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분쟁 종결…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종합) 작성일 04-30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 '넥슨-아이언메이스' 분쟁 상고기각…영업비밀 침해 인정<br>넥슨 "중요한 선례 될 것" 아이언메이스 "형사재판서 결백 증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CLeLI715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ab297ae7dd280a2c83cdf60742598486fcd9ce773f0b52ef7988eaf903b350" dmcf-pid="KxUtUQsA1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다크 앤 다커(아이언메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30/NEWS1/20260430111120704cvrg.jpg" data-org-width="1280" dmcf-mid="3bJxJmpX5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NEWS1/20260430111120704cvr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다크 앤 다커(아이언메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611a4f5a46cafaf7dd09b99e97c1d1381536afead73e573300d337ff98ad13b" dmcf-pid="9MuFuxOcZF"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서한샘 기자 =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게임 '다크앤다커' 개발을 둘러싼 분쟁에서 대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책임을 최종 인정했다. 반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로써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57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p> <p contents-hash="572550234f5da6809c2b260bc6be9a43a7d61cfb6fb29d1ef8211862d718ffba" dmcf-pid="2R737MIkZt" dmcf-ptype="general">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e49ae3c859231ca670c586ca6b1dcd692b5ce3cfdbd165279ac6b3e0537a5b1c" dmcf-pid="Vez0zRCE11"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넥슨의 미공개 게임 자료인 'P3' 관련 소스코드, 그래픽 리소스, 기획자료 등에 관한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인정한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p> <p contents-hash="81061014b809f8501868dec340acf37aaabc07697a9352d016209d17f0100fc8" dmcf-pid="fdqpqehDZ5" dmcf-ptype="general">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개별 구성과 게임장르의 차이를 들면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옳다고 봤다.</p> <p contents-hash="849367d45d73df2df9d533ea21d43a8b45596ab687a09fdbf2ca9ad5cfe4652c" dmcf-pid="4JBUBdlwXZ" dmcf-ptype="general">앞서 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 개발팀장으로 재직하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미공개 프로젝트 'P3' 정보를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면서 2021년 소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0918e59ed527edc382015c0d32e38f144a7fc3cf0681af7df46725e4d4308372" dmcf-pid="8ibubJSrGX" dmcf-ptype="general">P3 개발팀 파트장으로 재직하다 퇴사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한 A 씨도 최 대표와 함께 소송을 당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3164b81f06db7d10e2b8afd68bcdfbc88be3838fbb8ab5b396d21fb6bbe775" dmcf-pid="6nK7KivmG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30/NEWS1/20260430111122816lure.jpg" data-org-width="1400" dmcf-mid="qrhmh3e45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NEWS1/20260430111122816lur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81d5cee4c6eaff3495de378e78c98a64769fc56d38f1c54c2e0cd44717f6fae" dmcf-pid="Pzyhy7LxHG" dmcf-ptype="general">1심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 등을 인정하고 85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폐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72b68b665e59501958b74d9cb9cf81edd5d59370913233c7b861d8c3e4b2ad9c" dmcf-pid="QqWlWzoMHY" dmcf-ptype="general">2심 역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봤다. 다만 영업비밀이 아이언메이스의 이익에 기여한 정도를 15%로 보고, 손해액 산정에 반영해 57억6464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p> <p contents-hash="261d4a7b7ef868a8bdd49f7b796b776f5120cf4ee07a993a03584194181fc189" dmcf-pid="xBYSYqgRXW" dmcf-ptype="general">2심은 1심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영업비밀의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했다.</p> <p contents-hash="84d4117658b544a56deb7b468e44c746c1de17eaeacc44f0b7a325810bb1fa19" dmcf-pid="ywR6RDFY1y" dmcf-ptype="general">2심은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P3 프로그램과 소스 코드, 빌드 파일은 영업비밀로서 특정 가능하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P3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합은 보유자인 넥슨을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6b64b8c9ba539bca9cb1a209545e4fa84eed31425d63de66f9dccda36944cd" dmcf-pid="WrePew3G1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30/NEWS1/20260430111123256zicm.jpg" data-org-width="1400" dmcf-mid="BVWlWzoM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NEWS1/20260430111123256zic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6feef608a020bae11c463634195c78bcedb61eb6eb6f7ebbd68ab2d17b8b26a" dmcf-pid="YmdQdr0H5v" dmcf-ptype="general">넥슨 측은 판결 직후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해 주는 판결"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6887a1932cf8d206c3cc96cfc0707598415283331c4975dad32cc69cf3bc71a" dmcf-pid="GsJxJmpXtS" dmcf-ptype="general">이어 "소스코드나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된 점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민사 소송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합당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7284c1c33de70437da755d9f3a018d7e7abf91f8ab447b2efc02a70edd404bc" dmcf-pid="HOiMisUZGl" dmcf-ptype="general">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올해 2월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인과 아이언메이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p> <p contents-hash="0410c4510ddd9cb17bd02e45b6fe0cc341a2da42daf83bedb6f4cac6ed279953" dmcf-pid="XInRnOu5Xh" dmcf-ptype="general">아이언메이스 측은 "이번 판결로써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무고함을 증명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5ae1fb3370158057e1c0f4e5a1221160f38fd7cbc152b37f22804f11138a7af" dmcf-pid="ZbGvGBaeHC"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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