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규제” 확산…호주 470만개 계정 제한·덴마크는 15세 추진 작성일 05-10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호주, 세계 첫 ‘16세 미만 제한’ 시행<br>덴마크도 EU 최초 규제 검토<br>학교 스마트폰 제한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DHufnaeOo"> <p contents-hash="bf57048442d86a9c7c5aa8d2fccb5f7973872a31e42682b3ff9aec21de871c73" dmcf-pid="0wX74LNdOL"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과도한 소셜미디어(SNS) 이용과 디지털 중독 우려가 커지면서 이용 연령 제한과 플랫폼 책임 강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02ec956af9507a8b7126e0b8652732916ebca82a4a99e1ae09988508801bca3c" dmcf-pid="pHKMaISrwn" dmcf-ptype="general">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제도를 시행했고, 덴마크는 유럽연합(EU) 최초로 이용 가능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p> <p contents-hash="2b1896571a8a0ec7686647feee0c471533c14b359bb5fe30d57d237e6ca3a1f7" dmcf-pid="UX9RNCvmIi" dmcf-ptype="general">한국언론진흥재단은 월간 <신문과방송> 5월호를 통해 호주와 덴마크의 청소년 SNS 규제 사례를 소개하며, 글로벌 디지털 규제 흐름을 조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28421201b5ef415510d959d14c1efae55632d375784ae4a10542d400a646c2" dmcf-pid="uZ2ejhTss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0/Edaily/20260510084419094djfp.jpg" data-org-width="670" dmcf-mid="FsorT071s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0/Edaily/20260510084419094djfp.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7cecb5f315ee6c358cdf41b5d274f4bc08e2e388de728a6079ad8d58689cd2f0" dmcf-pid="75VdAlyOId" dmcf-ptype="general"> <strong>호주, 시행 4개월 만에 470만개 계정 삭제·차단</strong> </div> <p contents-hash="7ce0f0078b0f83bbe8c9d7e111502e84a94474f027fcd2fd69df98505e7da846" dmcf-pid="z1fJcSWIse" dmcf-ptype="general">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한 국가다. 규제 대상에는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과 틱톡,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632a7bd3867474fa33776b7bd9ceaa15190d95f3ee1d31b4f2714bbd0b589d23" dmcf-pid="qt4ikvYCwR" dmcf-ptype="general">제도 시행 이후 약 4개월 동안 삭제되거나 제한된 계정은 약 470만개에 달했다. 다만 이는 이용자 수가 아닌 계정 기준으로, 실제 청소년 이용 감소로 이어졌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남아 있다.</p> <p contents-hash="928ffa03217bb72c43d2cba548c145bcc5baee35a52474e27b12f617facae97c" dmcf-pid="BF8nETGhmM" dmcf-ptype="general">일부 조사에서는 규제 이후에도 상당수 청소년이 우회 방식 등을 통해 제한 플랫폼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플랫폼의 연령 확인 의무와 알고리즘 규제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ed60b838b2c48f1de1b69a2db4af4a3ac13bba2890c3563289f1caf845675061" dmcf-pid="b36LDyHlwx"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순 연령 제한을 넘어 플랫폼 책임 강화, 부모 개입, 디지털 교육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p> <p contents-hash="7afa97d83492248da614bdf3efec77f18fa7766b3d7997f7789e0f9e94abb1e9" dmcf-pid="K0PowWXSDQ" dmcf-ptype="general"><strong>덴마크, EU 첫 ‘15세 제한’ 추진</strong></p> <p contents-hash="3c7372184b6143018d62ad86730c2794189e9a0716c9dbc9d6aa215bdbaa6d09" dmcf-pid="9pQgrYZvOP" dmcf-ptype="general">덴마크는 2025년 발표한 ‘디지털 아동보호 협약’을 통해 청소년 보호 중심의 디지털 정책 강화에 나섰다.</p> <p contents-hash="0ace85393a4c4c25ebf3de456e85eeb505badffb514611122a03ae02b0ad83cf" dmcf-pid="2YBQoshDw6" dmcf-ptype="general">핵심은 EU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SNS 이용 가능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또 13세 이하 어린이의 스마트폰 소유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2026년 8월부터 학교와 방과후 클럽 내 스마트폰 소지를 제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3f20e40d9cb4524fd4207a2c3af0b55403cf855815da78698299441ae3d534c" dmcf-pid="VGbxgOlwr8" dmcf-ptype="general">다만 부모와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13~15세 청소년의 예외적 이용은 허용하는 조항도 담겼다.</p> <p contents-hash="125aa836e53a30934c4e10d1e6f596fcea7b19b3bb0acdfbd443cd3284aa0285" dmcf-pid="fHKMaISrw4" dmcf-ptype="general">덴마크는 단순 이용 제한에 그치지 않고 빅테크 규제, 아동 친화형 플랫폼 개발, 유해 콘텐츠 차단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p> <p contents-hash="277f27a98d02806b58b36be78993d29611623693da6b68ffd536bd2dd733ba15" dmcf-pid="4X9RNCvmmf" dmcf-ptype="general"><strong>한국 청소년, 하루 인터넷 이용시간 8시간</strong></p> <p contents-hash="69ed049862887739f949c37119370169089ef9197dfa0bf784b8ecc91a1a6ec3" dmcf-pid="8Z2ejhTsDV" dmcf-ptype="general">한국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도 온라인 동영상과 SNS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p> <p contents-hash="2f023d12191f79b3b9f4f7ca7f4f4883072ffdf3180ebe1ec86926c70b7b11cc" dmcf-pid="65VdAlyOI2" dmcf-ptype="general">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은 97.4%, SNS 이용률은 78.1%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7d27f9a97c98277bbb8329875d9f70293ef540d2584b965795b2e758c821aecc" dmcf-pid="P1fJcSWIm9" dmcf-ptype="general">SNS 이용 청소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은 인스타그램(81.6%)이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유튜브 쇼츠 이용률이 68.9%로 가장 높았고, 인스타그램 릴스(47.6%), 틱톡(39.6%)이 뒤를 이었다.</p> <p contents-hash="d85405e06d53c43a07fdb6fc2f292913122417d87706077ab6b7b7c387557828" dmcf-pid="Qt4ikvYCsK" dmcf-ptype="general">청소년의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약 8시간으로, 2019년 대비 1.8배 증가했다.</p> <p contents-hash="924fed016a8b0ff27f0839f128149dff32ad40f2e443a1326422001a7de261b2" dmcf-pid="xF8nETGhEb" dmcf-ptype="general">해외 주요국 사례가 국내에서도 청소년 디지털 이용 규제와 플랫폼 책임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f2b008d0088e4babcd0d09afcbad6052516d46b05f33d28550c9e1822066d534" dmcf-pid="ygl5zQe4mB"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유재석 vs 유희관 몸싸움 직전까지…'런닝맨' 최초 벤치 클리어링 사태 발발? 05-10 다음 히말라야 미답봉 사트 피크 등정한 원정대 귀국…“알피니즘의 가치 보여줬다” 05-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