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시 손배소 1심 승소…“시장 개인에 책임 물을 것” 작성일 05-08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승환 3500만원·소속사 7500만원·예매자 각 15만원씩 지급 명령<br>구미시장 배상 책임 인정 안 돼…李 ”항소해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pePduB3ux"> <p contents-hash="f4d57c84df8adc7794a6f7df58f38895612c9414651011b8ff3673600386cdc9" dmcf-pid="xUdQJ7b0FQ" dmcf-ptype="general">(시사저널=김임수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dea6ce22b03ece20f677c65d4316b8573bf9de969e0c2bf0d47c48a2ac5049" dmcf-pid="yAHTXkrNU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이승환이 2024년 12월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 탄핵촛불문화제'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sisapress/20260508163218938kluh.jpg" data-org-width="960" dmcf-mid="PbgJa94q3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sisapress/20260508163218938klu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수 이승환이 2024년 12월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 탄핵촛불문화제'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70608b8cecdc2ca91414f6570aea7ac43d0f567af3ab86c6536dfd0fa8c683b" dmcf-pid="WPwArxd806" dmcf-ptype="general">가수 이승환이 데뷔 35주년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공연장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구미시와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에서 승소했다. 이승환은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p> <p contents-hash="ab11bada5ee17623236d132fe8a572c5f9862029909f9da103905fa3337be2ec" dmcf-pid="YQrcmMJ678"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p> <p contents-hash="55557d796975b8e9f677bc495ca89be7eaa8f7fe0d513d7e0fcb22f0676a60c5" dmcf-pid="GxmksRiPu4"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피고 김 시장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4aa702b5b23803cff7d4233a2747a1a562e434ab08d6fe6f20d2a53f99336f17" dmcf-pid="HMsEOenQFf" dmcf-ptype="general">이 사건은 202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승환은 같은 해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승환이 공연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관련 정치적 발언을 하고 탄핵집회에 참여한 이후 갈등이 불거졌다.</p> <p contents-hash="9aedf85cff8d49d5a3d4be8cd3718e16cf8270e4c2699e93cd89456bc6c3b73e" dmcf-pid="XRODIdLx7V" dmcf-ptype="general">구미시는 이승환 측에 정치적 언행을 자제하겠다는 서약서 서명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공연 이틀 전인 12월23일 '시민과 관객 안전 우려'를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과 소속사, 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은 2025년 1월 김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4f3f0dcc46c8ac58144bccb6ba9ce76e48fd2ab6dc34fa2a1f9d131d419a5676" dmcf-pid="ZeIwCJoM32" dmcf-ptype="general">이승환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했다"며 "저희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c2fbaa260711a15f8e4dbffac6f5d3b5a40af55e84b667907fad43d11a434ec" dmcf-pid="5dCrhigR79" dmcf-ptype="general">이승환은 다만 김 시장 개인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해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만하고 천박한 일부 행정권력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승환은 승소 시 배상금 전액을 구미시 소재 청소년오케스트라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6b0864b3e30ba5f36f4bc099408548f09eecbafadadf39d45b6c409053e207f5" dmcf-pid="14kaE6MVFK" dmcf-ptype="general">한편, 이승환은 별도로 서약서 요구가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이를 각하한 바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블핑 지수, '의상 미반납' 의혹 벗었다…"지수·소속사 모두 잘못없어" 05-08 다음 김종국, 방송서 쪼리+민소매로 노래 부르고 “인생이 바뀌었다”(고막남친)[오늘TV] 05-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