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 막는 애물단지 ‘물티슈’ 규제 법안 냈더니…정부 “신중 검토” 제동 작성일 05-07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l1SBoWIS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27a8f5549cd42d239c3f91f4ad393d79f49b0c311a6c155eafee043ffb78ac" dmcf-pid="QStvbgYCW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물티슈의 상당수는 플라스틱 기반 합성섬유를 포함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7/khan/20260507060334246tect.jpg" data-org-width="1200" dmcf-mid="8aaxs0d8v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khan/20260507060334246tec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물티슈의 상당수는 플라스틱 기반 합성섬유를 포함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b3c79e8a1ab6d2b50bb420e8182bc67ce65e313d94f56387e39980c57c43180" dmcf-pid="xpfUJhqFTl" dmcf-ptype="general">하수관 막힘과 미세 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인 물티슈를 규제하려는 국회 입법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물티슈의 유해성은 인정하면서도 규제에는 선을 그은 건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탈플라스틱’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aca2561d839d7ff70e5d9bb50bba56519f60d5efeb997121fc2c368d61ea9e0a" dmcf-pid="yjCAX4DgTh" dmcf-ptype="blockquote2"> <strong>하수관 막는 ‘물티슈’…뚫는 데만 연간 1000억원</strong> </blockquote> <p contents-hash="d2570283adb517de1ebe10d2f56388caadf3130c4b7afc77a936e4ba16ae5b64" dmcf-pid="WAhcZ8waSC" dmcf-ptype="general">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물티슈를 환경 규제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두 건이 발의됐다.</p> <p contents-hash="a88ce7ff9dd43cdbd4de52cce43dbf0e64e131640f3dc3a27b4cd295fcddf9d7" dmcf-pid="Yclk56rNhI" dmcf-ptype="general">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물티슈를 포함한 일회성 합성수지·섬유 제품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제조업자 등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1252d8f6609ac5c2a79521ca0fe302a9adba354eaf978addb7e9eceb32e03052" dmcf-pid="GkSE1PmjlO" dmcf-ptype="general">폐기물부담금은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수도 막힘 등 녹지 않는 물티슈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책임을 생산자에게 지운다는 게 개정안의 입법 취지다.</p> <p contents-hash="d976166816f35b1fef8ee5879002bd9be5ac223b836903dcbb38435953b128a2" dmcf-pid="HEvDtQsAhs" dmcf-ptype="general">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물티슈를 규제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물티슈처럼 합성수지로 만든 플라스틱 제품을 ‘일회용품’으로 지정하고,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bfc6a48aacd858412b24fb490eca2cddf1e017d38a69af6be3a4c082832a6cab" dmcf-pid="XDTwFxOcSm" dmcf-ptype="general">물티슈는 국내 화장품법상 ‘화장품’으로 분류돼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물티슈의 주요 재료가 플라스틱 합성섬유임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폐기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p> <p contents-hash="49b715bc5030af4a790e4311a88ee7a7a79893380344d9ae5e7a90e435aa2a85" dmcf-pid="Zwyr3MIkTr" dmcf-ptype="general">물티슈로 인한 환경 피해는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물티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변기에 버려진 물티슈는 분해되지 않고 하수관 내 기름때와 결합해 거대한 오물 덩어리인 ‘팻버그’를 만든다. 물티슈 팻버그는 하수처리장에서 걸러내는 전체 협잡물의 약 80~90%에 이른다. 연간 약 2500억원의 전국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중 물티슈 투기로 인한 긴급 준설과 펌프 고장 수리에만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f46149a12605a7f353f8fbea2c3c0a84088c35029f0844c6b97edffca48a7634" dmcf-pid="5T3y9NHlWw" dmcf-ptype="blockquote2"> <strong>영국은 물티슈 판매 금지…한국은 규제 ‘신중론’</strong> </blockquote> <p contents-hash="5fd10df66999b44c99073e96e7e600e953d87deeaad6432258ec3420538466dd" dmcf-pid="1y0W2jXShD" dmcf-ptype="general">하수관 복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으로 전가돼 하수도 요금을 밀어 올릴 수 있다. 반면 생산자는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고, 비용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물티슈로 인한 환경 피해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다.</p> <p contents-hash="68137ac8e880c38768253b7aa4e5b98dd75b0d0de32a94edbf949a94d222c3ca" dmcf-pid="tWpYVAZvvE"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영국 등 주요국들은 물티슈를 하수 인프라와 해양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플라스틱 함유 물티슈 판매를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서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a326184308d6141350b666093e0fcb8b7aa938b9a913873cf2e8291caa8f80" dmcf-pid="FYUGfc5TW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입법조사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7/khan/20260507060335540jbir.png" data-org-width="787" dmcf-mid="6ubtxmpXW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khan/20260507060335540jbir.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fbf13ec46d293952828e7ef467aeba7c6a6bb638ecfd67499e638f5e6caf527" dmcf-pid="3GuH4k1ylc" dmcf-ptype="general">반면 정부는 물티슈 규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p> <p contents-hash="43ef22d28771154303c812f61d3068380ca0f81f4fd9e723696148fe41ffcec7" dmcf-pid="0H7X8EtWCA" dmcf-ptype="general">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티슈를 환경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두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개정안에서 제시한 환경 위해 우려 제품 판단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고, 현행 규제만으로도 합성수지 재질 제품을 일회용품 대상에 포함해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물티슈를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제조업체의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해 업계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aa9e6f9a81c0433ffbd79921ae23c09356393b914616b8a89120912dce79ec0" dmcf-pid="pXzZ6DFYWj" dmcf-ptype="general">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기조와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는 법안이어서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리라 예상하지 못했다”며 “별도 논의나 협의 없이 물티슈 제조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a59b1c1844d6bc637b98ebb2ed804a96c3b55de2de21eb381c629cb23dbaba5" dmcf-pid="UZq5Pw3GWN" dmcf-ptype="general">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내가 쓴 댓글, 커뮤니티서도 본다…포털 다음, 뉴스 활성화 총력전 05-07 다음 유재석, 딸 나은 위한 세계문학전집 500권 공구 영업에 철벽 “집에 책 있어”(유퀴즈) 05-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