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넘으면 모두 신고?”…가상자산업계, 특금법 개정안 우려 작성일 05-03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Rxmd8way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f14d7eeb8d55ae4ad1e0429eabb3c323956db875215bb360a97445eaa65363f" dmcf-pid="BeMsJ6rNW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로고.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3/dt/20260503094835903kphz.png" data-org-width="540" dmcf-mid="zWTbGhqF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3/dt/20260503094835903kph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로고.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b111396c2ae850cb535e37e02c9714403e4c5edcf4ed7eeafe5bd38cee67704" dmcf-pid="bdROiPmjhh" dmcf-ptype="general"><br>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1000만원 이상 거래 전수 신고 의무와 고객확인정보 검증 의무 신설 등이 업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338a810d83404d4543ec67bef46881bf1bc98ab610c31a2a088c8829039a7d0a" dmcf-pid="KJeInQsAhC" dmcf-ptype="general">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지난달 2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p> <p contents-hash="3c1a8360563de700a7c7ba1f3a2fa591a866908a2072992cf20ccb29157f74ad" dmcf-pid="9EcXwaGhhI" dmcf-ptype="general">이번 의견서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거래소를 포함해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VASP) 27곳의 의견이 반영됐다.</p> <p contents-hash="0b66fa4284dc45ad4dfa274e8ce6a7e59154f2a1e7b13bfe5ab5c9c746fee1f5" dmcf-pid="2DkZrNHlTO" dmcf-ptype="general">닥사는 개정안의 취지인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강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조항은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타 금융권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989f0f750f95d3bb51217d5ab3ca13b0a8d9f78d2cc3ed928a3ce4ac7267f7b" dmcf-pid="VwE5mjXSSs" dmcf-ptype="general">가장 큰 쟁점은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거래를 사실상 의심거래로 간주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보고(STR)를 하도록 한 부분이다. 현행 특금법은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금융회사가 판단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안은 새로운 보고 의무를 추가한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p> <p contents-hash="18c26c7193535060bb7a628ae33e6b9c14186b46e7cb259af385cddedaa0bb76" dmcf-pid="frD1sAZvTm" dmcf-ptype="general">닥사는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5대 거래소의 의심거래 보고 건수가 지난해 기준 6만3408건에서 544만5133건으로 85배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업계는 실무 처리 역량과 시스템 부담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89bdd0531913f51bd5d866caa6071958b3f83b6a4171e5e10fd119dce1de9b24" dmcf-pid="4mwtOc5TSr" dmcf-ptype="general">고객확인(KYC) 의무 강화도 논란이다. 업계는 특금법이 고객 신원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정보의 정확성까지 검증하도록 별도 의무를 신설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ea1ed37771ac20bed8dddcadc3a1fd1b8179b6f601a9cf38f87c5a031991a6e" dmcf-pid="8srFIk1yyw" dmcf-ptype="general">특히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확인 의무 위반은 다른 금융권의 과태료 수준 제재와 달리 영업정지까지 가능해 규제 강도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080b2e931ff753298b079ba45d0a16333ca2d8c74b8c022f39bfffadf6c30839" dmcf-pid="6Om3CEtWyD" dmcf-ptype="general">이외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의 형평성 △해외 사업자 위험도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4c3d0bdf7148fe2670393ba7a1861c2ef770ae054b86c0264545144208573f67" dmcf-pid="PIs0hDFYSE" dmcf-ptype="general">이번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7월 중 확정될 전망이다.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세부 규정은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a624fdbb3629785d6bcdcbd9ef1b299df8e97a0005e59309c6a1379eb878415" dmcf-pid="QCOplw3GTk" dmcf-ptype="general">김지영 기자 jy1008@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공식] 문세윤, 11년 만 FNC 떠나 SM C&C 계약 하나 "긍정 논의 중" 05-03 다음 에스파 닝닝 '블랙 카리스마' [★영상] 05-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