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환치기·은닉' 잡는다…촘촘해지는 가상자산 규제 작성일 05-12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외국환거래법·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통과<br>"거래소 책임 늘고 거래내역 등 감시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qVCMMJ6y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a3eb2b57c441ba3a2c3f577ad88041b00e818a2e92079602e8d9e1d8a05a5f" dmcf-pid="3BfhRRiP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BUSINESSWATCH/20260512074118229krtj.jpg" data-org-width="645" dmcf-mid="t8kzIISrh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BUSINESSWATCH/20260512074118229krtj.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bc7e05a7a5b627143eb2bcc875723919d6d1d9b23a06d186771dc6f539f1c9a" dmcf-pid="0b4leenQCN"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규제가 더 촘촘해진다. 외국환거래법, 신용정보법 등 개정으로 정부나 관계기관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환치기 목적의 해외 이전, 재산 은닉 등 편법적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p> <p contents-hash="67f7531ce711302893d52a9f24ed42022f4a391fcf4993368c5c4c20343d5f66" dmcf-pid="pK8SddLxSa" dmcf-ptype="general">1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산입한 외국환거래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p> <p contents-hash="7e30cd2fb3059705f7b4431ea66271021ef19dbcf7dcecf7c5ce9ef42a886289" dmcf-pid="U96vJJoMSg" dmcf-ptype="general">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은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p> <p contents-hash="6e0f7cbb656628a0d6abc52d26a7f9ca1c33287ce53fe0253a03966a7a5faeca" dmcf-pid="u2PTiigRTo"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해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p> <p contents-hash="3547189ba5fcdfb9423e3397d5bd1102e7ccbe47ccc1fc80f49f0dae9efdb624" dmcf-pid="7VQynnaeWL"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으로 사업자들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달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 내역에는 거래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 식별정보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 제공돼 불법거래 감시와 적발 등에 활용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8a5063d1800ac7282b0fd195634c05cfb7b96eb9a043069ba6d448d4b8d6f9e8" dmcf-pid="zvHJ0071Tn"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거래 목적이나 규모 등 정보 파악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관세청과 국세청 등 관계당국이 환치기, 세금 탈루 등 위법적인 사안을 포착해도 사업자들에게 일일이 정보를 요청하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p> <p contents-hash="804b7c9e95cb818b95c476916995af2f0b21dd2267688275df29c9b842b4aad0" dmcf-pid="qTXippzthi" dmcf-ptype="general">정부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채무자의 재산 파악 때 가상자산은 대상이 되지 않아,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은닉하는 게 가능했다.</p> <p contents-hash="a194af8f940c0d17143817960295567fae6e81d01d0a8a0ca106ce212f4ba045" dmcf-pid="ByZnUUqFyJ" dmcf-ptype="general">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p> <p contents-hash="913d5c529cee5dad9ba0fca821961e41aafb4a7128492dc99f2e12eb4eba5ef3" dmcf-pid="bW5LuuB3Wd" dmcf-ptype="general">신용정보법 개정은 지난해 7월 한 자영업자가 4억원 이상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채 1억2000만원을 탕감받은 사실이 적발된 게 계기가 됐다.</p> <p contents-hash="2e30ce159fb7daa70d31dcecee2ca181ae51f19241c9a400ba122fd1508efb89" dmcf-pid="KY1o77b0We"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가상자산을 다른 법률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무역보험법과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은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키도록 했고, 범죄수익환수법 개정안도 가상자산을 환수 대상에 포함했다.</p> <p contents-hash="205ab8117441b16083204e1eb16e9514ee800c08b6ed7f4e43bb9d7085e37a5d" dmcf-pid="9GtgzzKpyR"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가상자산이용자법에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지만 금전이나 재산을 다루는 다른 법에는 여전히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조사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관련법들이 개정되면서 거래소 등 사업자들의 책임과 부담이 늘고 이용자들도 코인으로 재산을 숨기는 등 편법적인 행위들에 제한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dd652d71499f96de04f8c42c62e589904be59cd1c3f14cf3f6fa43731f9dd38" dmcf-pid="2HFaqq9UlM" dmcf-ptype="general">최용순 (cys@bizwatch.co.kr)</p> <p contents-hash="d25c454a91d3f98801e2114bba894db742510cc5e46e43a8f046b29f2414b8a7" dmcf-pid="VX3NBB2uWx"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55세 미혼' 박선영, 재혼 1년 차 이상민=이상형 공개 고백…"듬직한 팔방미남" ('알토란') 05-12 다음 ◇오늘의 경기(12일) 05-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