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D, OLED 합착 특허 유효 재확인...대법원, 톱텍 상고 기각 작성일 05-07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허심판원에 환송...유효 취지로 재심리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i3GZAZvoc"> <p contents-hash="0b05b9c6523f58cde412d62df527642898276f6e453b3a58e7ac85f267aad33e" dmcf-pid="uBIkw8wakA"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이기종 기자)<span>톱텍과 법적 분쟁 중인 </span><span>삼성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합착(라미네이션) 특허 유효성을 재차 확인했다. 삼성디스플레이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하던 톱텍의 주장을 </span><span>대법원이 기각하면서,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가 유효라는 취지로 다시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span></p> <p contents-hash="66b55c9d1b258dbba5b69aa908f21df937649f63ec31e7dd1f3a484eb49d874a" dmcf-pid="7bCEr6rNgj" dmcf-ptype="general">7일 업계에 따르면 <span>지난달 30일 대법원은 앞서 톱텍이 삼성디스플레이 특허는 유효라고 판단한 </span><span>특허법원 판결에 </span><span>불복해 상고한 사건에서 톱텍 주장을 기각(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 사건은 </span><span>지난 5일 특허심판원에 환송사건으로 접수됐다. </span></p> <p contents-hash="e274365b147bf9d3029c31530db44261d7d9fb8bd7a9b161f86bf78ff00b7f3d" dmcf-pid="zKhDmPmjgN" dmcf-ptype="general">쟁점 <span>특허는 삼성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장치의 제조방법, 디스플레이 장치의 제조장치' 특허(등록번호 1849656)다. 삼성디스플레이와 일본 장비업체 요도가와메덱이 함께 출원(신청)해 2018년 등록한 </span><span>특허다. </span></p> <p contents-hash="011877f98a7f9573935a81b71b3aceb0b32ef00cca79e27dbdbf48b1228877cc" dmcf-pid="q9lwsQsANa" dmcf-ptype="general">해당 특허는 곡면 OLED를 커버윈도에 합착하는 공정 기술을 다루고 있다. 과거 삼성전자 스마트폰 OLED 측면에 적용했던 '엣지'(edge)처럼 굴곡이 있는 부위에 OLED를 기포 없이 밀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차량 OLED에도 적용할 수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f1b43eeabecd88ed513130d0e4242978a88a97f981fdd7d24feed379100908" dmcf-pid="B2SrOxOcc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삼성디스플레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7/ZDNetKorea/20260507110810497pyks.png" data-org-width="640" dmcf-mid="xMqvWoWIj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ZDNetKorea/20260507110810497pyk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삼성디스플레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06d63de3e7c915cf993bc9e222f23854f875dc90254a1d46e5a8baa29700aed" dmcf-pid="bVvmIMIkao" dmcf-ptype="general"><span>앞서 톱텍은 해당 특허 청구항(권리범위) 22, 23, 28항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 2024년 </span><span>해당 청구항 3개항이 무효라고 판단(심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 심결에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서 </span><span>2025년 12월 일부 승소했다. </span><span>일부 승소였지만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법원에서 청구항 23항을 빼고 22항과 28항이 유효라고 주장했는데, 특허법원이 모두 인용</span><span>했다. </span><span>톱텍은 이후 </span><span>대법원에 상고했고, </span><span>이번에 기각됐다. </span></p> <p contents-hash="3409f8c638478b2c25b3d2173cd8474349ef48c0d1fcfd099507428fa9389ec2" dmcf-pid="KfTsCRCEaL" dmcf-ptype="general"><span>무효심판 환송사건이 접수된 특허심판원에선 새로운 </span><span>쟁점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span><span>이번에는 삼성디스플레이 </span><span>특허가 유효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판단은 하급심(특허심판원) 판단을 구속한다. </span></p> <p contents-hash="589131aac128ab8c7889f694c5dec9d9001edd87f3286a85537db7e84dbddda4" dmcf-pid="94yOhehDkn" dmcf-ptype="general"><span>해당 특허에 대한 정정분쟁도 진행 중이다. 정정분쟁은 특허 권리범위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span><span>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2024년 10월 해당 특허 </span><span>일부 정정에 성공하자, </span><span>톱텍이 정정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2025년 12월 특허심판원이 기각</span><span>했다. 톱텍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span><span>불복하고 특허법원에 지난 2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span></p> <p contents-hash="aae58bec3ba012d8227030d4d110097e880c3d6da2a186bd1b7ed0a6b2b68459" dmcf-pid="28WIldlwAi" dmcf-ptype="general">삼성디스플레이와 톱텍은 <span>위약벌(계약 파기 위약금</span><span>)청구소송과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span><span>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은 톱텍에 "삼성디스플레이에 위약벌 35억원과 손해배상액 81억원 등 116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인 삼성디스플레이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일부 승소였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수원고등법원에 쌍방 항소했다. </span></p> <p contents-hash="3e16d069c0e9bba0e734db379105f8488e4b97f3bd3bb98a23d44ecc09230429" dmcf-pid="V6YCSJSroJ" dmcf-ptype="general">형사사건에서는 <span>지난 2023년 톱텍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3년 7월 대법원 2부(천대엽·조재연·민유숙·이동원 대법관)는 OLED 합착 기술 유출 사건 상고심에서 톱텍 경영진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던 수원고법 판결을 확정했다</span><span>. 이때 방인복 톱텍 사업총괄의 </span><span>3년 징역형도 확정됐다. 톱텍의 일부 임직원도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span></p> <p contents-hash="7018e4202eaaec952a229c16fe0e1b59ec85368e4985d3a2997eea73b7b14c2b" dmcf-pid="fPGhvivmod" dmcf-ptype="general">이기종 기자(gjgj@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늘도 매진했습니다’ 박예영, 찐친 우정부터 에이스 PD까지…극 리듬 조율하는 ‘활력소’ 05-07 다음 정부, AI 직접 만드는 공무원 키운다…바이브 코딩 교육 추진 05-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