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KT에 과징금 6.4억...갤S25 예약 취소 후폭풍 작성일 05-08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7127명 계약 일방 취소<br>인원 제한 고지 누락 판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wsj610HS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5d18353033b741d630da2902e46e478edfa10f6204be4b09b8e30911574330" dmcf-pid="VrOAPtpXy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mk/20260508134505169ynzj.jpg" data-org-width="700" dmcf-mid="96aRzSWIy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mk/20260508134505169ynz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5e94411d83f9f312ee78712ed69d767ff97da4c5a827fa7e848c302b3f72b05" dmcf-pid="fOhEM071SE" dmcf-ptype="general">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T에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서비스 가입을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div> <p contents-hash="b719fc6f541a61e2b4c8dbc6793f1ee36cd48fd8b5eb24d069a351eac0e2a5c2" dmcf-pid="4IlDRpztyk" dmcf-ptype="general">8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차 위원회를 열고 KT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KT가 갤럭시 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이용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 원인이었다.</p> <p contents-hash="b26ddecfc18759c3fba4c0aa1f3ad5f806d9f67cf5f33ac71ca804d19c34e6d9" dmcf-pid="8CSweUqFSc" dmcf-ptype="general">KT는 갤럭시 S25 사전예약 당시 KT닷컴에 ‘별도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혜택 대상을 선착순 1000명으로 제한했다. KT는 담당자 실수로 고지가 누락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KT는 유튜버 오라잇 스튜디오와 지니TV를 통해 사전예약을 신청한 7127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p> <p contents-hash="cd715d7f94ee88e35d8647234c111112ba20d2fecdce24960be9567c35096e27" dmcf-pid="6hvrduB3hA"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KT가 약정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사항인 인원 제한을 거짓 또는 과장 고지했다고 봤다. 또한 계약 절차를 완료한 이용자의 가입과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b5f11db62a841454e787bacde4f320a23fa6513a9b7b4471eda8b8a2d3246a09" dmcf-pid="PlTmJ7b0Wj" dmcf-ptype="general">과징금은 정액 과징금 방식으로 산정됐다. 방미통위는 이번 사안을 ‘중요 사항 거짓 고지’와 ‘정당한 사유 없는 가입 제한’이라는 별도 위반 행위로 봤다. 이에 각각 과징금을 산정한 뒤 합산해 6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KT가 동일 위반 전력이 없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점은 일부 감경 요소로 반영됐다.</p> <p contents-hash="f1f22718e6de76425cbafc4cb0370d03811d4ce71f3bdf84de56b13cc803dcdd" dmcf-pid="QSysizKphN"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KT에 사전예약 때 추가 혜택과 조건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하라고 명령했다. 계약서 작성과 교부,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시정명령에 포함됐다.</p> <p contents-hash="df54d1718bebc2365f458446352168a6b168e1356db626428b13bf212358f0b3" dmcf-pid="xvWOnq9UWa"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 고지하거나 누락하는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놀뭐’ 유재석, 숏폼 드라마 감독 된다... 김석훈 “이런 현장 처음” 감탄 05-08 다음 노홍철 “돈 빌려달라는 부탁, 하루에 두 자릿수” 05-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