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유저 기망 안 했다"…넥슨-공정위, 과징금 116억 공방 작성일 04-29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정위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최종 변론기일<br>넥슨 "부작위일뿐…확률 공개 후 매출 46% ↑"<br>공정위 "확률 은폐, 의도적 소비자 기망 행위"<br>재판부, 오는 7월 22일 선고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KyULmpX1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b20f7bfdac761dab61b08a6f87586015ca812039156d12063f790743f69538" dmcf-pid="U9WuosUZY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넥슨코리아 사옥 전경.ⓒ넥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dailian/20260429184411669ysiy.jpg" data-org-width="600" dmcf-mid="0ORkF2cnY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dailian/20260429184411669ysi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넥슨코리아 사옥 전경.ⓒ넥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6e0e97ae38cc792e3297cc1cdd853375d0439fd425e650c6c7a7a3436bb10e2" dmcf-pid="u2Y7gOu5Z3" dmcf-ptype="general">넥슨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에 따른 과징금 116억원을 두고 마지막 변론에서까지 맞붙었다.</p> <p contents-hash="44f50e666bb16a2cf4697c27fc7bc1fd0156e6921116f19dbacefb68e868e445" dmcf-pid="7VGzaI71YF"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행정6-3부는 29일 오후 넥슨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양측이 각 20분씩 프레젠테이션(PT) 방식으로 진행됐다.</p> <p contents-hash="ef4f385c4f7fcdd0111769210ebe0cd18823d514b0d6b60a0c0bc32b2de62e72" dmcf-pid="zfHqNCztZt" dmcf-ptype="general">앞서 공정위는 2024년 1월 확률 정보 미공개를 이유로 넥슨에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넥슨이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기망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51c13e6c386093c2978c42a18e3cd87f8c9fb7467e448f359b5706e704182b4a" dmcf-pid="q4XBjhqFG1"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부작위'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p> <p contents-hash="1b7778f72eb2e4c1e3bafb0b61f9cd40ca7c603b439dbdb32fe2ca4e52475ccb" dmcf-pid="B8ZbAlB3H5"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넥슨이 블랙큐브 등 유료 아이템의 등급 상승 확률을 1.8%에서 1.0%로 점진적으로 낮추면서도 초기 공개값을 그대로 유지해 소비자가 동일 확률로 인식하도록 유도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b5a38699099a153bf87e648f52b8e2b32abc1aad6693df2bb65478d1ac92d5c4" dmcf-pid="b65KcSb0tZ"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아이템 확률 조정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이템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기망한 것이고, 회사에서 몰라서 고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민해가면서 소비자를 기망한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원고(넥슨)가 얻은 매출액이 5470억원"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32338c8c6a69c5dc37e293c616bcf71fab3f8806b3c9a73d61dbcaa7ee30616" dmcf-pid="KP19kvKp1X" dmcf-ptype="general">반면 넥슨 측은 확률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적극적 작위'가 아닌 단순 '부작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가 상정한 소비자 기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a17e4347864611810a4049bf89553fbd2e40436c54dbc314b5013661a379b7a1" dmcf-pid="9Qt2ET9UHH" dmcf-ptype="general">넥슨 측 대리인은 "공정위 처분 근거인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은 적극적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확률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라며 "이를 소비자 기망으로 해석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bf66c51f581b779846abe4ec3c8a25be13cfdda1bedf5c2630b5a7833f84e19" dmcf-pid="2xFVDy2uZ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해당 행위는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에 대한 법적 의무나 자율규제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의 일"이라며 "10년, 15년이 지나서 왜 갑자기 이 처분이 내려졌는지 살펴봐달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29048c17dd5d4b23069aa46d91ccafc2be8c47164fe534ef1f881bef5fb2477" dmcf-pid="VM3fwWV7GY" dmcf-ptype="general">법적 소급 적용 문제도 있다. 의무적 확률 공개를 규정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제도'는 2024년 3월 22일에야 시행됐다. 넥슨 측은 법 시행 이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행위를 해당 조항으로 제재한 것은 소급적용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 시행 전인 2021년 3월부터 자발적으로 확률을 공개해온 점도 참작 사유로 들었다.</p> <p contents-hash="b6c844eecb411334856173c4bfd7c608cb0c0f449cd76489b44943a8408e1d82" dmcf-pid="45EyfnTs5y" dmcf-ptype="general">또한 2021년 자율적으로 확률을 공개한 이후 큐브 아이템 매출이 오히려 46% 증가했다며 소비자 오인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1bf839bf2e4b0f2794a5a43878caae5cd7d95667cff70acaaee9dd33c938d5f" dmcf-pid="81DW4LyOZT" dmcf-ptype="general">넥슨 측 대리인은 "소비자들이 실제 확률을 몰라서 오인했다는 증거는 없다. 2021년 3월 5일에 확률 내용을 공개한 이후 오히려 큐브 아이템 매출은 46% 올랐다"며 "이 사건이 정말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헌법적 관점, 기본권 침해 관점에서도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95402e2d35b952b10a8546fa47e0dd1293c6d7a09f830e02121122221691983" dmcf-pid="6twY8oWIHv" dmcf-ptype="general">이에 공정위는 "원고의 행위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그 종류가 대법원이 판결한 은폐 및 누락에 해당한다"며 "원고는 이용약관,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라 게임 콘텐츠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3fa12a3a9df093928ec7845fb888a72bf100aa4bcf9331640d61f856bf827a8" dmcf-pid="PFrG6gYCZS" dmcf-ptype="general">또한 "이용약관을 보면 게임 서비스에 관한 콘텐츠는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엔 이를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원고는 콘텐츠 변경되면 상세한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모두 공지했지만, 오직 유료 재화인 큐브 아이템의 확률 변경 사실만 공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bf34a667f9a8d02d44bc1b596c6a539bf67488373bf77ab6acf99b63d9093d0" dmcf-pid="x0sXQNHlZ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차관칼럼] 불법스팸 막는 '이중 안전판’ 04-29 다음 대한체육회, 입촌 국가대표 대상 금융·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04-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