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불법 사설 서버, ‘긴급 차단’에 업계 주목 작성일 04-29 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5iX5bNdS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2d404776029b5d4ac5484d649fb55c461bad5b6c89660a966a28159d9c8fcc" data-idxno="250810" data-type="photo" dmcf-pid="01nZ1KjJv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9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긴급 차단 제도에는 불법 게임 사설서버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 사설서버 로얄 메이플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552791-TBIsO8N/20260429183343408nvgu.jpg" data-org-width="802" dmcf-mid="tgPST0d8T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552791-TBIsO8N/20260429183343408nvg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9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긴급 차단 제도에는 불법 게임 사설서버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 사설서버 로얄 메이플 홈페이지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9ac1311231542c35b4647ef521416824a9484c52d3ece62ced461767c691505" dmcf-pid="ptL5t9AiCF" dmcf-ptype="general"><strong>시사위크=조윤찬 기자</strong> 게임업계가 불법 복제 게임인 '사설서버' 대응에 지친 상태다. 다행히 내달 11일부터는 숨통이 조금 트일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게 돼서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불법 사설서버 확산을 억제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da6996d4f08d299f495187d12e4e087c2caf957b08543430930fd6ecd175b4e" dmcf-pid="UFo1F2cnTt" dmcf-ptype="general"><strong>◇ 문체부, 자체 모니터링 및 신고 접수 병행</strong></p> <p contents-hash="6fd828d03b0f1d4054d5dd94392d2fb28098791d4df0c7c0bf5d9b499acbf85a" dmcf-pid="u3gt3VkLW1" dmcf-ptype="general">2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긴급 차단 제도에는 불법 게임 사설서버도 해당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867d0f2d7294f86539562b4ce68414d14a8c1ec65f3f240cb54d6a3be6d4be4" dmcf-pid="7yQvypJ6W5" dmcf-ptype="general">'저작권법' 개정으로 문체부는 5월 11일부터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직접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필요했는데 절차가 개선됐다.</p> <p contents-hash="498ccd272616a2900c16159f0092a3f24c3764ff3c2ee77fbddb43370652d58c" dmcf-pid="zWxTWUiPSZ"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의 긴급차단은 접속 차단 이외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가능하다. 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원격으로 한국 게임 이용자를 겨냥해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상황이 이에 해당된다.</p> <p contents-hash="b35562519b37026b7fa33e4cfbc6cc78f3e7f8d7877ecd8a740db8644065cbdc" dmcf-pid="qYMyYunQhX" dmcf-ptype="general">게임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징역형과 범죄수익 몰수 등의 법원 판결을 받는 범죄 행위다. 그럼에도 사설서버 운영자는 게임 서비스 수익을 노리고 홈페이지 도메인을 바꿔가며 게임을 운영하는 중이다.</p> <div contents-hash="d7f07635b8d0d9b87e8d7592a1397cc0ed8dcb97be4a71b1add06bd38997ec7a" dmcf-pid="BGRWG7LxvH" dmcf-ptype="general">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만화, 영화, 게임 등 콘텐츠 산업을 포괄해 저작권 침해를 담당하며, 자체 모니터링을 비롯해 신고를 접수받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신고는 저작권자와 일반인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f2577c87728381eda39955c4fbeeb7b9981a1997da210ba29b87e27119a391" data-idxno="250809" data-type="photo" dmcf-pid="bHeYHzoMv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넥슨 '메이플스토리', 엔씨 '리니지' 등의 사설서버를 홍보하는 모습을 쉽게 보게 된다. / 사설서버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552791-TBIsO8N/20260429183344765aftu.jpg" data-org-width="800" dmcf-mid="FiJHZBae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552791-TBIsO8N/20260429183344765aft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넥슨 '메이플스토리', 엔씨 '리니지' 등의 사설서버를 홍보하는 모습을 쉽게 보게 된다. / 사설서버 홈페이지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c619cb5d01fe887a1e268f167d44bc6be7bd6db8ff6f112e98cece857398626" dmcf-pid="KXdGXqgRhY" dmcf-ptype="general">긴급차단은 △문체부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에 접속차단 명령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접속 차단 확정 순으로 이뤄진다. 심의위원회 심의는 5일 이내 이뤄져야 하며, 심의가 이뤄지기 전에 문체부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먼저 알려 접속 차단을 준비하도록 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7c39fe0bd26c23310751ad818b5ae2d8238d438e3ce9ac68361a2cde03cc37fc" dmcf-pid="9ZJHZBaehW" dmcf-ptype="general">문체부의 긴급차단 제도로 조기에 홈페이지 노출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문체부는 신고를 받으면 3일 내에 접속 차단 조치를 완료하는 게 목표다.</p> <p contents-hash="6e520e7b2dc2b81135f4ec6e703a60fe565f270f5366fec461d924dc684098c8" dmcf-pid="25iX5bNdvy" dmcf-ptype="general">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넥슨 '메이플스토리', 엔씨 '리니지' 등의 사설서버를 홍보하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게임 사이트가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한다"며 "(개정안 시행 이후) 모든 불법 사설서버가 사라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4e0811d7389315fa53e814ba9c7f2373f7c7efad7baf4f13a4abca2c7c163d2" dmcf-pid="V1nZ1KjJTT" dmcf-ptype="general">게임업계에 따르면 사설서버를 막는데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그동안 운영자들이 수익을 얻었다. 정부가 사설서버 접속 차단을 단기간에 해 홈페이지 도메인을 바꿔가면서 운영하는 방식이 손해라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업계 요청도 나온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LG전자 "엔비디아와 로봇·AIDC·모빌리티 협력 논의" 04-29 다음 [토토 투데이] “이용자 보호 체계 구축” 최병환 위원장 취임…사감위 새 출발 04-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