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 칸막이에 재외국민 등록 막혀서야 작성일 05-05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p8ntKjJw5"> <p contents-hash="cf81dbd1b9c22b6e7c504e9d1a39a31e5e611df009cdc2707dd99b1457476995" dmcf-pid="GU6LF9AiEZ" dmcf-ptype="general">스마트폰 하나면 어디에서든 행정 서비스는 '똑소리 나게'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다. 24시간 깨어있는 전자정부 서비스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1위다.</p> <p contents-hash="491e557659dfc03ae5e8c2d8c484ff849c5c643fe96d3467d5722c8f74b8bcaf" dmcf-pid="HuPo32cnOX"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런 압도적 국민편의 서비스가 나라 밖에선 전혀 통하지 않는 듯하다. 대통령이 외국 순방 때마다 동포 간담회 등을 통해 재외국민 편의 서비스 개선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성과는 초라하다.</p> <p contents-hash="f6a2430b80d41c65452e15f8de87ec914ec3e3c60e83c1ca229b29d438ec702b" dmcf-pid="X7Qg0VkLwH" dmcf-ptype="general">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외국민은 2024년 기준 약 240만명이다. 이중 재외국민으로 등록돼 투표권 등 우리 국민으로서 권리 행사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94만명 내외(등록률 39.1%)라고 한다. 당연히, 절차상 불편과 국내 같지 않은 서비스 때문일 것이다.</p> <p contents-hash="a949ab60d21577de438ad9848ae05bff4f6c2d590bd9e07b3f804ada8f0c2da6" dmcf-pid="ZzxapfEoEG" dmcf-ptype="general">본지 취재로 사정을 짚어보니, 이런 저조한 등록 배경엔 국내에선 더없이 편리한 휴대폰 기반 신원확인 절차가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ce34af43062c260d9daf977e2f7a89954c0dd835565fa4de4c3561a90ebb48e1" dmcf-pid="5qMNU4DgDY" dmcf-ptype="general">지난해 8월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돼 기본증명서는 내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분명 간소화됐지만, 다른 인증이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휴대폰 기반 본인인증이다. 국내 개통된 휴대폰이 있어야만 넘을 수 있는 인증 절차다.</p> <p contents-hash="2933b0e3e40049f66dc53b1abe72a21fa4cb3069dbe6f670949ac67eeeaba3c0" dmcf-pid="1BRju8wasW" dmcf-ptype="general">그렇지 않으면 등록을 위해선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우리 공관을 방문해야 한다. 시행령에 등록 공관장의 직접 확인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4aa0970facb42edf3937e3c4e44b873056921689eac44027e8ba554eec6d93c1" dmcf-pid="txAC8LyOIy" dmcf-ptype="general">휴대폰 기반 인증에 막혀 재외국민 등록 확대가 더디고, 나아가 재외국민 인증서 기반의 정부24 이용도 가로막힌 것이다. “공관을 방문해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공급자, 행정 제공자 중심의 시각인 셈이다.</p> <p contents-hash="4de0f15fb1d88dc95ad806b7bb142d8875b6e3e6be2b3040ed549380dc2461fd" dmcf-pid="FMch6oWIDT" dmcf-ptype="general">이번 6.3지방선거는 재외국민에겐 투표권이 없지만,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39년 만의 개헌안이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은 아직 살아있다. 만약, 통과된다면 6월3일 재외국민도 개헌 찬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한표라도 더 많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의 존재 이유기도 하다.</p> <p contents-hash="397d29be97048fa135ae06e1557cd2ab890544c0dcd3c613f0db87ad41380fdb" dmcf-pid="3RklPgYCrv" dmcf-ptype="general">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외청인 재외동포청이 이와 관련 협의에 들어가긴 했다고 한다. 어느 곳이 막혀있는지, 두 기관 간 무엇부터 풀면 될지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다.</p> <p contents-hash="a4f54f0833cfed4a2114b8b1891cf0ef503ccce363bd4f8ab65715bae715b72c" dmcf-pid="0eESQaGhES" dmcf-ptype="general">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이란 자부심, 쑥쑥 커가는 조국의 위상을 자랑스러워하는 재외국민의 시각에서 본다면 하루가 시급한 일이다. 해외 있지만, 국가 행정을 통한 국민 대접은 균등하게 받고 있다는 긍지를 심어 줄 때다.</p> <p contents-hash="4d921917e0b11b6de190b9292df596ba4befb8814f7dc31439ddc1e618e52f7f" dmcf-pid="pdDvxNHlml" dmcf-ptype="general">editorial@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최유리, '2026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여성 싱어송라이터 부문 수상 05-05 다음 'AOMG 1호 걸크루' 키비츠, 'Catch My Breath' 뮤비 공개…아티스트 정체성 굳힌다 05-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