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제재…과징금 6억4000만원 작성일 05-08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선착순 1000명' 제한 미고지·7127명 계약 취소⋯"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점검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gQ4kMIkhX"> <p contents-hash="4bfc7ea64de8a847baa481680393e0040a201b33caee9a11fd4013eae8e954f2" dmcf-pid="zax8ERCESH"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2026년 제7차 위원회'를 열고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b714c2013bde906d7b52d50c5148eb715eaeb225a0b0574e5d769384f3ef09" dmcf-pid="qNM6DehDy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inews24/20260508124544428kmyt.jpg" data-org-width="580" dmcf-mid="ugAgyk1yT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inews24/20260508124544428kmy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f7153b50f35b67354e200a0abb71b34974b32b1bf8d42d8f32dabc8a17a4e7b" dmcf-pid="BjRPwdlwyY"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KT가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거짓·과장 고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가입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적용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와 제5호의2다.</p> <p contents-hash="66040566eca607cc336669be1d9e35b7710f357de8aebbf0efe36318202cdc82" dmcf-pid="bfUFx7LxTW"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KT가 신규 이동통신단말기 갤럭시S25 이용자 모집 과정에서 제공한 혜택과 조건 전반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사실조사를 진행했다.</p> <p contents-hash="020ea324c430980a3127bff7bd062f76aa3b7e7545cc89faac1083fd4604fffe" dmcf-pid="K4u3MzoMWy"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KT는 KT닷컴에서 갤럭시S25 사전예약을 진행하면서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선착순 1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2e12d627c9dc264298184b6b05e66b1c770a602c95c496fc3fbe71b2ac7806f" dmcf-pid="9870RqgRWT" dmcf-ptype="general">KT는 또 유튜버 '오라잇 스튜디오'와 지니TV를 통해 사전예약한 이용자 7127명(유튜버 6192명·지니TV 935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방미통위는 이를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고지로 이용자를 모집한 행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c32aab413accae95997e94a8c8becc389f98cf2e74809e4445672317022c6231" dmcf-pid="26zpeBaelv" dmcf-ptype="general">해당 이용자들은 본인 인증과 카드정보 입력 등 계약 절차를 완료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KT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제한했다고 방미통위는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2119b714ae335e5e91118a664a416d4d52bfc197788cf124ca3cb1a11e4b39b" dmcf-pid="VPqUdbNdTS"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KT에 대해 △사전예약 시 지원금 외 추가 혜택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할 것 △서비스 가입 제한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시정명령했다.</p> <p contents-hash="ce18eb6709e6728e3f75c031e80ad98932d19b935846ae91b5eb7f6b4bb2ba00" dmcf-pid="fQBuJKjJvl" dmcf-ptype="general">이에 KT 관계자는 "방미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feb1ee5093ef35a5961def01793af57cee097374a70a3531f6e4c41a7f67dd4" dmcf-pid="4xb7i9AiCh"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거짓·과장 고지하거나 누락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이번 심결 조치 이행 여부도 강화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361f6f6ca1c543356df6e4b8159d1948c6c1a60ee29cbb2bb1ef8e91cf409dc0" dmcf-pid="8MKzn2cnlC"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a href="mailto:x40805@inews24.com" target="_blank">(x40805@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숏폼계 황태자’ 백주호, 5월 11일 입대...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 05-08 다음 경악! 'BBC 생방송 도중 음란한 소리 송출→방송 사고 유발' 英 역사상 최악의 '관종', 징역 15개월 선고 받았다 05-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