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시행 제도적 틀 완성…방미통위, 후속조치 의결 작성일 05-08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체회의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 의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1qZrJSrH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16a9b7f23f4704655c658406a910fb34a9110ce982e934fb08507edfd850b3" dmcf-pid="XtB5mivmX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NEWS1/20260508125541204xija.jpg" data-org-width="1400" dmcf-mid="G4ywRqgRY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NEWS1/20260508125541204xij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432c0376ccf476b24d1e9f126f8770ebd8c472e76498df01b8499dac2705081" dmcf-pid="ZFb1snTs51"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인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이 의결됐다.</p> <p contents-hash="0740f5b403d6502bb17fcbb261825e540bd91153bf79f3404cfd4b91a62e70f4" dmcf-pid="5lZCLVkL55"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2026년 제7차 전체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의 후속 조치인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812bbb22dce90b9f2b82199f41361d83de93e1225c6363927f7aa451f86a0d92" dmcf-pid="1S5hofEoHZ"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4월 10일 제1차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보고한 이후 입법·행정예고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검토·보완했으며 이날 최종 제·개정안을 마련해 의결했다.</p> <p contents-hash="b9634979490acc930d1562db60b6ba92aec201218f7fc38f33cb3ebf93d0b950" dmcf-pid="tv1lg4DgtX" dmcf-ptype="general">최종안에는 먼저 편성위원회와 관련된 '종사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담겼다.</p> <p contents-hash="24e5cc37e85a62c937c95828ef9b2017fa3503abc6a1d93895f04bfaf046a42e" dmcf-pid="FTtSa8watH" dmcf-ptype="general">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범위를 방송 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규정하되 부서장 이상 간부는 제외토록 했다.</p> <p contents-hash="a3e5b54f73473be83e7520e146ce96350f11bca486f0c3cad4f850420eeb7a5c" dmcf-pid="3yFvN6rNtG" dmcf-ptype="general">또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고 해당 부문 종사자의 구체적 범위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 의장이 해당 방송사의 편성 독립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했다.</p> <p contents-hash="9d0b1adace841802e5755474d32907ca97a2f264e9f9672895342fc53ea48696" dmcf-pid="0W3TjPmj1Y" dmcf-ptype="general">종사자 대표 선출의 민주적 정당성과 공정성도 강화했다. 종사자 대표는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복수 후보 시 최다 득표자 선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p> <p contents-hash="92ccddb7462d8ef16f40adb476e7c546a3b01f6a12cd7607c296eebfcc62b1f5" dmcf-pid="pY0yAQsAtW" dmcf-ptype="general">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 의장에게 선출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투표권자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조가 종사자 대표를 지정하도록 해 현장 대표성을 존중했다.</p> <p contents-hash="c35dabb2f0a8e1428ba962581a9323b8466e92907a1fd01671d63c49efe2a474" dmcf-pid="UGpWcxOcGy" dmcf-ptype="general">편성책임 및 시청자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편성책임자 미선임이나 편성규약 미준수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신설했다.</p> <p contents-hash="2742cf51c1b0d1d00d6c4364d3f66f84a620f9f241a71ee38c18766a79f17f9b" dmcf-pid="uHUYkMIk5T" dmcf-ptype="general">지상파 라디오와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DMB)에 대해서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시청자 권익 보호 범위를 넓혔다.</p> <p contents-hash="6214a52c966f75ae9f9f50b6f04cb689c8b45fc18e33857cbdb698737c92a278" dmcf-pid="7XuGERCEHv" dmcf-ptype="general">공정하고 투명한 이사 추천 및 사장 선임을 위해 관련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p> <p contents-hash="7eb80e66c90b94a2e234f19692e38938894ef1a06c9a396ae3a57d8ff5a2364d" dmcf-pid="zZ7HDehDHS" dmcf-ptype="general">이사 추천단체의 자격요건과 공모 절차를 규칙에 명시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여론조사 기관의 객관적 기준을 설정해 공영방송 이사회 및 사장 선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했다.</p> <p contents-hash="6e7ec5dcd2d890421945ab857a226559f28e0407374ac8a61d255949d32ff8b9" dmcf-pid="qfd2ZsUZYl" dmcf-ptype="general">위원들은 이날 편성위원회 종사자 대표 선출 규정을 두고 특정 노동조합에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678f2464d37ea79bd8c44fd00a527caa74a0cd4c38eba052e25ac25230b40049" dmcf-pid="B4JV5Ou51h" dmcf-ptype="general">이상근 비상임위원은 "종사자의 범위를 일정하게 좁히거나 특정 직군 중심으로 재구성할 경우 현재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노동조합도 확정된 투표권자 기준에서는 과반 노조가 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f6a1c472ec54decadfba0f6fd08bbd5a458de8340c0bd9cb2b1dc5394b78cb4" dmcf-pid="b8if1I71XC" dmcf-ptype="general">류신환 비상임위원은 "방송법 개정은 그동안 사측에 의해 침해돼 왔던 편성권 독립을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취지"라며 "과반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방식은 기존 입법례와 헌법상 노동3권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264f325ad31fecf5fc64d5dd4ec02e1d33721ff635c75717b5e130d2ff3506e" dmcf-pid="K6n4tCztHI"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과 규칙 제·개정안은 공영방송이 국민 신뢰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방송 사업자들이 후속 조치 취지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16122f4b8e453e9b2a9bd6d9df204a74f896c5b42de6979928646f9f419d5060" dmcf-pid="9PL8FhqF5O"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향후 제도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입법 취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완 및 지원을 이어나간다.</p> <p contents-hash="4505dce9ab6d19f19e456176bab3973bfa1d8070cc054f10671515cf6e31a036" dmcf-pid="2Qo63lB3Hs" dmcf-ptype="general">한편 의결된 규칙은 다음 주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8be86f025901be6bc00bd16a1b2c0a81ed502ceddccf42be54f9ec8b64d7ee1" dmcf-pid="VxgP0Sb0Zm"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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