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후속 기준 마련…공영방송 편성위 구성 절차 구체화 작성일 05-08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제7차 전체회의서 심의·의결<br>이사·사장후보 추천단체 자격 기준 설정<br>편성위 참여 대상은 취재·보도·제작·편성 직원<br>편성위 관련은 이견에도 원안대로 통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GLjyk1yt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fe99ebafa345df5ecd689b9671c1681ba63abbd183c1591e959e83e662adf9" dmcf-pid="uHoAWEtW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newsis/20260508130404752sxos.jpg" data-org-width="720" dmcf-mid="p7EstCzt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newsis/20260508130404752sxo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20f103acd4f25ed39d8df34f807193fd3cdd95b445b9f3ed98499a7baa6dd18" dmcf-pid="72SYbX6btm"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독립·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송3법' 후속입법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방송사 편성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으나 당초 입법·행정예고된대로 확정했다.</p> <p contents-hash="44cf8adb7e706eaad41d8e85dae67057e6608805b83a1024e05344659d8f5fa5" dmcf-pid="zVvGKZPKGr"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8일 제7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방송3법 개정안 시행령 및 규칙 정비를 위해 심의하고 의결했다.</p> <p contents-hash="60cae0d1e7a4cfab5bfcb8c152983a9fe103dc6c399a58a33bbdf6c1fcee2754" dmcf-pid="qfTH95Q91w" dmcf-ptype="general">의결된 규칙은 다음주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되고,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df9cf79775e479e2e9787b4d751bb3b08d562f7303c627e015712b435c74cf1" dmcf-pid="B4yX21x2XD" dmcf-ptype="general">이번 후속입법에는 이사 추천단체 자격요건과 공모 절차가 규칙에 담겼다. 이사 추천단체는 활동 기간, 회원 수, 전문성, 책임성, 방송·미디어 관련 활동 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 추천단체별 요건도 규정됐다.</p> <p contents-hash="8f5ce61da480cdcc6bc20165cda6a7af5359a389023a9bbcca51d21235d094c7" dmcf-pid="b8WZVtMVZE" dmcf-ptype="general">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여론조사기관 기준도 마련됐다. 여론조사기관은 전국 단위 여론조사 실적,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조사 실적, 관련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p> <p contents-hash="b01f8e57a67e5dc026e03efa112d2e3b52b9f3aa28dabe96b111898d642392ad" dmcf-pid="K6Y5fFRf5k" dmcf-ptype="general">또 편성위원회 관련 취재·보도·제작·편성 종사자 범위를 방송 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정하고 부서장 이상 간부는 제외했다. 종사자 대표의 경우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복수 후보 시 최다 득표자 선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투표권자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조가 종사자 대표를 지정하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e5de2dc74724eab8f616abaa56baca9a28d546a9f66a45a97d0b5ca7ca7d8d9c" dmcf-pid="9PG143e45c"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 이사 추천단체 선정과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편성위원회를 구성할 때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p> <p contents-hash="17429d6c4a13cf05db9289cc00c9607c69a4189f12b391ebd715fa72ba76c1b9" dmcf-pid="2QHt80d8GA"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 고민수 상임위원, 류신환·윤성옥 비상임위원은 입법·행정예고된 원안 그대로 하는 방안을, 이상근·최수영 비상임위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 </p> <p contents-hash="8ede23aed984596b05e87335de7cd3fb5d3859651936b0f5ca4e38577131b4c7" dmcf-pid="VxXF6pJ65j" dmcf-ptype="general">종사자 과반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조가 지정하는 자를 종사자 대표로 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 과반노조가 있더라도 위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최 위원 생각이다. 종사자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과반 노조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이 경우 비조합원이나 소수 노조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다. </p> <p contents-hash="54614bba918365cb96f3014435992db9311f4951e5a8e375edba8858b7ebb06b" dmcf-pid="fMZ3PUiPHN" dmcf-ptype="general">김종철 위원장은 "(편성위원회가) 사장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이사회에 직접적인 영향 줄 수 있는 것으로 오해받는데, 편성규약이나 편성 자유·독립 등을 위한 것"이라며 "종사자 대표가 관여하는 편성위원회가 이에 대해 관여하는 것처럼 과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79a89af45589ee771894e9a39084c2d339927011b7e77786762b916aab442dc" dmcf-pid="4R50QunQHa"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이어 "향후 신속한 집행을 통해 법령 공백에 따른 방송질서 혼선을 하루 빨리 해소해나갈 수 있길 고대한다"며 "방송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법 취지가 잘 달성되도록 이해관계자들이 책임감 갖고 임해주길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13adfc1d828aca057df9b93a7a2e7865ab2b2bc720f03d336ce3f7d45566554" dmcf-pid="8e1px7Lx1g"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추성훈, BTS 공연 보려 일까지 거절 "정국, 직접 표 구해주더라" 05-08 다음 '윤수영 아내' 김지영 "전 남친, 나 포함 8명과 바람" 경악 (관종언니) [핫피플] 05-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