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제 시행 반년, 실효성 문제는 '여전' 작성일 05-06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행 문의 급감 및 형식적 지정 지적 잇따라…규제 실효성 확보 위한 시범 케이스 절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ULIpBaeo4"> <p contents-hash="c662fad3bc74088bc4bc59defef12b04430db21eb8978f0f7990806bf8b2f8b1" dmcf-pid="xuoCUbNdkf"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정진성 기자)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담은 개정안이 시행된 지 약 반년이 지났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94a669982e763cb6caab245c021dc701e86bd3d052c7adf8bb4d84971db5aab0" dmcf-pid="yctfAr0HkV" dmcf-ptype="general">'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게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위반이나 일방적 서비스 종료 등으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3일 시행됐다.</p> <p contents-hash="76ba0340fec9476a6debaf6f5b6d69069ebabc80691e8687836d8830349e69da" dmcf-pid="WkF4cmpXc2" dmcf-ptype="general">다만 법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준에 불과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해외 게임사들에게는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e62ab1a0ae29b7f2601be7087a64aedc3a93a3e4e48bb4a11879421e120785" dmcf-pid="YE38ksUZo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행 반년이 지난 지금에도 실효성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6/ZDNetKorea/20260506110710600cumy.jpg" data-org-width="639" dmcf-mid="PWF4cmpXj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6/ZDNetKorea/20260506110710600cum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행 반년이 지난 지금에도 실효성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fe3b66eb8219fb50e1e9eac3e81994f37d1a797f189b28d40d6f16a76f3f0da" dmcf-pid="GD06EOu5aK" dmcf-ptype="general">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시행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처벌 대상 1호가 나오지 않으면서, 해외 사업자들은 대리인 지정을 미루고 정부의 눈치만 보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e939a922208941404a21b89ee43d65ff90d553eb68d72028381966191482e5d7" dmcf-pid="HTVovH8Bab" dmcf-ptype="general">실제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대형 게임사조차 제도를 회피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난다.</p> <p contents-hash="2784f730e77dc542f6835b1ffb19540f140f6a4ae3d56db2ff6e940877a259ae" dmcf-pid="XyfgTX6baB" dmcf-ptype="general">김재원 조국혁신당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대리인 지정 대상 사업자 95개사 중 6곳은 여전히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개사는 국내 자회사로 의무를 다했고 75개사는 지정을 완료한 상태다.</p> <p contents-hash="9a5a27df4fab8f6c0f3db10d48bf6aad0416b2aa0cd06d946f9e67ca362405bf" dmcf-pid="ZW4ayZPKcq" dmcf-ptype="general">미지정 6개사에는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로 유명한 프랑스 대형 게임사 유비소프트도 포함됐다. 유비소프트 등 5곳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리인 업체와 협상 중이라고 회신했으나, 중국 게임사 칠리룸은 지정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36c5657339bbdb86359fac5c295b5a4e712a38c36c5a901a5d566917148624cb" dmcf-pid="5Y8NW5Q9oz" dmcf-ptype="general">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발간한 '게임물 광고의 규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도 해당 문제를 짚었다.</p> <p contents-hash="0fa57a744421e9c76eb81209409106418eac01f169e2b76d1ede9e665fb92fd4" dmcf-pid="1G6jY1x2k7" dmcf-ptype="general">박현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시행 이후 일 평균 다운로드 수 기준으로 적용 범위가 변경됐음에도 중소형 사업자를 포괄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리인을 형식적으로만 지정하거나 지정 이후 책임 이행을 회피할 시 이를 검증하고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수단 역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6d74c066df7c4cd3e569b1aa8c66a750525331b9896460d2768b8cda4865895" dmcf-pid="tHPAGtMVku" dmcf-ptype="general">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업계에서도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상황이다. </p> <p contents-hash="880a4b533d7f2936974a4019e0a7ced8b157fd1f22ae1b979bcd68ccc33d8c4b" dmcf-pid="FXQcHFRfcU" dmcf-ptype="general">법안 시행과 동시에 관련 대리인 지정 사업을 준비한 큐로드 측은 "계약한 업체들과 업무를 진행하며 매달 리포트와 한국 시장 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부가 사업을 연결하려 하지만 아직 잘 안 된다"며 "처벌이 강하지 않다보니 오히려 계약한 곳보다는 연락만 하고 눈치 보는 곳이 확실하게 더 많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08eaba9f4cbb14ed666704b769554f73b9b589ab2193c2044ce51ea922a0795" dmcf-pid="3ZxkX3e4ap" dmcf-ptype="general">큐로드 관계자에 따르면 시행 초기에는 일주일에 평균 7건 정도 문의가 왔지만 지금은 한 달에 2건 정도 문의가 오는 상황이다. 그정도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무뎌졌다는 이야기다.</p> <p contents-hash="acdf3e029a096bf1b74657c9108f6118d407b86c66ee3d3ddf78fd42265cba4a" dmcf-pid="05MEZ0d8a0" dmcf-ptype="general">큐로드 관계자는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더라 하는 기조"라며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정확하게 타겟을 정해 실질적인 조치를 내리는 시범 케이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37d328b76669d332a8a43a98852a3a3c32dc3c10b7f93b46eb226371f9738a9" dmcf-pid="p1RD5pJ6g3" dmcf-ptype="general">또 다른 기업인 게임덱스 역시 비슷한 분위기를 전했다. 게임덱스 관계자는 "초반 분위기만큼 업체들이 많이 나서지는 않지만 종종 중화권 회사들로부터 연락이 오는 편이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업체들 위주로 진행되는 것 같고, 따로 연락을 받지 않은 업체들은 굳이 먼저 나서지 않는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626428ee528dd5840b50927272c666e385db6da2d452345c1092a17652f4a1c" dmcf-pid="Utew1UiPjF" dmcf-ptype="general">이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흐지부지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성사율은 반반 수준이다"며 "페널티가 아직 공표되지 않고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도 결정을 미루는 듯하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a2495219b740de62e1165acfc9ea88c3a813a04c3cf2c7e46222265f2670d0ef" dmcf-pid="uFdrtunQkt"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과태료 처분보다 대리인 유지 비용이 더 크다는 이른바 '비용과 리스크의 불균형'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법적 실효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게임사들이 대리인 지정에 수반되는 수고를 감수하기보다 처벌 수위를 저울질하며 버티기에 돌입했다는 진단이다.</p> <p contents-hash="dbf1c957cda4099d8ba96014f355502b5260755585213c52964813151c1898f4" dmcf-pid="73JmF7Lxj1" dmcf-ptype="general">결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보완 입법이 가시화될 경우 시장 분위기는 급반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는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정명령 및 게임물 유통 중단, 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5db7405afda0bbd24aeb0e1a17317c45fba890cd6d4671ef8b9aa52870300a6a" dmcf-pid="z0is3zoMN5"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보완 입법의 신속한 추진과 더불어 강력한 제재를 동반한 '시범 케이스'가 언제 등장할지가 향후 제도의 안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p> <p contents-hash="19552c4a1bd47f405d7d44f19fa561c19bc0672872702f2c2335fbb913c1b94b" dmcf-pid="qpnO0qgRNZ" dmcf-ptype="general">정진성 기자(js4210@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현영, 임영웅과 '가짜 친분' 의혹 이실직고 "연락처 없어" [퍼펙트 라이프] 05-06 다음 [Global Security TOP 100] 최일환 세환엠에스 대표이사 “설치부터 유지보수까지 ‘원팀 체계’가 핵심 경쟁력” 05-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