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R&D 예산 쏟아지는데…브로커는 넘치고 창구는 비어있다 작성일 05-09 4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DRowPRfS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8acb52db8af13067c95e4f57eb095dc3285a7ebbc3099971d307cef0828c25" dmcf-pid="fwegrQe4W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9/552796-pzfp7fF/20260509040016696ijns.jpg" data-org-width="640" dmcf-mid="2NLcCdLxl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9/552796-pzfp7fF/20260509040016696ijns.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24cc04fbbebef9ae4962f45ad68dd3e09df8765e88bf338b42af26b21f446da" dmcf-pid="4rdamxd8lr"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올해 정부 R&D 예산이 역대 최대인 35조원을 돌파했다. AI·데이터 분야에 수조원이 집중됐지만, 정작 현장의 중소 IT서비스 기업들은 그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을 가진 기업에 예산이 닿는 경로가 막혀 있어서다.</p> <p contents-hash="6c8952ef76c4aac5636a1526d7a825c4da3a832998a97f25971c907095f36c8f" dmcf-pid="8mJNsMJ6yw" dmcf-ptype="general">최근 만난 중소 IT서비스 기업의 영업 담당 전무는 "AI 예산이 아무리 늘어도 중소기업은 실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AI 관련 중소기업 지원이 R&D 과제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데, 과제 공고 자체가 과기정통부·중기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기관마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p> <p contents-hash="a07847a6543f4570cb563385f9f5e748f62328f4ef6e8dfe1f5c1e730fb8b7a3" dmcf-pid="6RzVepztCD" dmcf-ptype="general">물론 인프라가 없는 건 아니다. 전국 19개 테크노파크(TP)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 과제 안내·연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도 콜센터를 통한 안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는 범부처 R&D 통합 공고 플랫폼도 갖추고 있다.</p> <p contents-hash="35f16632283f96fa289def371183044e171bff0c01191f55ac1d5a748118e55a" dmcf-pid="PeqfdUqFyE"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 채널들이 제조업·하드웨어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이다. IT서비스 중소기업이 자사 상황에 맞는 과제를 직접 찾고 매칭하는 기능은 어디에도 없다.</p> <p contents-hash="ad15849864e898adf721c0d1b8b93c82ae7e90f4f9ede390fe1b35511cb71b4b" dmcf-pid="QdB4JuB3Tk" dmcf-ptype="general">R&D 프로젝트 브로커가 그 틈새를 파고 들고 있다.</p> <p contents-hash="ca752461f56168d689dc723c83941b0585b1bbb7a9e671092a2523317bccbb8a" dmcf-pid="xJb8i7b0hc" dmcf-ptype="general">브로커들의 영업 방식은 조직적이다. 1~5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업체들이 R&D 과제 제안서 틀을 미리 만들어놓고 역으로 중소기업 문을 두드린다. "이 과제 따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사업 수주 시 수수료를 요구한다.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접근도 빈번하며, 전국을 누비며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찾아다니고 있다.</p> <p contents-hash="ba2da7e00ca89277f1488d6a24681f0f42efa08e0240f7a62f18f787d6ce9586" dmcf-pid="yXrlZkrNyA" dmcf-ptype="general">어떤 항목으로 신청하면 선정되기 쉬운지 족보를 꿰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알선을 넘어선다. 1~5인짜리 업체가 연간 수억원을 챙기는 구조가 굳어진 배경이다.</p> <p contents-hash="47fae1010167a99b67ea6068d6baeb261598017a5e0589f3c99f420beeebdfde" dmcf-pid="WZmS5EmjTj" dmcf-ptype="general">브로커 문제는 R&D 사업 품질과도 직결된다. R&D 과제는 신청 기업이 실제로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기반으로 설계돼야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온다. 브로커가 미리 짜놓은 틀에 기업을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는 처음부터 완성도를 담보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9dd2fada583b28dadb84c0f7dfe1f411e5b773c70882486d99d185aeb724e405" dmcf-pid="Y5sv1DsAhN" dmcf-ptype="general">정부도 실태를 알고 있다. 제약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다. 제도의 빈틈이 시장을 만들고, 그 시장이 R&D 사업 품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6edb05ca215581266a08f707ea90c92d4ff49b02e445551924add953381b26bb" dmcf-pid="GuTZ7hTsTa" dmcf-ptype="general">해법은 어렵지 않다. 테크노파크나 TIPA 같은 기존 채널을 IT서비스 업종 눈높이에 맞게 재설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p> <p contents-hash="2fe8840273263329280e405d7ef566c9c2720ae164ccf4af087d0d427253abc8" dmcf-pid="H7y5zlyOWg" dmcf-ptype="general">그 전무의 말은 간단했다. "통합창구 하나만 있어도 달라질 것"이라고. 새로 만들 필요도 없다. 있는 것부터 쓸모 있게 고치면 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피셜] 초대박! 韓 국민 영웅, 또 한 번의 쾌거...동계 올림픽 '金金' 2관왕 차지한 김길리, 소강체육대상 최우수상 05-09 다음 [취재수첩] R&D 예산 쏟아지는데…브로커는 넘치고 창구는 비어있다 05-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