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 어려운 통신비 개편안, 정책 실효성 '도마 위' 작성일 05-08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실질 체감액 정부 발표 30% 수준…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약화 우려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7grjV6bG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3039a8a4598b385e76d88235f27f4e0389e87758f573ff1dbee8e59a8abb13" dmcf-pid="U7grjV6bG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형남 숙명여대 융합국제학부 교수가 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미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moneyweek/20260508160219296ytgq.jpg" data-org-width="680" dmcf-mid="0Oz8byHlG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moneyweek/20260508160219296ytg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형남 숙명여대 융합국제학부 교수가 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미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3c4807c66c08d49a1186b8a725c1c5e09a221a3836a91fe6252fbaddbff0841" dmcf-pid="uzamAfPKtG" dmcf-ptype="general">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놓은 요금제 개편안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연간 절감액의 실질 체감 비중이 30%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div> <p contents-hash="eb5c14a31ce1401deb0100f7a286853b433fa3b6bc9461fd919aa81e0dfceb03" dmcf-pid="7qNsc4Q9HY" dmcf-ptype="general">문형남 숙명여대 융합국제학부 교수는 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번 정책을 통해 정부는 3221억원, 통신 3사는 3811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절감액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dc2b495a67f1e60be28cfdc4bfb24c932e2ad73e8a8651c108de73ed6a7bd17b" dmcf-pid="zBjOk8x2GW"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4월9일 발표한 개편안은 ▲QoS 데이터 안심옵션 전면 확대 ▲저가 5G 요금제 신설 ▲만 65세 이상 고령층 혜택을 골자로 한다. 통신 취약계층의 기본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고 최소한의 디지털 접근권을 누릴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단 취지다. </p> <p contents-hash="866d65fa51220048b9ac8936a67ef13828d8ff30e079a8189fa8d900f243cd35" dmcf-pid="qbAIE6MVZy" dmcf-ptype="general">문 교수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 안심옵션(QoS) 혜택 예상 인원은 71만명, 절감액은 3221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민 체감 절감액은 약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정부 예상액의 30% 수준이다. 이를 전국 이동통신 회선 5500만개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격차는 더 뚜렷해진다. 월평균 절감액은 정부 발표 기준 1인당 약 488원이지만 실제 체감 기준은 약 180원이다. 정부 발표액보다 국민이 느끼는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p> <p contents-hash="1619518257381e8dd4e156abecd8a74bf1dd61785a4728880a29cc8a20d29fd9" dmcf-pid="BKcCDPRfZT" dmcf-ptype="general">이용자 유형별 격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헤비 유저'는 월 5000원에서 1만5000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일반 이용자는 500원에서 2000원 수준에 그친다. 문 교수는 이번 개편안이 요금 인하가 아닌 '조건 추가'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기존 요금제 가격은 유지한 채 데이터 소진 후 제공되는 저속 데이터 이용 조건만 변경된 탓이다.</p> <p contents-hash="432cb4751f28d3684ad3b7559c219cece25166b9c3162e4712015b2808784768" dmcf-pid="b9khwQe4Yv" dmcf-ptype="general">특히 QoS 속도인 400kbps의 기술적 한계도 꼬집었다. 해당 속도로는 웹 검색이나 텍스트 메시지 수신은 가능하나 고화질 영상 시청이 불가하며 화상통화 및 SNS 동영상 구동이 막히는 등 실생활 체감도가 낮다. 문 교수는 "전체 이용자의 약 87%는 이미 QoS를 적용받고 있거나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 중이어서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받는 이용자는 전체의 13%에 그친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7cc8cf3c980a8b563c332a3769c3644a80ca66e685beffd79cc31ed50ca6ee74" dmcf-pid="K2Elrxd8tS" dmcf-ptype="general">정책적 관점에서 인식 전환을 요구하는 제언도 나왔다. 임형도 경희대 전자정보대학 특임교수는 "장관과 통신 3사 CEO 간 간담회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며 비용 부담 논의에만 매몰돼 있다"며 "통신은 인공지능(AI) 시대 중단할 수 없는 핵심 인프라이자 국가 전략 산업인 만큼 가격이 아닌 필수 서비스 보장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ea94a2ffce3fab2b731b18714f766100fcf8347ebcfb8954cf570aa6404f268" dmcf-pid="9VDSmMJ6Xl" dmcf-ptype="general">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역시 통신 정책의 한계를 짚었다. 박 조사관은 "통신 3사 요금을 인하할 경우 2만원대 최저 요금제를 운영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 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향후 인공지능 등 필수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836f0b1fa927e317db8fbf5aee87a009790566d0a7bba92ca701da4f7c52119" dmcf-pid="2fwvsRiPGh" dmcf-ptype="general">토론회에서는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문 교수는 QoS 속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400kbps에서 최소 1Mbps 이상으로 올려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3만원~5만원대 중저가 요금제 구간의 실질적 요금 인하, QoS 혜택 대상의 전 이용자 확대 검토 등을 개선 방안으로 내놨다.</p> <p contents-hash="3d2c469cfd310ea08cfedec21e436a8df78edae6f2d7ac4f603ba5f88b7f4637" dmcf-pid="V4rTOenQ1C" dmcf-ptype="general">조수형 한국통신소비자보호센터 대표는 단말기 개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 컬러링 등 부가서비스 묶음 판매 관행을 가계 통신비 부담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조 대표는 "가입 단계 부가서비스 의무 가입 관행 해소만으로도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고 했다.</p> <p contents-hash="58185d25a8da0ecf993f861385a49874c9bf96a86b9a3864b86e42b222a065f4" dmcf-pid="fqNsc4Q9YI" dmcf-ptype="general">김미현 기자 m222h@sida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웹툰 주인공이 19금 캐릭터로 역변"…AI 기술 vs IP 저작권 보호 '딜레마' 05-08 다음 "오퍼스 AI로 홈페이지 비번 뚫었다"…정부, 5월말 AI 대책 발표 05-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