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데이터, AI 자산으로”…‘국가연구데이터법’ 국회 통과 작성일 05-07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구데이터 공개·활용 의무화…2027년 시행<br>“후속 연구·AI 모델 개발 촉진”…국가 통합플랫폼 구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Umj9w3GOr"> <p contents-hash="cb3218c2ae9d13498600cedc74ae807e89ee04c556a055d1c913b749b8ac94ec" dmcf-pid="8usA2r0HOw"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가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공유하는 ‘국가연구데이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연구데이터를 국가 차원의 핵심 자산으로 관리해 인공지능(AI) 모델 개발과 연구 생산성 혁신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96dc6ae16422a440f0c12c3c30dcba481e127cf8e0b8fd2f44c3708e18d61182" dmcf-pid="67OcVmpXID"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뒤인 2027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714b402ca2aec123e11c17ae10bdd651b0c4fe4124cb6c3c6db00a295ceae29" dmcf-pid="PzIkfsUZOE" dmcf-ptype="general">그동안 국가 R&D 사업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는 관리 의무와 표준 체계가 부족해 연구자 간 공유와 활용이 쉽지 않았다. 데이터 공개 기준과 권리 체계도 명확하지 않아 연구데이터가 개별 기관과 연구자 단위에 흩어져 있었다.</p> <p contents-hash="2dfed02608ab3c32bbea854499afccdd884d6a790d42a55622d60bd3bd44a671" dmcf-pid="QqCE4Ou5Ok" dmcf-ptype="general">이번 법 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은 연구데이터 관리 의무를 갖게 된다. 생산된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영업비밀·국가안보 등 비공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일정 기간 제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432c874f33926020b2c55944c9726bd8ecf899cf77a1d7868c8d41bab5127f" dmcf-pid="xBhD8I71I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7/Edaily/20260507174719253fxbu.jpg" data-org-width="670" dmcf-mid="fN2uIKjJO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Edaily/20260507174719253fxb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a292ec53c8e8faa4b88549777896f0298fc15f7ebd6c4fed039a23af3eb9bf6" dmcf-pid="yUmj9w3GDA" dmcf-ptype="general">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연구데이터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연구기관들은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통합플랫폼이나 분야별 전문플랫폼에 등록·연계해야 하며, 연구자와 기업은 이를 검색·활용할 수 있게 된다. </div> <p contents-hash="05253fa4b71912f4b79b514048c282b5d5495368b5907fa00fbe5268734a05c6" dmcf-pid="WusA2r0Hsj" dmcf-ptype="general">법안에는 연구데이터의 정의와 권리 체계도 담겼다. 연구기관이 연구자로부터 데이터 권리를 승계하되, 연구자를 데이터 생산자로 명시해 연구 성과를 보호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0e7622f11af316bf23863c677e4a0b82884ab85cc847e71378f2261c5721ab31" dmcf-pid="Y7OcVmpXsN"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3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연구데이터센터와 분야별 전문센터를 지정해 데이터 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앞으로 연구데이터관리계획(DMP)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d2c7771e10abf9da0c6ba26b935390e6ddab7ca59f12dea63e7fef6f1d4f19ba" dmcf-pid="GzIkfsUZra"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중복 실험과 반복 조사를 줄이고, 후속 연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축적된 대규모 연구데이터가 AI 학습 자원으로 활용되면 AI 모델 개발과 데이터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7564c8e792f4f47f4303f9c26c10160cd08cc71768eaae29e558b17d3169f9e8" dmcf-pid="HqCE4Ou5sg"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데이터는 AI 시대의 핵심 연구자산”이라며 “연구계와 산업계가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해 후속 연구와 AI 모델 개발, 연구 생산성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0e1eb6d5ce40f3ca8db3e749a864e37613b6359eb555feff3c640539182d0d3" dmcf-pid="XBhD8I71so"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빠하고 나하고’ 김정태 “외롭고 지치지만 아직은 안 돼”[종합] 05-07 다음 4인 파티 게임 신작 콰이어트' 스팀 기대감 UP 05-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