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에픽 수수료분쟁 美대법 뒤집기실패…시리과장광고는 합의 작성일 05-07 4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11A8c5TX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fb329e2ce5ea89657f0255648c59a8fd170c262992c74be209b04112c0d6dd" dmcf-pid="Yttc6k1yZ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7/yonhap/20260507022010121nzjb.jpg" data-org-width="1200" dmcf-mid="yok9H2cnG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yonhap/20260507022010121nzj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애플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2659aadea283090f4578e146ed49fb206b582198ab92847148a47d395207cee" dmcf-pid="GFFkPEtWXD" dmcf-ptype="general">(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수수료 분쟁 사건 하급심 결정을 미 대법원에서 뒤집으려다 실패했다.</p> <p contents-hash="e6b1cab08e50210c1b0a5c3eff0a8a9fb97becb6c59537a5a62f4c59b123ef37" dmcf-pid="H33EQDFYZE" dmcf-ptype="general">또 음성 비서 '시리'의 인공지능(AI) 허위 광고 논란 집단 소송에서는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p> <p contents-hash="5bd02cba02b89a3a8d06f3356992abf55ca6b6873bc36134449ba59f14cce6a1" dmcf-pid="XXXaVNHlGk" dmcf-ptype="general">미 연방대법원은 애플이 에픽게임즈에 부과한 결제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아 기존 법원 명령을 어기는 등 '법정 모독'을 범했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p> <p contents-hash="cbfdd9f6a81b9a4d3c8b63958cfcf72470e29718706c709389cedc6f275a842e" dmcf-pid="ZZZNfjXSHc"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애플은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에서 외부 결제 시 적정 수수료율이 얼마인지를 다시 다투게 됐다.</p> <p contents-hash="178c9394b38bd367534f94fc7886ca15d1acea28e87b960d2c338f617a56b02c" dmcf-pid="555j4AZvYA" dmcf-ptype="general">앞서 '포트나이트' 등 개발사인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애플이 앱 내 결제에서 받는 수수료율 30%가 지나치게 높다며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770eed8cb797a4a8a118e7ab127d5670c0b53e595ccd7a048edb4a033d809272" dmcf-pid="111A8c5TZj" dmcf-ptype="general">법원은 이듬해 애플에 앱 내 결제 외에 앱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 판결했고, 이는 2024년 1월 확정됐다.</p> <p contents-hash="789ebe4a5d32e506c8f28bfca682261aa3bbedb308aaf39ec6c8bcf27223c28e" dmcf-pid="tttc6k1yYN" dmcf-ptype="general">이후 애플은 앱 외부 결제를 허용했지만, 외부 결제 시에도 기존 앱 내 결제와 큰 차이가 없는 27%의 수수료를 부과했다.</p> <p contents-hash="3dc97029932f9be4ba4fe4f654e4193e893017603c6c06bd799cf479ae7a4ef4" dmcf-pid="FFFkPEtWXa" dmcf-ptype="general">이에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법원 명령의 취지를 무시했다며 다시 법원에 제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애플이 외부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애플의 조치가 법정 모독이라고 봤다.</p> <p contents-hash="2b58047f8a42dc2ca3e27dc86e649e029c0130cd74cbefcf59807c4c14c3f072" dmcf-pid="333EQDFY1g" dmcf-ptype="general">애플은 이에 반발해 연방 대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갔으나, 반전에 실패했다.</p> <p contents-hash="286563b95a8aefad84a51dd311d5792d1e3b03ef99fbcd0bb08bd0248f70521e" dmcf-pid="000Dxw3Gto" dmcf-ptype="general">애플의 이 같은 대응은 역시 에픽게임즈와 수수료 분쟁을 빚은 구글과 대비된다. 구글은 최근 앱 결제 수수료를 최소 15%로 낮추고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등 정책을 수정하며 에픽게임즈와 합의했다.</p> <p contents-hash="13fa1101ed18fe5ce43d20ea0f8f6bdfb60ac3484fd3843fbde7db5a15418185" dmcf-pid="pppwMr0HtL" dmcf-ptype="general">한편, 애플은 아이폰의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허위 광고했다며 제기된 소비자들과의 집단 소송을 2억5천만 달러(약 3천600억원)에 합의 종결할 방침이라고 AP통신이 이날 전했다.</p> <p contents-hash="b7dc1e55df5ef6adcb86a813f55cd139945ed6304228ef13a431cedeeee41dc0" dmcf-pid="UUUrRmpXXn" dmcf-ptype="general">애플은 지난 2024년 연례 세계개발자대회(WWDC)에서 다양한 AI 기능을 발표하고 관련 광고를 했지만, AI 개발이 늦어지면서 상당수 기능은 실제 아이폰에 도입되지 않거나 지연됐다.</p> <p contents-hash="8179c4c65cb27e494c2c06562478d029afb5a21493a54a3aecfac553e0f1d421" dmcf-pid="uuumesUZ1i" dmcf-ptype="general">이 합의는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합의가 승인되면 2024년 6월 10일부터 2025년 3월 29일 사이 미국에서 아이폰16 전 모델과 아이폰15 일부 모델을 구매한 이용자는 대당 25∼95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7a3ba25700ac080ae942475818dc73250fdbaa4ec844315bbe5de2ff368ebaf0" dmcf-pid="788YcG4qYJ" dmcf-ptype="general">애플은 이번 합의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성명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89b1de00ff19a18634437965fe85d945720554c50e84b40799ca425b0088fcc" dmcf-pid="z66GkH8B5d" dmcf-ptype="general">comma@yna.co.kr</p> <p contents-hash="74d20b6ef364bfa3c0d8537d95e5cf2dc7bc0ae924ac8d96541841605afba691" dmcf-pid="BQQXDZPKGR"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라스' 남규리 "'슈가맨3' 출연 후 오해 쌓여 씨야 재결합 무산…왜 이제서야 만났을까" 05-07 다음 범규 "쉬는 날 BTS 진과 게임…집에서 노는 게 리스크 없어" (라스) 05-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