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사이트' 줄줄이 폐쇄…"법적 책임 회피" 비판 확산 작성일 05-03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내 최대 불법 사이트 '뉴토끼' 등 자진 폐쇄<br>2023년,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4465억원<br>"경제적 손실 일시적으로 해결되나 근절은 아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WpqrNHlj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7b69d0fb3fb490dcc377baf6cc2297083fa2d9781933499335aaa9ff6dfcc83" dmcf-pid="6nwI4qgRg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박혜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3/552788-vZw4wcp/20260503070905512wqma.png" data-org-width="700" dmcf-mid="48Mi1y2ug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3/552788-vZw4wcp/20260503070905512wqm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박혜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50d3b2b862d319ab2b888119cf22b8f35836951b47c2b354522b921430bb8a6" dmcf-pid="PLrC8BaekI" dmcf-ptype="general">불법 웹툰·만화·웹소설 유통 사이트로 유명한 '뉴토끼'가 자진 폐쇄하면서, 다른 불법 사이트들도 연이어 사이트를 닫기 시작했다. 다만,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단속만 피하려는 행위는 옳지 않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p> <p contents-hash="6a33aca466fdeb8c10d250ac285e4f3d49352d202c73de7425f3e3d11ba39a85" dmcf-pid="Qomh6bNdoO" dmcf-ptype="general">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로 통하던 '뉴토끼'가 자진 폐쇄했다. 뉴토끼 운영진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폐쇄를 알렸으며, 향후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뉴토끼 외 북토끼와 마나토끼도 같이 종료된다. 북토끼와 마나토끼는 각각 웹소설, 일본 만화를 무단 유통해 온 사이트다. </p> <p contents-hash="831599af75b2e28650774a9d1f3b66dc200a8bebb3dc51765f64701f7d5e6267" dmcf-pid="xgslPKjJks" dmcf-ptype="general">비슷한 기간 스페인·중남미 지역에서 운영돼 온 대형 불법 사이트 '투망가온라인' 및 다수의 연계 사이트도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웹툰업계가 협력을 통해 폐쇄됐다. 투망가온라인은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 약 8600만 건의 방문 횟수를 기록한 초대형 사이트다. </p> <p contents-hash="5bf079f4fb5c3922dc028ccb1e61a2477002e99f90f216c03bd86939a82480ac" dmcf-pid="yF98vmpXcm" dmcf-ptype="general">뉴토끼의 자진폐쇄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의 강력 대응 예고 때문에 처벌을 피하고자 선제적으로 사이트를 닫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놓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도는 올해 1월 개정된 저작권법을 기반으로 도입됐으며 오는 5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p> <p contents-hash="39f311b46b53b03ec56e1bc2befe06a148b7ef9128c984fa527e6a0f15621e23" dmcf-pid="W326TsUZar" dmcf-ptype="general">그간 불법 유통 사이트로 인해 웹툰 업계는 몸살을 앓고 있었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4465억원으로, 전체 웹툰 산업 규모의 약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약 3932억원을 기록한 전년도 대비 13.6% 증가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92f2d12f57c7f1af250d8aaba5dedefdd5b9c0dd00a74abab73e6e631a968227" dmcf-pid="Y0VPyOu5Nw" dmcf-ptype="general">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네이버웹툰·레진엔터테인먼트 등 7개사가 모여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이하 웹대협)를 구성했다. 불법 유통 범죄에 대해 처벌을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내왔다. </p> <p contents-hash="f5803f62631b1dcdf96900acddd1f17a94621124247b0418a71c464fcf7b1170" dmcf-pid="GpfQWI71aD" dmcf-ptype="general">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이트 자진 폐쇄만으로는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가 근절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쏟아진다. 실제로 뉴토끼를 포함한 해당 사이트들 종료 공지가 뜨자 각종 익명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대체 불법 사이트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p> <p contents-hash="5fe8445ca51ba47bd33c576c14e983fedaf15831aa34ecdafac70302a421e3ca" dmcf-pid="HU4xYCztcE" dmcf-ptype="general">또, 불법 유통 사이트는 인터넷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변형해 다시 복구하는 등 단속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가며 완전한 근절이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뉴토끼의 운영자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검거되지도 않았다는 점 역시 우려의 목소리 중 하나다. 뉴토끼 운영자는 본래 한국 국적이었으나 2022년경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일본으로 귀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p> <p contents-hash="a06f5f0d4eb91555318eee61f5e8e9bf5aed4e4de54659712e44b6d098454d56" dmcf-pid="Xu8MGhqFAk" dmcf-ptype="general">이러한 상황에 업계에서는 처벌 없이 사이트 폐쇄만 한 점은 오히려 업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 때문에 창작자와 업계 모두 경제적 손실이 컸다"며 "이전에 다른 불법 사이트 폐쇄 시 다운이 불가해지니 업계 매출이 오르는 경우도 있었기에 자진 폐쇄 시 경제적 손실 피해가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fac41d044e5254bf82d700a7d20d4b5bffe9f5d495b36c6302310b12d0555438" dmcf-pid="Z76RHlB3Ac" dmcf-ptype="general">이어 그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 언제든 불법 사이트가 다시 생성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운영 주체를 검거해 동력 자체를 뿌리 뽑는 등의 강력 조치가 이뤄져야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06ac42a96ca24d52a9275dabdd46864698b918cfe50c8c87e81d433a126b4e7c" dmcf-pid="5zPeXSb0jA" dmcf-ptype="general">김세현 기자 xxian@newsway.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웨이.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윤복희, 계약서에 ‘출산 금지’ 있었다..“중절수술 4번, 아이 無” (‘데이앤나잇’) 05-03 다음 뜨거워지는 스마트글래스 시장…삼성전자·애플 참전 초읽기 05-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