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취소' 구미시, 가수 이승환 측에 1억 2500만원 배상 판결 작성일 05-08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콘서트 예매한 100명도 위자료 15만원씩<br>이승환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 지키겠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cT5RpztX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44cb409ab4faf8993f7b6798db74a1d96268726c70c5e29286bab8fa11f40c" dmcf-pid="XNlHQFUZX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이승환. ⓒ 뉴스1 정우용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NEWS1/20260508162703231ycai.jpg" data-org-width="340" dmcf-mid="GNIW853G5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NEWS1/20260508162703231yca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수 이승환. ⓒ 뉴스1 정우용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18b74b64694ffa3130a3310946251ba1e56a32eaf6c9eab775fcd311eec87c2" dmcf-pid="ZjSXx3u51e"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가수 이승환 씨 콘서트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대관 취소를 결정한 경북 구미시가 1억 원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p> <p contents-hash="bcf2d64a29b3d7de0f8ce3eba657752c8c20d3d12da1b8bb00d2769732f8e458" dmcf-pid="5AvZM0715R"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 씨가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에게 위자료 3500만 원, 소속사 드림팩토리에 재산상 손해액 7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의 콘서트를 예매한 팬 100명에게도 위자료 15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p> <p contents-hash="f3a9345f6a81966e8d38f91c4ba68c5d6e4ed370cc6a6d8bf3ec8c7cac9145ae" dmcf-pid="1cT5RpzttM" dmcf-ptype="general">다만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446a12deb2dfe5b96d3ff9d1ad9170f70a3962df4c5c2339d402ed7d3148b4d6" dmcf-pid="tky1eUqF1x" dmcf-ptype="general">이 씨는 판결 선고 후 "재판부는 오늘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했다"며 "오만하고 천박한 일부 행정 권력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4f32a4b0b0804aeef6df2fb265d089f59c5ee0aa257deb553d9701adf0e06d3" dmcf-pid="FEWtduB3HQ" dmcf-ptype="general">이 씨 측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와 공연의 자유에 중요한 기준점을 세운 판결"이라며 "김 시장 개인의 책임을 묻고자 항소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07732e3cbb72e62de385a9d336698e096402e57c43a40033011794177bf3dc7" dmcf-pid="3DYFJ7b0tP"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찬반 시위가 열리던 2024년 12월 구미시 측은 이 씨에게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요구했다. 이 씨가 서명을 거부하자 공연 이틀 전 공연 허가가 취소돼 논란이 됐다.</p> <p contents-hash="6c6b876c77c4fa419e1619f699ff9929dc13782cdcef202322d86acb31454c36" dmcf-pid="0wG3izKpZ6" dmcf-ptype="general">구미시 측은 허가 취소 사유로 "관객과 시민단체 간 물리적 충돌 발생 우려"를 주장했지만, 문화예술계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이 일었다.</p> <p contents-hash="1361ba2bb32a7bea7e0625217b9a850499de7d4fad3668ce85bafe69d00cd2da" dmcf-pid="prH0nq9U18" dmcf-ptype="general">이 씨 측은 팬 100여 명과 함께 구미시 및 김 시장 개인을 상대로 2억 5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a1daeffec4efa98ba5d22b7d7598c13484ffd1c99fb4ad683fb7691119cbfde5" dmcf-pid="UXb6OenQ54" dmcf-ptype="general">한편 이 씨는 행정청이 예술가, 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아라', '서명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라고 한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3월 각하됐다.</p> <p contents-hash="b04d750d9279de03cd0c45d470650756cea355d3f4c614a197338d3e79c10068" dmcf-pid="uZKPIdLx1f" dmcf-ptype="general">shush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엑스디너리 히어로즈·QWER, ‘ACON 2026’ 라인업 합류…기대감 고조! 05-08 다음 [현장] "피지컬AI, '데이터 팩토리'로 100년 경험 5일 만에 쌓아" 05-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