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데이터, 이제는 관리가 의무"…국가연구데이터법 국회 통과 작성일 05-07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연구데이터 공개가 원칙, 일부 예외<br>통합플랫폼, 전문플랫폼 등록·연계 추진<br>국무회의 의결·공포 후 내년 5월에 시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KVsv4Dgt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343386992a101fc1b2e9f89c7d20d088038275a55da31d3b7c621815715fe5" dmcf-pid="K9fOT8waH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2026.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7/newsis/20260507181103887nqvc.jpg" data-org-width="643" dmcf-mid="BfLZpgYC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newsis/20260507181103887nqv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2026.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6c1949bf1fbb43eabc160cfafc2c864692332dd4e3dd73ebef5d98916e63ed8" dmcf-pid="924Iy6rNZy"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부처나 기관마다 제각각 관리하던 국가연구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연구데이터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가연구데이터는 앞으로 공개가 원칙이다.</p> <p contents-hash="cdf79b2f318ecefa0d721f0d3f5a0aa32a779eab1b635dc629e911e454620a2e" dmcf-pid="2V8CWPmjHT"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919def5d9c85f0d9ef461183a1d5bc363b70ea1affea060c7088cf211638e37" dmcf-pid="Vf6hYQsAtv" dmcf-ptype="general">연구데이터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로 연구 결과 검증 또는 재현에 필요한 정보다. AI 기술 발달로 데이터 가치가 주목받으면서 논문, 특허 등 연구 성과와 별개로 연구데이터 확보와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673a1739c3bbf862cca7c49eb2078016e5563814564f5bc51cc4145d288bfca7" dmcf-pid="fmI9PhqF5S"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금까지 국가연구 개발사업에서 만들어진 연구데이터는 관리 의무가 없었고, 각 부처나 연구개발기관, 연구자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연구데이터 공개 방식, 기준이나 권리 인정 체계가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 연구자들이 다른 연구자의 연구데이터 소재를 파악하거나 연구데이터를 공유받아 활용하기 어려웠다.</p> <p contents-hash="c61750f7236f97ad7d4ec7efaf39cb7bebba48b093ba04ad5fdcde7b847990d4" dmcf-pid="4sC2QlB3Zl" dmcf-ptype="general">국가연구데이터법이 시행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은 관리 의무가 생긴다. 또 국가연구데이터는 공개가 원칙이다. 영업비밀, 국가안보 등 비공개 사유에 해당될 때는 기간을 정해 비공개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3d498d026c3b014df815c4733a3120f7d1fda1bc8d62329e061976420f2cf1d1" dmcf-pid="8OhVxSb0Hh" dmcf-ptype="general">아울러 추후 지정할 국가연구데이터통합플랫폼(통합플랫폼)이나 분야별 전문 플랫폼에 등록 또는 연계해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p> <p contents-hash="205e27d4bd6b0d66940efdc958ed0128c6540de8b24abc4b5559c42bbeaacfb8" dmcf-pid="6IlfMvKpGC" dmcf-ptype="general">국가연구데이터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3년마다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와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 관리·활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p> <p contents-hash="3e4731446dc0d341c5ce0c4a4e37d345c045b6ef791c2ea6f5e12f68a02c8f59" dmcf-pid="PCS4RT9UYI" dmcf-ptype="general">국가연구데이터센터 지정·운영도 가능해진다.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해 국가연구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da7428a946d6b8eff2d037f18ead3226d24a861004a445e25ed756ff61288a86" dmcf-pid="Qhv8ey2u1O"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 연구 현장과 소통하면서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령 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p> <p contents-hash="c03e26bdabe6b6589d7492d26400a9a8432e0be78c43b17da316238bc2bd5083" dmcf-pid="xlT6dWV71s"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데이터는 AI 시대 핵심 연구자산이자 국가연구개발 투자 성과를 축적하고 확산하기 위한 토대"라며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연구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연구계와 산업계에 폭넓게 활용돼 후속 연구, AI 모델 개발, 연구 생산성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858724b091a6e6ebd286dd3ecf0851eec96f834228b9eaefb6508e8885bd71f" dmcf-pid="y8QSHMIkHm"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고속도로 구축 속도낸다"…AIDC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05-07 다음 [현장] "안전사고 직전 SOS"…씨이랩, AI 영상분석 솔루션 시선 05-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