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개발자와 해킹파일 거래…리니지 사설 서버 운영자 징역 1년 확정 작성일 04-30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락 주고받고 2380만 원 송금…징역 1년·자격정지 1년<br>안다르 창업자 남편이자 前 이사…"2021년 사임절차 완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M6OisUZ1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f68c97764bf6986310be3d351b0411afdaf5ab0fba4dd54082ab9da74eaf2b" dmcf-pid="1RPInOu5Z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 뉴스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30/NEWS1/20260430120130013mapi.jpg" data-org-width="1400" dmcf-mid="ZDVwRDFYX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NEWS1/20260430120130013map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 뉴스1 김민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42d8337c05a4aab937fa7e67ead81175a0ba17182f06688b70aac3ed5f63b29" dmcf-pid="tUFJBdlwGR"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북한 기관 소속 프로그램 개발자와 접촉해 보안프로그램 해킹 파일을 넘겨받고 대금을 송금한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해당 운영자는 운동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의 배우자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8933f20dba1d68b47d132e144c50f661bf35a47e6edae852c6a48f11a8fcb8a1" dmcf-pid="Fu3ibJSrGM" dmcf-ptype="general">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4442d8722ae689b30dba54e69b6bc52b7142bf12145176d8a7b4f7dc8342a41b" dmcf-pid="370nKivm5x" dmcf-ptype="general">오 씨는 2014년 7월부터 중국 메신저 QQ를 통해 북한 프로그램 개발자 에릭(북한 이름 오성혁)에게 리니지 사설 서버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핵심 실행파일을 받고, 바이러스 해결을 요청하는 등 연락을 주고받았다.</p> <p contents-hash="e70e08f4fffe5012cebafee201518847552c37e3102cfdc57a819179464c3352" dmcf-pid="0zpL9nTsHQ" dmcf-ptype="general">에릭은 조선노동당 산하 39호실 직속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릉라도정보센터의 개발팀장으로 알려졌다. 정보센터 본사는 평양에, 지사는 중국 항주·단둥·연길 등에 있다.</p> <p contents-hash="1dcae45256370a09d28a0b111fcbfef7c8743c66164bb262d530867353ae0bc3" dmcf-pid="pqUo2LyOHP" dmcf-ptype="general">정보센터는 합법적 무역회사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의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디도스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북한 통치 자금을 마련하는 창구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0d11a32a3b4e4c64aa4f1267dab452608272658667c464db225e0f95a8e9c492" dmcf-pid="UBugVoWI56" dmcf-ptype="general">이때 오 씨는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 에릭이 북한 기관에 소속된 프로그램 개발자라는 사실과 제공받은 파일이 리니지 보안프로그램을 무력화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00fa8b1866b512479417049229db79f243922e0219df4e135c34c4a8e49b9ae7" dmcf-pid="ub7afgYCG8" dmcf-ptype="general">오 씨는 핵심 실행파일 등을 받은 대가로 에릭이 지정한 중국 계좌에 총 2380만 원을 송금했다.</p> <p contents-hash="92b0d70325554eba3551d1c09032fe8abf0a27d21eda1b488b21f89f2c5f1074" dmcf-pid="7KzN4aGhH4" dmcf-ptype="general">1심은 "디도스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북한의 통치 자금을 마련하는 북한의 구성원과 교류하고 금품을 제공한 오 씨의 범행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3ce6989d79c9ccfc3d4074f667a44cc5fe4d754d0fba5ec9c48946a607d66de" dmcf-pid="z9qj8NHl1f" dmcf-ptype="general">이어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나, 북한 구성원으로부터 불법 프로그램 파일을 수신하면서 국가나 사회에 대한 위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 불법 사설 서버 '접속기 프로그램' 실행파일로 사용했다"고 질타했다.</p> <p contents-hash="b674efe928b39ea81f6940368f25d5af134e8768e2c500219621fc363923c16f" dmcf-pid="q2BA6jXSZV" dmcf-ptype="general">다만 "오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사실에 대해 자수해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58497f0fa43a102808cf79243fd2b461d8ea300d855deef59cb67dd58d220de" dmcf-pid="BVbcPAZvX2" dmcf-ptype="general">오 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2ac2e873ac6b40d30a46493438d56b371c7629e1e653a8b5db28183504dfd952" dmcf-pid="bM6OisUZ59" dmcf-ptype="general">이후 오 씨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p> <p contents-hash="e1153af0016c5a165a46bc6cd6cce03144e70b57e289bc943c196fbfc5a50ab3" dmcf-pid="KRPInOu5YK" dmcf-ptype="general">한편 오 씨는 운동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인 신애련 전 대표의 배우자로 알려졌다. 오 씨는 한때 안다르 이사로도 재직했다.</p> <p contents-hash="4de5c866bbf5219c933c826194ea59f985565addb3d7de935211f73a25d7d037" dmcf-pid="9eQCLI71Yb"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안다르 측은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내고 "오 씨의 반복된 문제 행동으로 2021년 안다르의 대표직을 비롯한 모든 직책에서 신 씨와 오 씨에 대한 사임 절차를 완료했다"며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99831b720a1f2df5a60dcb5e54effbd0f992d0c1e48e24e0e4901501ba56039f" dmcf-pid="2dxhoCztYB" dmcf-ptype="general">sae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마약 자수' 식케이, 항소심도 집행유예 04-30 다음 [스페이스버드2] ③과학축제에서 배우는 대한민국 항공우주 이야기 04-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