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소급 규제" vs 공정위 "의도적 은폐"…'메이플' 과징금 취소 소송 7월 결론 작성일 04-30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hFF2k1yv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6858b7ce2f693cbdd8aff0f6fbc85de7a3963cf423900b8833f08eab8abc85" dmcf-pid="0599dSb0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30/552796-pzfp7fF/20260430004439323cghc.jpg" data-org-width="512" dmcf-mid="t9jjhBael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552796-pzfp7fF/20260430004439323cghc.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de3cbab6bb02ed0fde55749a009c566bec8f922a2f3aa16c4ba82d32a7ce8f0" dmcf-pid="p122JvKphm"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넥슨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메이플스토리' 큐브 확률 논란을 둘러싼 116억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넥슨은 당시 확률 공개 의무가 없었다며 과징금이 사실상 소급 규제라고 주장한 반면, 공정위는 소비자 구매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긴 기만행위라고 맞섰다.</p> <p contents-hash="4cad3475349907f6e9ca647821c1bb19b8cd93cc6cf892aa8b515129ac856748" dmcf-pid="UtVViT9UTr"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는 29일 넥슨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넥슨과 공정위가 각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큐브 확률 변경 미고지의 법적 성격, 전자상거래법상 기만행위 성립 여부, 처분시효, 과징금 산정 범위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p> <p contents-hash="1ac16d536a3e45feeb816a9832ce8ef84892f399360a095a1cd37a6822cdc05f" dmcf-pid="uFffny2uTw"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지난 2024년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내 유료 아이템 큐브의 확률 변경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넥슨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지난 1월28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법원이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면서 선고가 한 차례 미뤄졌다.</p> <p contents-hash="36ea2f943a4b49ab36a4b0c8bc0263f70061d34fb12832af3e55c3df234f9ad1" dmcf-pid="7344LWV7lD" dmcf-ptype="general">큐브는 메이플스토리 내 장비 아이템의 잠재능력을 재설정하거나 등급 상승을 시도하는 유료 아이템이다. 넥슨은 이날 큐브가 무작위로 새 아이템을 얻는 캡슐형 아이템이 아니라 기존 아이템의 성능을 바꾸는 강화형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설명했다. 게임 내 재화 가치와 성능, 수요·공급 조정을 통해 밸런스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취지다.</p> <p contents-hash="034fefa9423ad7f3ca91b7dab4c6714fa71f1e4d51d23a3f65483679b4770813" dmcf-pid="z599dSb0SE" dmcf-ptype="general">특히 넥슨은 문제된 행위가 이뤄진 시점에 강화형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의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게임산업법상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사건 이후 도입됐으며 당시 자율 규제상으로도 큐브와 같은 강화형 아이템이 확률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183793c6cb402c0358e72c318b4d467b0305e81a792c1de2f0df2ef49548c4e" dmcf-pid="q122JvKplk" dmcf-ptype="general">넥슨 측은 "확률 변경 당시 공개 의무도 없었고 자율 규제상 공개 대상도 아니었다"며 "10년 이상 법령도 없었고 감독당국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개정 게임산업법을 소급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4fefb38b314e826b44b13f5d80d2033f8d78cc00e6ace36d02525d7a70ba687" dmcf-pid="BtVViT9UTc" dmcf-ptype="general">확률 변경 미고지의 법적 성격도 쟁점이 됐다. 넥슨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가 이용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린 작위가 아니라 확률 변경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부작위라고 주장했다. 단순 미고지를 허위 고지와 같은 기만행위로 평가하려면 당시 사업자에게 확률 변경을 알려야 할 명확한 의무가 있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5b2151910a1662737ec36b67125b8583b7ba824aeff3d67e8d9fa4a19b58e888" dmcf-pid="bFffny2ulA" dmcf-ptype="general">관련 매출 산정도 문제 삼았다. 넥슨은 최초 확률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이후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큐브 매출을 기만행위와 연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6년 1월 이후 큐브를 처음 구매한 이용자는 최초 확률이나 변경 전 확률과 무관하므로 관련 매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b6e0bd590ac2445c1c1903c1e704621ba14dbc4e715f732e9633e61a7cb00d" dmcf-pid="K344LWV7W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30/552796-pzfp7fF/20260430004440624uabj.jpg" data-org-width="640" dmcf-mid="FCZZBNHlv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552796-pzfp7fF/20260430004440624uabj.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1d7636da5f6b0aeddbe0eaca5482d368546cfa85f6adbfb4bc4c5b7f1d8ddfd" dmcf-pid="9dwwWfEoWN" dmcf-ptype="general">반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게임산업법상 확률 공개 의무 위반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기만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확률 공개 의무가 없었다는 사정과 별개로 소비자 구매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긴 행위라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7a7411fa8808c7afdbf7aa7be072f5697bb5fddfd0a2626d25237f0971cfe787" dmcf-pid="2JrrY4Dgla"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넥슨이 큐브 확률 변경 사실을 단순히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인지하고도 숨겼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측은 "넥슨 내부 문건을 통해 확률 변경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용자를 기만해 매출을 올린 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4106a854151d99c1127802e55c9a741218dabcbe1164a70cb122fb7c6973d7a" dmcf-pid="VimmG8waTg" dmcf-ptype="general">나아가 공정위는 넥슨이 다른 게임 콘텐츠 변경 사항은 공지하면서 큐브 확률 변경 사실만 알리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용약관상 게임 서비스 및 콘텐츠 변경 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돼 있고 실제로 다른 변경사항은 공지했음에도 유료 아이템인 큐브의 확률 변경 사실만 빠졌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ea277d9e6598c34f1c8fd8176d6c241d9f6bfd1a81015db3632541d6e2a9f4a" dmcf-pid="fnssH6rNCo" dmcf-ptype="general">공정위 측은 문제된 큐브 관련 매출이 5470억원 규모라며 "과징금이 매출액의 몇%에 그치는 데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f41aabd9cbacad80ed55d90587079178adbfd8a0516115a3a12c7dac557a0d8" dmcf-pid="4LOOXPmjWL" dmcf-ptype="general">일부 보상 여부를 두고도 입장이 갈렸다. 넥슨은 이후 개선 조치와 보상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일부 피해 보상만으로 과징금 처분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맞섰다. 5470억원 규모 매출을 올린 뒤 일부에게만 보상하는 방식으로 과징금을 면할 수 있다면 제재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p> <p contents-hash="302d2d4d074f03dd61a91f92137e967ef3fbd133e09f9572acaf89d33c19751a" dmcf-pid="8oIIZQsAln" dmcf-ptype="general">이에 넥슨 측은 "매출액이 많다고 해서 처분이 적법해지지 않는다"며 "법적 요건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봐야지 정서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b7c2e78eea0747fe63f8bcbec843669ea4519802bb15733d1b00641008a2dfd3" dmcf-pid="6uQQNX6bTi"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7월22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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