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000억 들여 만들었는데” 엔씨, 넥슨도 당했다…베끼기에 ‘몸살’, 부정경쟁방지법 ‘급부상’ 작성일 05-02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게임 업계 IP 분쟁 ‘증가세’…대형 게임사도 ‘몸살’<br>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 게임 고유 특성<br>부정경쟁·영업비밀 골자…“IP 분쟁 ‘기준점’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LLg1dlw1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210c446ca1575c7af6a0ab7248066c6b204c6e8aa14f7124f4155984a1eacce" dmcf-pid="5ggNFivmZ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엔씨소프트 판교 R&D 센터. [엔씨소프트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2/ned/20260502194137302gedg.jpg" data-org-width="720" dmcf-mid="Gtlv8Ou5G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2/ned/20260502194137302ged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엔씨소프트 판교 R&D 센터. [엔씨소프트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dc843dc26de7205cb25e77656b5bffbee1dbd2d3467568c4a9899ac1f45825b" dmcf-pid="1aaj3nTsXn"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국내 게임 업계가 ‘베끼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법 대신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법적 대응이 부상하고 있다.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받기 어려운 게임 업계의 특성 때문이다.</p> <p contents-hash="791b977ef7da8af05c1d7b5b083a83ea08320cedf1a119671b6c8cb7eea95548" dmcf-pid="tNNA0LyO5i" dmcf-ptype="general">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사후’ 대책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게임 업계 소송 트렌드도 바뀌는 모습이다.</p> <p contents-hash="8f38e591ae78bb872cbcea776a9f25be75066ac890e4403387d5839c1c327e0b" dmcf-pid="FjjcpoWI1J" dmcf-ptype="general">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의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넥슨에 약 57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049714b205c4c9c3bd25adc3b7c361a9dce7ad2b5427fc5438e497156aa95a" dmcf-pid="3AAkUgYCt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2/ned/20260502194137679bigw.jpg" data-org-width="1280" dmcf-mid="HxGXeT9UY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2/ned/20260502194137679big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ab7022de3eed85ee4e8bf71da46d37338f94de68d2bdd53817c358da63f82cd" dmcf-pid="0ccEuaGh1e" dmcf-ptype="general">▶점증하는 IP 분쟁…저작권 인정받기 어려운 게임 업계= 게임 업계에서 IP를 둘러싼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IP 분쟁은 늘고 있다. 대형 게임사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05285b0a0e107b7aeed312a852322222d81d1f01357a1c694e649fbbc93a0f89" dmcf-pid="pkkD7NHl1R"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게 엔씨-웹젠 간 소송이다. 지난 2021년 6월 엔씨는 웹젠이 출시한 ‘R2M’이 ‘리니지M’을 모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리니지M에는 무려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갔다. 엔씨로서는 사활을 걸고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p> <p contents-hash="cdba620d937f695db323e2079644fc27fa0633346f04261869de835615b5c455" dmcf-pid="UEEwzjXS5M" dmcf-ptype="general">당시 2심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에 ‘16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R2M은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다.</p> <p contents-hash="7ff36aea3dc197ec11b75de5d774fa2da0ba65990c5ba9588c7e4ac385b23d2c" dmcf-pid="unno5ehD5x" dmcf-ptype="general">사정이 이럼에도 게임사 간 IP 분쟁에서 저작권을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음악, 영화, 미술 등과 달리 성장 구조, 인터페이스, 전투 방식 등 ‘아이디어’에 기인하는 게임 고유의 특성 때문이다.</p> <p contents-hash="f80a4ea0a19bbc8470942af20ee1450d70e424bcb99ebbdcd304011d29634f89" dmcf-pid="7LLg1dlwZQ" dmcf-ptype="general">더욱이 게임은 그래픽, 시나리오, 음악 등 다양한 규칙과 시스템이 결합한 복합 저작물이다.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지만,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게임은 표현과 아이디어의 ‘경계’에 있다. 게임 업체 간 IP 분쟁이 빈발하는 이유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e486961bce38da786f8cf04e39079e4650246f27c357f14f47a0e83325a9b9" dmcf-pid="zooatJSr1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넥슨 사옥 전경. [넥슨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2/ned/20260502194137946uaml.jpg" data-org-width="443" dmcf-mid="XGF0gZPKZ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2/ned/20260502194137946uam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넥슨 사옥 전경. [넥슨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02489957f027db58347c727881e0b66bb47057b8267fadde0272b8f03e48703" dmcf-pid="qggNFivmH6" dmcf-ptype="general">▶부정경쟁·영업비밀 ‘골자’…“IP 분쟁 ‘기준점’ 생길 것”= 이에 게임 업계 법적 대응 양상도 바뀌었다. 저작권법 대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대응이 늘면서다.</p> <p contents-hash="4d26371a791a612c87d56b8afa7daa9f99a99aa9a06bac7b9cebe2d63717969c" dmcf-pid="Baaj3nTsY8" dmcf-ptype="general">부정경쟁방지법이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남의 노력이나 성과를 가로채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는 법이다. 부정경쟁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가 큰 골자다.</p> <p contents-hash="49e39914e9a410e485c5774880db3e34254d1a6bb69fac60fc7b5073e93d257f" dmcf-pid="bNNA0LyO54" dmcf-ptype="general">실제로 법원은 넥슨코리아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의 소스 코드·빌드 파일 등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다. 엔씨소프트 소송에는 리니지M 무단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 행위가 인정됐다.</p> <p contents-hash="23eb7315161777b1783444bad839be41738c186f4fdf8c7b4df5845c0c3088e7" dmcf-pid="KjjcpoWItf" dmcf-ptype="general">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은 소송 등 사후 결과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내 침해 예방, 금지 청구 등으로 예방적 역할까지 할 전망이다. 특히 부정경쟁에 따른 판결이 지속적으로 쌓일 경우, 국내 게임 업계 IP 분쟁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p> <p contents-hash="714200b1268a6f3f9f70e0c52738ee8bf63bac268a7339a1cdbe102682c0486a" dmcf-pid="9AAkUgYCYV" dmcf-ptype="general">게임 IT 분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넥슨코리아-웹젠 간 소송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가 핵심 쟁점이었다”며 “특히 이번 판결은 재직 중 알게 된 자원을 활용하는 게임 업계 행태, 관행 등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e6e7fd06edd53b27f938963e2c60de194eb9e39de11138e388afdbb72bcbf7cb" dmcf-pid="2ccEuaGht2" dmcf-ptype="general">이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 행위 등 IP 분쟁 관련 기준점이 생기고, 향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소녀시대 유리 "효리수, SM 벗어나야…YG 갔으면 태티서 이겼을 것" [레벨업] 05-02 다음 최하위 롯데, '헤드샷 퇴장'에 무너진 SSG 제압…3연승 질주 05-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