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로 죽어가는 콘텐츠 업계 “컨트롤타워 절실” 작성일 05-01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CxnTG4qJz"> <div contents-hash="b34304553c891803e171d6f177fa24e0f41b10e8a986b92635b3c5c38bf45753" dmcf-pid="3hMLyH8BJ7" dmcf-ptype="general">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가 이름과 주소를 바꿔 되살아나면서 범정부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이 불법 사이트 차단과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자 손해배상, 범죄수익 환수, 재범 차단까지 이어지려면 수사·사법당국과 관계 부처 협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ddc4bec5ce76fb76ea8ee0cdfc5f9f57660f48d43ea13495f4060b0b74e495" data-idxno="442186" data-type="photo" dmcf-pid="0lRoWX6bn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챗GPT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1/552810-SDi8XcZ/20260501060013969uscv.png" data-org-width="600" dmcf-mid="1foPmCztL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1/552810-SDi8XcZ/20260501060013969uscv.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챗GPT 생성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9f58bd7fa1da041d269d4bfa1905164485852a780ca56e408a0a37c68d6bd67" dmcf-pid="pSegYZPKMU" dmcf-ptype="general">1일 관련 업계에 의하면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가 4월 27일 자진 폐쇄를 선언한 다음 날부터 뉴토끼 운영진을 자칭하며 부활을 예고하는 공지가 올라왔다. 해당 공지를 올린 주체가 기존 뉴토끼 운영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업계는 불법 사이트가 폐쇄 이후에도 기존 인지도를 활용해 사칭·대체 사이트로 되살아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본다.</p> <p contents-hash="1c652cabd71d94cb779b3f63c2d460b1559275466991eed7e6cadd67521280f9" dmcf-pid="UvdaG5Q9ep" dmcf-ptype="general">업계는 이처럼 불법 사이트가 이름과 주소를 바꿔 되살아나는 일이 반복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콘텐츠 저작권 침해 관련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불법 사이트 차단과 수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이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범죄수익 환수, 해외 도피 운영자 추적 등 근절을 추진하려면 수사·사법당국과 관계 부처 협조가 필요하다.</p> <p contents-hash="aa699eedfdf1c167795c3d0169b52d5108722934e35b6dd0a941fc9c209abb3d" dmcf-pid="uTJNH1x2M0" dmcf-ptype="general">모경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모 의원은 4월 29일 국회에서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강력처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가 폐쇄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뉴토끼를 사칭하는 새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일부 불법 사이트들이 자진 폐쇄를 공지한 것은 수사망을 피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적 잠적이자 기만행위일 뿐이다"라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ec07b7747e2e8442d58603d34d5dc8dcc9d9fd5dcd2489721617d16044310ded" dmcf-pid="7yijXtMVM3" dmcf-ptype="general"> 이런 불법 사이트 문제는 웹툰·웹소설 등 국내 콘텐츠 업계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25년 웹툰산업 실태조사 결과 웹툰기업이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 꼽은 항목은 불법 사이트(35.7%) 문제였다. 불법 웹툰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전체 웹툰 산업 규모의 20%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815ee205d69d937ccdd5e9c33bb176f2c51fe792e2da0d713b3c3cd5b59319" data-idxno="442050" data-type="photo" dmcf-pid="z0DCzKjJi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와 4월 29일 국회에서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강력처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왼쪽 앞줄부터 김동훈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협회장,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모경종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1/552810-SDi8XcZ/20260501060015261lakt.jpg" data-org-width="600" dmcf-mid="tFH3enTsR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1/552810-SDi8XcZ/20260501060015261lak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와 4월 29일 국회에서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강력처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왼쪽 앞줄부터 김동훈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협회장,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모경종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26a1939d54ac46551c7b60f1c7f3308055ebefdd475c1a330167d92cbac2b99" dmcf-pid="qpwhq9AiMt" dmcf-ptype="general">업계는 올해 1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법 사이트를 긴급 차단할 수 있게 된 점에도 감지덕지하는 모양새다. 여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까지 2주 이상 걸려 차단하더라도 곧바로 주소(URL) 후반부 숫자만 바꿔 등장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f69b8f749947e792591903c7de8471de0a19ce804d04fa9e282e2b25b7e761af" dmcf-pid="BUrlB2cnn1" dmcf-ptype="general">하지만 긴급 차단은 불법 사이트 이용자의 접속을 불편하게 할 뿐이다.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손해배상, 불법 사이트 근절까지는 이어지지 못한다. 특히 사법당국의 저작권 침해 관련 인식 문제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대전지방검찰청과 공조해 검거한 불법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는 국내 웹소설 250만9963건, 웹툰 74만6835건을 불법 유통했다.</p> <p contents-hash="d1726b11bd658e7072f7b97be4d6ebb885e14164dc9210add8da47153a5d22d2" dmcf-pid="bumSbVkLe5" dmcf-ptype="general">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웹툰·웹소설 기업은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20억원의 배상금을 인정받았다. 웹소설 회차를 100원, 웹툰 회차를 200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아지툰이 불법 유통한 전체 회차를 회당 5명쯤만 유료 결제해도 20억원이 된다. 수천억원대로 추산한 피해액에 비해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이 20억원에 그친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p> <p contents-hash="5128f62e213f693781f490fab312fbe62bc7dbbf5c5508ccda3b7f511555e7a1" dmcf-pid="K7svKfEoRZ" dmcf-ptype="general">저작권법 개정으로 불법 사이트 운영 등 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하지만 배상액은 법원이 손해로 인정한 금액의 최대 5배로 제한된다. 법원이 손해를 낮게 산정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 업계는 수사당국·사법당국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중대 범죄로 다루지 않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만화 좀 그냥 볼 수도 있지' 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온다.</p> <p contents-hash="deea96962bfb9b186390f1b617f7e002143ddb8ca5248e157298b7b18d056a94" dmcf-pid="9zOT94DgJX" dmcf-ptype="general">김동훈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회장은 "피해자들과 웹툰·웹소설 업계는 살이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지 않을 뿐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며 "대통령실 중심 전담 기구를 통해 일사불란한 수사 체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공권력을 비웃는 이들을 검거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5d4f8b37030b91a8a36e12e58c2c2b1edc7284dfa07bf2acf508693a302f746" dmcf-pid="2qIy28waiH" dmcf-ptype="general">변인호 기자<br>jubar@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상관관계만으로는 규제·임상 판단 어렵다”…현장 데이터 시대 핵심 방법론으로 떠오른 인과추론 05-01 다음 은행이 AI 투자 성과 못 내는 이유, "의사결정 부재 탓" 05-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