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끊겼는데 돈은 줄줄"…통신분쟁 사례집 발간 작성일 04-30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지난해 주요 분쟁조정 사례 42건 수록<br>계약·해지·품질·고지·명의도용 분쟁 유형별 정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SfLl0d8X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e1eb3c7f093d08e56cf3d1fb295980db8771785326cf6ac1af252157165262" dmcf-pid="tv4oSpJ6G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사 뒤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통신요금이 계속 청구되는 모습을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30/NEWS1/20260430114903605hskz.jpg" data-org-width="1400" dmcf-mid="5HDWbJSr1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NEWS1/20260430114903605hsk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사 뒤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통신요금이 계속 청구되는 모습을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1b66e425c3dd8c490a8a92085c83a38207d3d1228b5ec7c8fbea0c064f4c6c4" dmcf-pid="FT8gvUiPYH"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이사한 지역에 원래 이용하던 통신사의 인터넷망이 깔려있지 않아 사용 중단됐는데 매월 통신요금이 부과돼 자동이체 되고 있었어요.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p> <p contents-hash="14f89946bc12434840daaf1d8300b127eaab5f64e03c07bfdb8291f6d38b543d" dmcf-pid="3y6aTunQHG"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해지, 속도·품질 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2025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p> <p contents-hash="411ab46e3aea290144f2a384bc2e1b272f1afc3f671f1f0dca38b09f621f7388" dmcf-pid="0BkTqehDGY" dmcf-ptype="general">이번 사례집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유사 분쟁을 예방하고 실제 조정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룬 사건 중 주요 사례 42건을 담았다.</p> <p contents-hash="dacc70b4f3bb7957a44701705a0951a8a702e6f93ccba7fc6c9a954da698020a" dmcf-pid="pbEyBdlw1W" dmcf-ptype="general">사례는 이용계약 관련 분쟁 16건, 품질 관련 분쟁 5건,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관련 분쟁 10건, 명의도용 등 기타 분쟁 5건으로 구성됐다. 조정 절차 이전에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된 조정 전 합의 사례 6건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d3c9a900505d51ff7d1c807b2bfa4ebdd52a0d04dc537816f7368d846552adb4" dmcf-pid="UKDWbJSrGy" dmcf-ptype="general">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2123건으로 전년(1533건)보다 38.5% 늘었다. 유형별로는 계약 체결·이용·해지 등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52.9%로 가장 많았다.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관련 분쟁은 22.5%, 기타 16.9%, 품질 관련 분쟁은 6.7% 순이었다.</p> <p contents-hash="d995da8d05c647af5f6a12f69c2a75c18554774d2f38e499e36178cbc2b0ca90" dmcf-pid="u9wYKivmtT" dmcf-ptype="general">통신 3사 관련 분쟁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 신청은 1516건으로 전체의 71.4%였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581건, KT 474건, LG유플러스 461건 순이었다.</p> <p contents-hash="ab7e5b4a9ffe5873fe78056d226161fc47a180e6810cc3c7f8df4b29b7a8220d" dmcf-pid="72rG9nTsYv" dmcf-ptype="general">상담 건수는 총 843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화 상담이 8189건으로 97.1%를 차지했다. 인터넷 상담은 193건, 이메일 등 기타 상담은 49건이었다.</p> <p contents-hash="fc4f17facc31ac290ca2dcd0e86272a1e2c2cee76b1ca2cad6b8b4de74d83535" dmcf-pid="zVmH2LyO1S"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사례집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상담·분쟁조정 신청 방법, 처리 현황도 함께 실었다. 올해부터는 정보무늬(QR코드)를 넣어 통신분쟁조정위 누리집과 분쟁조정 신청안내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f9072d4ed4b342d2a3f697f44f84994f83faa07f30db5db8a341f6c9fbe6accd" dmcf-pid="qfsXVoWItl" dmcf-ptype="general">통신서비스가 인터넷, IPTV, 이동전화, 결합상품 등 생활 전반과 맞물리면서 분쟁 유형도 계약 해지, 품질 불만, 중요사항 고지, 명의도용 등으로 다양해지는 모습이다. 사례집은 개별 사건의 조정 결과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a3eea76dba674f1ffbe4eee02f638d3b3d850e810209db6d5c65c47c9a6e2b2" dmcf-pid="B4OZfgYCth"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서비스인 통신서비스와 관련해 분쟁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번 사례집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어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841dac13c029110406567d8ce2807e98f16066367197547b3f63f407a37ccac" dmcf-pid="b8I54aGh5C" dmcf-ptype="general">사례집은 방미통위 누리집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629a8d687f02355e99cb8dd5901a3d3fab01286f28f455c654f2f4d91f0df63a" dmcf-pid="KKDWbJSrXI" dmcf-ptype="general">kxmxs4104@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원스토어, 앱마켓 넘어 '올인원 스토어'로…원웹샵·원플레이 띄운다 04-30 다음 네이버, '실행형 AI'로 검색·구매 연결…하반기 AI 수익화 시동 04-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