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제재에 법원 제동… FIU 잣대 정당성 논란 작성일 05-05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잇단 집행정지 인용… FIU 제재 기준 논란 확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G7p9xOcMm"> <div contents-hash="d788921b81879c4810fc00ec8572233b18c4c135f07068c4ae729acc7717ba04" dmcf-pid="HHzU2MIkJr" dmcf-ptype="general">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제재가 법원 판단으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최근 빗썸까지 집행정지 인용이 이어지면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 방식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20444f0a699e0cbf9ccec94ce271c60ea4eb2e3458cd9b7b5e7722aae7ad1f" data-idxno="442291" data-type="photo" dmcf-pid="XXquVRCEL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제재가 법원 판단으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5/552810-SDi8XcZ/20260505060005136lfbs.jpg" data-org-width="566" dmcf-mid="W4MOWFRfd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5/552810-SDi8XcZ/20260505060005136lfb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제재가 법원 판단으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4ae5e610752ea206fd1dc719a435ef063a875f56ba5ced479e29c5092e204b6" dmcf-pid="ZZB7fehDnD" dmcf-ptype="general">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FIU를 상대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빗썸에 내려진 제재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p> <p contents-hash="40a2450923f5e8abd53c435dbf082f06dd757e54f0ac8fb79fe211386e88766e" dmcf-pid="55bz4dlwM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영업 일부정지가 향후 법인을 포함한 신규 고객 유치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 일정 기간 다른 거래소로의 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조치다.</p> <p contents-hash="3ce25b77b279b2660136d1faf1dbb065d20a7676537f94147a9960ac51f86488" dmcf-pid="11Kq8JSrMk" dmcf-ptype="general">앞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역시 지난해 3월 빗썸과 같은 제재에 대해 법원 판단으로 제재 효력이 정지됐고, 이후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코인원도 지난달 FIU를 상대로 영업 일부정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앞선 사례를 고려할 때 인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p> <p contents-hash="ec077c85b7d85691c52ab49112eb53f4b62605a39f8d6b8fbf0a80ce5bd972f2" dmcf-pid="tt9B6ivmic" dmcf-ptype="general">이처럼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FIU 간 법적 공방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FIU가 내린 제재가 연이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제재 방식 자체에 대한 적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p> <div contents-hash="fd27cf5b60e48eda8a4f44373fa0257d663dab8b24fd9f48c426ac688ae6009c" dmcf-pid="FF2bPnTsiA" dmcf-ptype="general"> 업계에서는 공통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사후 제재가 이뤄졌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두나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당시 규제 기준이 불명확했던 점을 인정, 사업자가 나름의 내부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887349d47eb9650b78c55bf11ac3814e016068186d4be85d8941221ae7e567" data-idxno="442320" data-type="photo" dmcf-pid="33VKQLyOJ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대 가상자산 거래소 FIU 제재 비교. / 정서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5/552810-SDi8XcZ/20260505060006460wvtw.jpg" data-org-width="600" dmcf-mid="YpGytqgRJ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5/552810-SDi8XcZ/20260505060006460wvt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4대 가상자산 거래소 FIU 제재 비교. / 정서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ef67c61232cde4063a12df6664ab8a6f8ca65181e1f8e3c008ac10c2c7528f7" dmcf-pid="02JRar0HdN" dmcf-ptype="general">이는 각 사에 내려진 제재 수위를 봐도 드러난다. 위반 건수가 훨씬 많았던 두나무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에 그친 반면, 빗썸은 더 적은 건수에도 불구하고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코인원 역시 건수는 현저히 적지만 두나무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내려졌다.</p> <p contents-hash="1b9f07ec7d512ea10d227754abb4b5238da8a3f4a7fe1dfe3c15b38e067d4625" dmcf-pid="pVieNmpXda" dmcf-ptype="general">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행정지도 방식의 한계가 드러난 결과"라며 "이번 소송을 토대로 구두 행정지도 방식은 축소되고, 내부통제 등에 대한 규제 방식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54ce956f220cf0aa28dcf46536d7ddcafcaa150f1c2ee629a841d782f9496e4" dmcf-pid="UfndjsUZJg"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FIU가 명확한 기준과 제도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에 나서면서 시장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 시장 참여자들이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a182f418e9c454cc76b431daff1bbfd475431ea90e767dc95d30b5498d4348bf" dmcf-pid="u4LJAOu5no" dmcf-ptype="general">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거래소 제재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규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문제로, 현재 회색 지대가 넓은 상황"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조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e638089cdf17863827ee4221451f609f8f90387d7fb98c9aac4df0860a37861" dmcf-pid="78oicI71LL"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고,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범죄 악용 가능성을 막아야 해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공복리를 위해 영업 일부정지는 필요한 제재라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0e4678ecf9ce0dfaef7a8f6d6e574bb9bf728f969d1c03e8be8769dda799dce2" dmcf-pid="z6gnkCztin" dmcf-ptype="general">FIU는 지난달 30일 두나무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p> <p contents-hash="e2ba0516db180ba6ebc996c9b6689297eb356a3677bc5326ca03bbd97e66b2f2" dmcf-pid="qPaLEhqFLi" dmcf-ptype="general">정서영 기자<br>insyong@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개 고양이 200마리 케어 10억 탕진, 친언니 파산해도 “후회 안 해” 충격 (결혼지옥)[결정적장면] 05-05 다음 “빨리빨리” K스타일이 글로벌에서도 통한다... ‘온라인 강자’ K게임, 글로벌 흥행 공식 05-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