dc09c6d80" dmcf-pid="fVRs553Gvv"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p contents-hash="f76abe4f572f0ca3176c92e81c182487dd7f96b4393819ac37fd3cc443c23e10" dmcf-pid="4feO110HhS" dmcf-ptype="general">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정보가 보험료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차종, 같은 연령, 같은 사고 이력을 가진 두 운전자가 전혀 다른 보험료를 내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다면 보험사는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고, 그 데이터는 어디서 어떻게 흘러오는가. </p> <p contents-hash="6ab5b63246ce6b5245aedf89287c58798f12378deb048afca13e2b57b3df54c8" dmcf-pid="84dIttpXSl" dmcf-ptype="general"><strong>■ 보험료는 '6개 요율'의 곱셈으로 결정된다</strong> </p> <p contents-hash="dac36d7a8842c25beed3c9337b9fddee206976408517b1d9924aaf7cf8d8ad71" dmcf-pid="68JCFFUZCh" dmcf-ptype="general">자동차보험료 산정은 겉보기에 단순한 곱셈 구조다. '기본보험료 × 특약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특별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이 표준 공식이다. 기본보험료는 차종,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사전에 정해지고, 여기에 연령·성별·운전경력·사고이력 등이 차례로 곱해진다. </p> <p contents-hash="01d3e40f9483419ae6e325e6ce096d5f58c722721b9c3cf6722ca9c8886aeff8" dmcf-pid="P6ih33u5vC" dmcf-ptype="general">이 공식의 뼈대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보험개발원이다. 보험개발원은 회원사들의 경험통계를 모아 위험률을 산출한 '참조순보험요율'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보험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사 상품의 보험료를 설계한다. 각 보험사는 자체 통계를 활용해 일부 수정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참조순보험요율의 영향력 아래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 자동차보험료는 완전한 시장 자율도, 그렇다고 완전한 국가 통제도 아닌 '제한된 자율' 구조 속에서 결정되는 셈이다. </p> <p contents-hash="26e073966f98464eadc6bdb1eed5ce4aa99331afcf70dab38fbe76db68398884" dmcf-pid="QPnl0071SI" dmcf-ptype="general">할인할증 등급은 운전자에게 가장 체감되는 변수다. 1Z등급(최고 200%)부터 29P등급(최저 30%)까지 세분화돼 있으며, 최초 가입자는 11Z등급에서 출발한다. 사고가 없으면 매년 한 단계씩 등급이 올라 보험료가 낮아지고, 사고가 발생하면 인적·물적 손해의 크기에 따라 점수가 부과돼 등급이 떨어진다. 단순히 사고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액 규모와 상해 정도까지 정량화해 반영하는 구조다. </p> <p contents-hash="90a5d0b1b199679c95e08d0d6180162962e6fd447ba4dca941944d570f48419a" dmcf-pid="xT16jjEoSO" dmcf-ptype="general"><strong>■ 데이터는 어디서 흘러오는가</strong> </p> <p contents-hash="8772905b0800c0f5e2bb48e0d5b6f26f65c79787b9e3605ceee54de8e4923288" dmcf-pid="yQLSppztTs" dmcf-ptype="general">전통적인 보험료 산정이 통계와 분류 중심이었다면, 최근의 변화는 '개인 데이터'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보험사들이 운전자의 행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경로는 크게 네 가지다. </p> <p contents-hash="a789a917643ca4594bb85ae6dc817dff2d9c40ee3765526260e1d30f36d79f79" dmcf-pid="WxovUUqFWm" dmcf-ptype="general">먼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꼽을 수 있다. 국내 손해보험사 대부분은 티맵을 비롯해 카카오내비, 네이버 지도와 연계한 안전운전 할인 특약을 운영한다. 티맵의 안전운전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구조다. KB손해보험은 95점 이상·29세 이하 조건에서 최대 27.8%, DB손해보험은 동일 조건에서 최대 28.4%의 할인을 제공한다. 즉 운전자의 가속, 감속, 과속, 주행시간대 정보가 보험료의 핵심 변수로 변환되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51329d8aefa4975ea595182e41186fac872826511e3a10fa8383491eeeaa0f64" dmcf-pid="YMgTuuB3Wr" dmcf-ptype="general">다음은 보험사가 직접 제공하는 IoT 기기와 커넥티드카 데이터다. 캐롯손해보험의 '캐롯플러그'처럼 차량에 부착하는 장치는 주행거리와 운전 행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출시하는 커넥티드카는 무선통신과 GPS를 통해 차량 상태와 주행 정보를 클라우드로 전송하며, 보험사는 이를 제휴 형태로 받아 활용한다. </p> <p contents-hash="e7fd2c4480cf9e533033d5e1cd0a66bc487fc900cd734fb497774dd329f7c812" dmcf-pid="GRay77b0vw" dmcf-ptype="general">차량 제조사도 빼 놓을 수 없다. 미국 자동차 전략 자문업체 텔레메트리에 따르면 현재 도로를 달리는 신차의 약 90%가 운전자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상당수 완성차 업체가 이를 보험사 등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제너럴모터스와 자회사 온스타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고지 없이 데이터를 판매한 행위를 문제 삼아 향후 5년간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p> <p contents-hash="6d5f511e0fd0d4dbe84ad8a15ac78fdab118dfe32107cd94cf0ecc3030cc2015" dmcf-pid="HeNWzzKpyD" dmcf-ptype="general">또한 토스,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가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연동을 통해 기존 보험계약 정보, 차량 정보, 운전 이력을 통합 수집한다. 토스는 기존 차량의 경우 마이데이터를 연결하지 않으면 보험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해 논란이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대해상, 악사손보, 하나손보, 엠지손보 등 4개 보험사가 '재유도창'을 통해 미동의 이용자에게 동의를 사실상 강제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p> <p contents-hash="49c9fa4b5780bbcbb4094f8582f1ec3d1d46507882117ec9dda14986e9efd390" dmcf-pid="XdjYqq9UvE" dmcf-ptype="general"><strong>■ '계약서 속 미로', 동의는 받았지만 인지는 없었다</strong> </p> <p contents-hash="1a0888a01d2a9de307d33256da6c1642226dd91e6328f1a4c5b1387da3369d49" dmcf-pid="ZJAGBB2uWk" dmcf-ptype="general">법적으로 데이터 수집은 모두 '동의' 위에 서 있다. 그러나 그 동의가 실질적인 자기결정으로 이어지는지는 다른 문제다. 차량 구매 시 가격·대출·보증 조건 등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 속에 데이터 수집 조항이 묻혀 있고, 보험 가입 과정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데이터 제공을 거부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p> <p contents-hash="0c54f767d38c54238d5cb835894212fba4e75ed942055adb44164331ea1bb8df" dmcf-pid="5icHbbV7hc" dmcf-ptype="general">미국 분석업체 텔레메트리의 분석가 샘 아부엘사미드(Sam Abuelsamid)는 "법적으로는 동의를 받은 것이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보험료 비교 플랫폼이 마이데이터 연결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동의의 자발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동의가 형식적 절차로 축소될 경우, 가격 결정의 출발점이 되는 데이터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p> <p contents-hash="b618e9bdac5743a99a23ac68ca11b838205016f48394dc94d29fa36f05fcd8b8" dmcf-pid="1nkXKKfzWA" dmcf-ptype="general"><strong>■ 한국 vs 해외, 가격 결정 방식부터 다르다</strong> </p> <div contents-hash="487635cc4c3335e262756de78d5320ffc476af3d8aafb6294ab039f9e936a5fd" dmcf-pid="tLEZ994qhj" dmcf-ptype="general"> 해외에서는 텔레매틱스 기반 보험료 산정이 이미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았다. 이탈리아는 보험사기 방지와 보험료 절감을 목적으로 텔레매틱스 보험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국가로 꼽힌다. 영국은 감독당국이 텔레매틱스 활용을 권장하면서 젊은 운전자를 중심으로 가입이 빠르게 늘었다. 미국 프로그레시브의 '스냅샷'은 별도 장치 또는 앱을 통해 6개월간 운전 행태를 측정한 뒤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대표적 UBI 상품이다. 안전운전자는 할인을, 위험운전자는 인상을 명시적으로 적용받는다.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ff97c65d5288c87b131a0bf8074d1a1a88058b4d87279fee1d020a436635b2" dmcf-pid="FhHVoojJW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 vs 해외 자동차보험, 무엇이 다른가?. (사진=테크42)"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552816-OGTrtXj/20260512083348264wlpy.png" data-org-width="1024" dmcf-mid="BIRs553GC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552816-OGTrtXj/20260512083348264wlp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 vs 해외 자동차보험, 무엇이 다른가?. (사진=테크42)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8a26b1a9ded29c3b090cc75c1c214ce07a9e6a1227e02abf2cec9c83bde365f" dmcf-pid="3lXfggAiha"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p contents-hash="d8db7d2c0d385694620eb0ef74f8997e2f562bc068d656622548d0c8a3fd8025" dmcf-pid="0SZ4aacnyg" dmcf-ptype="general">독일은 가격 결정 구조 자체가 다르다. 차종별 사고 통계를 반영한 'Typklasse'와 지역별 사고율을 반영한 'Regionalklasse'가 보험료의 핵심 변수다. 독일자동차협회(ADAC)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일부 지역에서는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20% 인상될 전망이며, 99개 지역의 등급이 새롭게 조정됐다. 차량과 지역 자체가 가지는 위험을 가격에 즉각 반영하는 구조다. 일본은 1등급부터 20등급까지의 '논프리트 등급제도'를 운영하며, 무사고 기간에 따라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p> <p contents-hash="88f6617ca923ec64509243f7fca7e309b9fa29db016f93e9ab8467aa2e1c1aaf" dmcf-pid="pv58NNkLTo" dmcf-ptype="general">가격 수준에서도 차이는 뚜렷하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개인용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미국 89만 5천 원, 영국 71만 8천 원, 독일 70만 6천 원, 한국 63만 5천 원, 일본 52만 1천 원이다. 한국은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견 소비자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구조적 왜곡이 자리 잡고 있다. </p> <p contents-hash="9c5c11c263364103c6e711575a837e9a1f8869d5d5bc32c6cc20bbc512f04327" dmcf-pid="UT16jjEoTL" dmcf-ptype="general"><strong>■ 손해는 늘었는데 보험료는 떨어졌다, 그 이유</strong> </p> <p contents-hash="87b692cec4eaf4bd8aeb677a7de41cd0ac8837eb2bf616955094972d67c3ea69" dmcf-pid="uytPAADgCn" dmcf-ptype="general">보험연구원 보고서는 한국 자동차보험 시장의 특수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은 대당 발생손해액이 연평균 1.6% 증가했지만,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0.2%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독일은 손해액이 연평균 0.2% 증가하는 동안 보험료는 3.6% 인상됐다. 비용과 가격의 연결이 한국에서 얼마나 느슨한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p> <p contents-hash="5d3ad30f1860521c2132e09b64e40d83f43569e05ca39038503e7f3128ff8f35" dmcf-pid="7WFQccwavi" dmcf-ptype="general">사업비율 역시 한국의 특수성을 드러낸다. 한국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은 2004년 30.6%에서 2019년 17.0%로 낮아진 반면, 영국과 미국은 25% 내외, 일본은 35% 내외다. 가격 경쟁이 극단적으로 심화돼 있지만, 그것이 보험영업이익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p> <p contents-hash="e8e789f28f70ab9b93c2a94d2de32db600e11193f5f65f8d684bf45b98d9d38a" dmcf-pid="zY3xkkrNTJ" dmcf-ptype="general">2026년 들어 양국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미국 뉴저지는 전년 대비 평균 자동차보험료가 10% 이상 상승하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차량 수리비, 부품 가격, 의료비, 인건비가 동반 상승하자 보험사는 곧바로 요율 인상을 신청했고, 규제 당국은 사후 적정성 심사만 진행하는 구조 속에서 인상이 즉각 반영됐다. </p> <p contents-hash="6b33e6042ae9a1c10738917ee6d69bd1b52ef7e36043537f70a8f4584eee66fc" dmcf-pid="qG0MEEmjTd" dmcf-ptype="general">반면 한국은 같은 시기 자동차보험료가 여러 차례 인하됐다. 사고 감소와 손해율 개선이 표면적 이유로 제시됐고, 여기에 금융당국의 요율 관리 기조가 더해졌다. 정비수가, 의료비, 인건비 등 구조적 비용 상승 요인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보험료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적은 이해하지만, 가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위험이 누적될 수 있다"며 "비용과 위험의 변화가 장기간 쌓일 경우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4a5d3e702ad64895888f42484b0997e70ed7651a1d80eb8e02de3f2a0ad7dd2" dmcf-pid="BHpRDDsAWe" dmcf-ptype="general">이는 단순히 '한국 보험료가 싸다'는 평가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가격이 위험과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험사 수익성 저하, 정비·의료비 왜곡, 위험률 변화의 지연 반영이라는 부작용이 누적된다. '가격 인상을 없앤 것이 아니라 미룬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p> <p contents-hash="fb89f35b4950706515dec6c58377951ce22634bd113a4fd6a529a247bbee2941" dmcf-pid="bXUewwOcyR" dmcf-ptype="general"><strong>■ UBI, 가능성은 크지만 한국은 아직 '특약' 수준</strong> </p> <p contents-hash="326f59bf75104a26257bb31b8cc5507960ae4e9434d0566ad2ccbb7c505b886a" dmcf-pid="KW4cyyHlhM" dmcf-ptype="general">차량 데이터의 잠재력은 분명하다. 보험연구원은 차량데이터 활용이 리스크 평가모델 개선, 안전운전 피드백, 청구관리 간소화, 사고처리비용 감소를 통해 보험 상품의 질적 도약을 가능하게 한다고 분석했다. 국내 차량데이터 시장은 향후 1조 2천억 원에서 11조 4천억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p> <p contents-hash="200a7823666abe4cd2ec57c25d409649e2c6a3678849d7c60073b6248e3bb6e4" dmcf-pid="9Y8kWWXSTx" dmcf-ptype="general">문제는 국내 UBI의 발전 단계가 해외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점이다. 해외 보험사 대부분은 주행거리와 안전운전 행태를 하나의 위험 산정 체계로 통합해 반영하는 반면, 한국은 안전운전 할인 특약과 주행거리 할인 특약을 별도로 운영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UBI 특약의 할인율은 안전운전 점수 기준 3~16%, 주행거리 기준 2~60% 수준이며, 두 특약을 결합해야 비로소 해외 수준에 근접한다. </p> <p contents-hash="a34498435e8aaba38daad6e968d16e15656cc2322860490901072a5ffc990479" dmcf-pid="2G6EYYZvvQ" dmcf-ptype="general">장치 활용도에서도 격차가 있다. 해외는 블랙박스, OBD-Ⅱ 플러그인, 제조사 제공 통합 단말 등 다양한 장치를 활용해 정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반면 한국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의존도가 높고, 커넥티드카 데이터 활용도 국산차 위주에 머물고 있다. 또한 해외 UBI는 안전운전자에게 할인뿐 아니라 위험운전자에게 인상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양방향 가격 책정인 반면, 국내 UBI는 '할인 특약' 일변도다. 보험연구원은 UBI 상품 도입이 보험 청구 건수를 12%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85fa0e9d448fa99c9bc0cddba0cedd53fc1850e73bc5363e102cb3d92cc3bfc8" dmcf-pid="VHPDGG5TWP" dmcf-ptype="general">보험개발원은 최근 운전습관 데이터를 집적하는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주행자의 운전습관을 보험사가 표준화된 방식으로 확인해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료 책정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인프라가 갖춰지면 본격적인 UBI 시장 확대의 기반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p> <p contents-hash="e926354e07bc96a9fbdb0b85496e5f5413cde987eb242f664d660f6ed167089b" dmcf-pid="fXQwHH1yl6" dmcf-ptype="general"><strong>■ 알고리즘 블랙박스와 'AI 차별'의 그림자</strong> </p> <p contents-hash="63f212ccfbef4b4ec40936d184552a6e6f355312be33e383c8d42606c0c9965b" dmcf-pid="4ZxrXXtWh8" dmcf-ptype="general">데이터 기반 보험료 산정이 반드시 공정한 것은 아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보험사가 상품 설계, 보험료 산정, 언더라이팅, 보험금 지급 심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AI 활용 정책과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절차에 대한 자료를 단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규제법(AI Act)을 통해 보험료 산정이나 가입 심사 등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AI 판단 결과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제한다. </p> <p contents-hash="3224816a72df1d70c7d2dc80762a2694ba48eef45ad0228b662c5f2af00820f6" dmcf-pid="85MmZZFYS4" dmcf-ptype="general">이러한 글로벌 규제 흐름의 배경에는 '알고리즘 차별'에 대한 우려가 있다. AI가 어떤 변수를 어떻게 결합해 위험을 평가하는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결과만 통보되면, 특정 지역·연령·성별·소득 집단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가격을 받게 될 수 있다. 사고가 없는데도 데이터 평가만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례가 늘면서, 가입자는 이의를 제기할 근거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c4ac368089d6ed6a7c6f6f0b50293df7bb9ba9dfd43afeeafbd1eae2d3384fd0" dmcf-pid="61Rs553Gyf"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도 금융감독원은 손해율 산정 근거 자료 제출을 보험사에 요구하며 주요 계리 가정의 투명성과 정합성 점검에 착수했다. 손해율뿐 아니라 해지율, 위험률 등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핵심 가정을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가격을 좌우하는 시대일수록, 그 과정에 대한 감독은 더 정교해져야 한다. </p> <p contents-hash="be3bf3dac2c6436014a211963fd5239d72e8af0d81b33d58cb525b139c748624" dmcf-pid="PteO110HvV" dmcf-ptype="general"><strong>■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strong> </p> <div contents-hash="f2ff8950d1193f9410089e5b49fbe431d65c7b421aafae5227582897d30ef0ae" dmcf-pid="QFdIttpXh2" dmcf-ptype="general"> 향후 보완 과제는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된다. 먼저, 데이터 주권의 제도화다. 보험연구원은 소비자가 차량데이터 공유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럽연합의 데이터법처럼 차량 데이터를 차량 소유자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어떤 제3자에게 어떤 항목을 제공할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9b515b7eb1b832f65aecb647f2e80bd22d3f771c9154ec52a5d1ab91f70e3f" dmcf-pid="x3JCFFUZv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핵심은 데이터와 투명성 그리고 공정한 가격이다. (사진=생성형 A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552816-OGTrtXj/20260512083349854gpzq.png" data-org-width="921" dmcf-mid="bWCUQQe4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552816-OGTrtXj/20260512083349854gpz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핵심은 데이터와 투명성 그리고 공정한 가격이다. (사진=생성형 AI)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c2327b5fb9781a6152e290fff8cf5e435e1b149225a0ad1bd1e7a952913f905" dmcf-pid="ynWKiigRlK"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p contents-hash="477c6ae265d05fd7d6a4d3dbcdf0756049cd3ff90e3038052317767009759c66" dmcf-pid="WLY9nnaeCb" dmcf-ptype="general">다음은 보험료 산정 알고리즘의 설명 가능성 확보다. 안전운전 점수가 어떤 변수의 가중치로 산출되는지, 보험료 인상·인하의 결정 근거가 무엇인지를 소비자가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하는 일이 필요하다. 영국과 EU가 추진하는 AI 투명성 규제는 국내 정책 설계의 좋은 참고점이 된다. </p> <p contents-hash="5fabfa1822367868ec54e076e55cabd7b8d07b5c0b19533eca195411a4e875a4" dmcf-pid="YoG2LLNdCB" dmcf-ptype="general">끝으로 가격의 시장 기능 회복이다. 비용과 위험의 변화가 가격에 정상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정 메커니즘이 정착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적된 압력이 어느 시점에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미국 뉴저지처럼 '두 자릿수 인상' 충격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가격 통제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에 가깝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129d00da6155f686244e0c2e18e91398f66ba119bdcae033ab84867b95b1b25a" dmcf-pid="GgHVoojJlq" dmcf-ptype="general"><strong>■ 데이터의 시대, 다시 '신뢰'를 묻다</strong> </p> <p contents-hash="1b7f62a3ffa9ffb7d15f3c94a3f4165c2100d8f89dfd52963b3562934a98ca75" dmcf-pid="HaXfggAiCz" dmcf-ptype="general">보험은 본질적으로 신뢰의 산업이다. 가입자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 그 가치를 검증할 수 없는 상품에 매달 돈을 지불한다. 그 신뢰의 기반이 과거에는 '대수의 법칙'에 기댄 통계였다면, 지금은 '나의 운전 데이터'다. 데이터가 보험료의 결정 변수가 된 순간, 그 데이터가 누구의 손에 어떻게 모이고,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더 이상 부차적 문제가 아니다. </p> <p contents-hash="be129bbaccfdf596e57fc0abb106b97460273f36771e0f08978ec45b1ba1c527" dmcf-pid="XNZ4aacnS7" dmcf-ptype="general">한국의 자동차보험은 가격은 낮지만 구조는 불투명하다. 데이터는 빠르게 쌓이지만 그 활용 방식은 여전히 '특약'의 틀에 머물러 있고, 가격은 위험 신호보다 정책 신호에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 이 비대칭이 지속되면 결국 어느 한쪽에서 균열이 발생한다. 보험사 수익성이든, 소비자 부담이든, 시장 신뢰든 그 어느 하나도 무사하기 어렵다. </p> <p contents-hash="012bbf4dedc65e28101f98f3cc4329947b980cf25b9f4e2dfbfe2b09987e453d" dmcf-pid="Zj58NNkLlu" dmcf-ptype="general">데이터는 이미 수집되고 있다. 문제는 그 데이터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이느냐다. 보험료 책정이 진정 데이터에 기반하려면, 그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소비자는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데이터 기반 보험료는 '맞춤형 가격'이 아닌 '맞춤형 감시'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가격의 공정성은 결국 데이터의 공정성에서 시작된다. </p> <p contents-hash="0c3c21c5833efa0d15cf2c21719499e94a06047611afcb03c01234c981e23320" dmcf-pid="5A16jjEovU"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관련자료 이전 [AI 인사이트④] AI 실패 원인은 기술이 아니다… 애덤 브로트먼이 짚은 ‘리더십 격차’ 05-12 다음 폴더블 아이폰, 2가지 색상만 제공…왜? 05-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