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이 없다…수장 사라진 AI전략위, 국가 청사진 공백 '우려' 작성일 05-08 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토스발 해킹·AI기본법 대응 난항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11tfI71Z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76b70ffb6a5f8351aa2d9f24f4c5da379bdebefc3e17807725a50dab3ffad2" dmcf-pid="KttF4CztY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발탁인재 환영식에서 발탁인재 3호 임문영 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8/moneyweek/20260508060155471mjix.jpg" data-org-width="680" dmcf-mid="BvvTuAZv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moneyweek/20260508060155471mji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발탁인재 환영식에서 발탁인재 3호 임문영 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32ad6dd1b5590f3c50050b06d9eefd70cdfb759bec1685ee66e72e4d3638b55" dmcf-pid="9FF38hqFZw" dmcf-ptype="general"> 임문영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AI전략위) 상근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으면서 국가 AI 컨트롤타워 수장 공백이 우려된다. 정치적 이해 관계에 맞춰 산적한 AI 국책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관측이다. </div> <p contents-hash="131028e5723c17d4941494062228879f85b50b3da83525ca9a65da9189f38cc6" dmcf-pid="23306lB3HD" dmcf-ptype="general">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지난 6일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광주 광산을에 임문영 부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정청래 당 대표는 임 부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AI 정책을 국회와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적임자라며 영입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한국PC통신과 나우콤(현 SOOP) 창립 멤버로 활동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정책보좌관 등을 지냈고 AI전략위에서 정부 AI 정책을 이끌었다. </p> <p contents-hash="e4cbe82d75aaa64232315b292444c76b880f24b2aebac5a3a1aac525b0d1f931" dmcf-pid="V00pPSb05E" dmcf-ptype="general">AI전략위(위원장 대통령)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 위원회다. 이전 정부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모태로 정치적 혼란 속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과거를 만회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난 3월에는 기존 8개 분과위원회 및 6개 TF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10개 분과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 1개 TF로 확대했다. 위원 수는 기존 82명에 45명의 전문가가 추가 위촉돼 총 127명이다. </p> <p contents-hash="2cde565c7c4a789e5c29ad5fc46644e207ded98ae7c9246c15797d17819e591f" dmcf-pid="fLLoCVkLHk" dmcf-ptype="general">올해 범정부 AI 예산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이 책정된 상황에서 국가 AI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 AI전략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AI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 자문기구에서 법정위원회로 격상된 AI전략위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AI 관련 주요 이슈를 정부 부처 간에 조율하고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적 근거를 갖춘 만큼 정책 조정력과 책임성도 한층 강화됐고 관여 부처 범위도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확대됐다.</p> <p contents-hash="a6dac8a16c72d1b34fd08e7f01c1f64f78821834eb784a954b6f285671ab1998" dmcf-pid="4ooghfEoZc" dmcf-ptype="general">수장인 임 부위원장이 7개월 만에 자리를 떠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미토스발 AI 해킹 사태 이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p> <p contents-hash="5eeed640653fad12d37d40808f5419fe12d3bc601401ffe33229914686b389dd" dmcf-pid="8ggal4DgZA" dmcf-ptype="general">지난 4월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부 대응을 질타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이날 "미토스 같은 AI 위협이 현실화할 때 보안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라며 "전담 추진체계, 예산, 전문인력 양성 등 구체적 방안들이 국가 전략으로 묶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p> <p contents-hash="5df620a1b9c46d53a7b108b67d9ac928eff97bd0f74c2252715256857a44fda4" dmcf-pid="6aaNS8waZj" dmcf-ptype="general">하정우 AI미래수석도 부산 보궐선거에 나선 마당에 AI전략위마저 임 부위원장이 차출되면서 AI정책이 공회전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적 과제들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뒤따른다. 과거 정부 시절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미비했던 부분을 극복하고자 조직 개편 후 출범했지만 거버넌스 공백 사태가 재현됐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ea407bd19a60d11bc052f0c3485db7f35fb051dd73d270e63915c4b8fd7e87f3" dmcf-pid="PNNjv6rNtN" dmcf-ptype="general">AI전략위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2명의 부위원장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비상근인 데다 임 부위원장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p> <p contents-hash="cc43b018de45e1ef3356a1c7ea0df44713df85e1ad399b9e6f1a6a28c77d7701" dmcf-pid="QjjATPmjGa" dmcf-ptype="general">AI업계 관계자는 "모처럼 출범한 AI 조직의 수장이 제대로 된 인수인계도 없이 떠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2e2e8015158987616e1d8919906592b4cfc272c6f4b2cf1746f5a47c420b2f4" dmcf-pid="xAAcyQsAZg" dmcf-ptype="general">양진원 기자 newsmans12@sida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바닷속 유해 미생물, 성장단계 따라 독성 달라져 05-08 다음 비상벨 울리자 '배달' 멈추고 '순찰'…마곡에 나타난 로봇 '어벤저스' 05-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