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추천 알고리즘 고쳐라”…美 소송에 韓 플랫폼 시장도 ‘긴장’ 작성일 05-05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메타 ‘철수 시사’ 초강수 대응…“일부 수정 불가능”<br>규제 어기면 사업자 형사처벌…국내도 규제 움직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kJADT9Uh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caacf28bdfb47c0b1477ced7b518fdbe1c4254620f495dd4ed8ae20123ee2c" dmcf-pid="KEicwy2ul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리캔버스가 그린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5/dt/20260505164839941eqmi.png" data-org-width="640" dmcf-mid="BLNmCZPKW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5/dt/20260505164839941eqm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리캔버스가 그린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6e3db127524f947d454b0c152848b00a570c19c53813ed56b65ec28b23f0c8d" dmcf-pid="9DnkrWV7hX" dmcf-ptype="general"><br>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의 알고리즘 재설계 소송이 미국에서 본격화하면서 국내 플랫폼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메타가 소송 중인 주에서 ‘서비스 철수’라는 초강수로 맞선 가운데 국내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p> <p contents-hash="744b150bc12ca4496f15c2a900a166641f201c4ed1821315e22411d7ba435a67" dmcf-pid="2wLEmYfzWH" dmcf-ptype="general">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가 메타를 상대로 미성년자 체류 시간을 늘리려고 중독성 있게 설계한 추천 알고리즘과 무한 스크롤 기능 등을 고치라고 요구한 내용의 재판이 최근 시작됐다.</p> <p contents-hash="2092e9a926764bdbe8362c223ceee9a7828a0abc0444da6c5e3ce0b7a391586b" dmcf-pid="VroDsG4qCG" dmcf-ptype="general">이에 메타는 특정 주나 연령대만을 위해 플랫폼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사실상 서비스를 철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p> <p contents-hash="986f5d937ddb2840055c345b310e71e43c72f736b8e25ffd50616d5ca2c59cff" dmcf-pid="fONmCZPKvY" dmcf-ptype="general">메타는 이번 뉴멕시코주 소송을 시작으로 34개주 연합의 집단 소송, 개인 소송 등 법적 분쟁을 줄줄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알고리즘을 일부러 중독적으로 만든 사실이 인정될 경우 향후 이어질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또한 전 세계 규제 당국에 제재 명분을 제공하는 ‘도미노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p> <p contents-hash="74b70f994a2a51d09e01e3b9d2bf7b3a81c6776050c087db7c5317cdfc415d90" dmcf-pid="4Ijsh5Q9TW" dmcf-ptype="general">이미 국내에서도 청소년을 겨냥한 알고리즘을 차단하는 규제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맞춤형 정보추천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나이 확인과 14세 미만 가입 시 부모 동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f6c2b05040f32cb382ff4c832ce95f82cda184f2228576b1a6885d38c808bb0b" dmcf-pid="8CAOl1x2vy" dmcf-ptype="general">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 처벌 조항까지 포함됐다. 앞서 발의된 ‘청소년 SNS 셧다운’, 아동 SNS 금지 법안 등을 잇는 강력 규제안이다.</p> <p contents-hash="24246bcadbdcb05f629e7024f6db41ca9ac6faec532c99effe2a889f7a550437" dmcf-pid="6hcIStMVyT" dmcf-ptype="general">발의된 법안들은 SNS를 폭넓게 정의해 페이스북뿐 아니라 유튜브, 카카오, 네이버 등 소통 기능이 있는 플랫폼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업계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p> <p contents-hash="d1fbd33b245f6d9cc11c4fbe5a1a131794a6f51e291a8983896becc116f480ef" dmcf-pid="PlkCvFRfhv" dmcf-ptype="general">SNS의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극대화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야 운영사의 광고 수익이 늘어난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일어났고,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형성된 상태다.</p> <p contents-hash="2975875cadf0da7e853c732fabbfd7be10afe238d1e13ed6cd77f888ca856cb7" dmcf-pid="QSEhT3e4CS" dmcf-ptype="general">막대한 과징금이나 민사상 배상으로 제재를 가하는 미국과 달리 이 의원이 발의한 망법 개정안은 기업 대표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까지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글로벌 기업의 경우 한국 시장 철수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836c61c92103880c9dbb25721d253a4e3b5d7250755ba94cd45d43fb11ff3dc4" dmcf-pid="xvDly0d8Cl" dmcf-ptype="general">한 SNS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전체 매출에서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남짓에 불과하다”며 “단 1%의 시장을 위해 글로벌 서비스의 뼈대인 추천 알고리즘을 뜯어고치고, 임원진의 사법 리스크까지 감수해야 한다면 경영진의 셈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7ba82238fbebb8f0ab69cf5915931a3653ae916c728ba12aba28217bb3ea1c1" dmcf-pid="yPq8xNHlCh" dmcf-ptype="general">이어 “차라리 한국 내 10대 이용자의 접속을 원천 차단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쉬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44e55810419b93b221c48cb7f15e2b079f3f11add0726e6e702bb4d92e28cd0" dmcf-pid="WQB6MjXSTC"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며 국내 규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플랫폼 기업에 일방적인 책임을 묻는 ‘형벌주의’ 입법은 산업 생태계 붕괴 등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59ffe0b57d5c002a97185ff8f1dd42311eda0717455bd46b486479c9db12378d" dmcf-pid="YxbPRAZvTI" dmcf-ptype="general">김영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알고리즘 추천을 없애고 시간순으로만 배열할 경우 개인의 취향이 무시된 채 유해 정보에 더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연령별 차단 같은 일률적 규제 역시 우회 접속 등 실효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16eb7c1e0d170709fc64d2e9f31a49072aa28b1c028567d0e39cbf0a0c83438" dmcf-pid="GMKQec5TSO" dmcf-ptype="general">김남석 기자 kns@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MBN] 트로트 전설을 향한 결승 1차전 05-05 다음 남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3부 최종전서 루마니아에 완패 05-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