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R&D 전주기 심사제 가동… 예타 폐지 후속 조치 본격화 작성일 05-11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형 연구시설 전 과정 단계별 관리 <br>시행령·지침 정비 및 제도 정비 완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0L3nFUZl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14171b8f0606587c1d7b6c7c038aa4aa6d19428f6e92114f3d5cf050786b39" dmcf-pid="61itJ10H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1/seouleconomy/20260511125604794sbui.jpg" data-org-width="1200" dmcf-mid="4uaUgpzt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1/seouleconomy/20260511125604794sbu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클립아트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96e148c1b827eb6c63cf9a71a4cb1da95c2fa4e4a0682d27bc299a7bf627298" dmcf-pid="PtnFitpXCC"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의 후속 조치로서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 구축형 사업 관리를 위한 ‘전주기 심사제도’ 운영을 11일 시작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c3ffe8af6db651bdf83584935fc1bbaae376ab6ae910dfe5846d3d659b205b4" dmcf-pid="QFL3nFUZSI" dmcf-ptype="general">예타는 대규모 국가 인프라 사업 추진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R&D 사업에도 적용돼 왔지만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걸리는 등 신속성이 필요한 R&D 특성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p> <p contents-hash="f059516b0a2dd7401698c2009d5af43f05218f4086575602236e27881338be14" dmcf-pid="x3o0L3u5TO" dmcf-ptype="general">이에 올해 1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R&D 예타가 폐지된 데 이어 이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포되는 등 부수적인 법적·행정적 정비가 완료되며 구축형 R&D 제도도 운용을 시작한 것이다.</p> <p contents-hash="8b38ab7bb1337cbe43f7ad07b5b1e22f0a97068951b7236a191bb3e282e72eda" dmcf-pid="yatN1acnys" dmcf-ptype="general">새롭게 시행되는 구축형 심사제도는 기존의 경제성 중심 ‘사전 검증’에서 벗어나 ‘사업 전 주기’를 단계적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대형 연구시설장비·연구단지 및 건물·우주 인공물체 등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국고 500억원 이상)이 드는 대형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p> <p contents-hash="883cf033a102185b7d72292a221ef2b8df840aff6c41f1ff6ec1717e6b98bfe5" dmcf-pid="WNFjtNkLSm" dmcf-ptype="general">사업 추진 및 방식에 따라 심사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사업추진심사부터 설계적합성심사, 주요 계획 변경 심사 등을 운영한다.</p> <p contents-hash="4a53083e8b89a131f4c01ccfc3e0f76f29325692276678173085c5c4804f76b3" dmcf-pid="Yj3AFjEolr"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는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 심사위원회도 구성했다. 심사위는 구축형 R&D의 최종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한다. 또한 240여명 규모 전문검토단도 구성한다. 이들이 전주기 심사를 진행하며 기존 예타 대비 전문성과 일관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de9ba06476caf2d339991f3743f8377d3d1f85f1aa79a6e6eb2f9fc3451ee54d" dmcf-pid="GA0c3ADghw"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제도 운영에 따라 우선 각 부처 신규 대형 구축형 R&D 사업 심사 수요를 접수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136b4eb4494a3da931ef57f099ab87285d7ed213356c7b845be7733d769867d" dmcf-pid="Hcpk0cwavD" dmcf-ptype="general">박 본부장은 “준비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연구자에게는 현장 요구 연구 인프라를 적기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과학기술 선도국 도약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b5e5c6dbdf046f78887e318c43241da36c178b7be286fef8468becfd1f86919" dmcf-pid="XNFjtNkLhE" dmcf-ptype="general">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왓IS] 양상국, 유재석 사과 후 또 ‘무례’ 논란…녹화 중 발차기까지 05-11 다음 '로절값' 차학연, 10세 연하 김향기와 사제 로맨스?…우려 없었던 이유 [MD인터뷰③] 05-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