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줄인 시간, 사람과의 대화로 채워야”…복지·돌봄 AX 방향 제시 작성일 04-29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회보장 AX 심포지엄…데이터 분산·신청주의 완화 등 제도 혁신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OlhcSb0v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69850e77459e65500315e945b75c9cdf71c1d84ec9112073ed87c5a47372ce" dmcf-pid="FISlkvKpy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552796-pzfp7fF/20260429171409089fdih.jpg" data-org-width="640" dmcf-mid="Z3KL6gYCv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552796-pzfp7fF/20260429171409089fdih.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db7112b1d67fbfbfbbcabbd36c5398b719882f3074ba90d6212c85cbdecb9b2" dmcf-pid="3CvSET9UCo"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AI 기반 복지 전환을 위해서는 데이터 생태계를 분산형으로 재편하고 AI 도입 성과 지표를 업무 효율이 아닌 사람 간 상호작용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청주의 완화, 옵트아웃 방식 데이터 동의 등 제도적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복지 AX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됐다.</p> <p contents-hash="aef3d973f96f5c78cf18d6e9f484cbe6e7aa20a65e4ffcf87aa598029e1e2762" dmcf-pid="0hTvDy2uyL" dmcf-ptype="general">29일 서울 르 메르디앙 명동에서 열린 ‘사회보장 AX 미래전략 심포지엄’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이같이 밝혔다. 유재연 국가AI전략위원회 사회분과장은 AI 시대 사회보장 서비스를 국민·중간자(현장 인력)·시장·국가 등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 구조로 분석했다.</p> <p contents-hash="9c640c03e061be9293598cbde6439399cf1e28ecdef15e29aa6c94669dc465ed" dmcf-pid="pgAjRc5Tvn" dmcf-ptype="general">유 분과장은 “AI 시대는 많은 사람들 눈높이를 잔뜩 높여놨다”며 챗GPT·클로드 같은 글로벌 서비스에 익숙해진 국민이 공공 시스템에 불만족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AI로 요양보호사 서류 처리 시간을 줄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7dac47a34440a1294b41cc7f8341d5fd6a4bee38a8f63f5537758384fed58f2" dmcf-pid="UacAek1yli" dmcf-ptype="general">그는 “업무 효율이 높아져 시간이 줄어들면 사람 간 상호작용이 늘어나야 하는 게 본질”이라며 “일본의 한 요양 기업은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환자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주요 지표로 내세우고 있다”고 소개했다.</p> <div contents-hash="e9adc0f719d17af98c2a44cd61741ba20bd60e4824df8f961816e69d590dba28" dmcf-pid="uNkcdEtWvJ" dmcf-ptype="general"> 법·제도 측면에서는 사회보장법상 신청주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는 현행 원칙을 바꾸고, 정보 동의 방식도 ‘동의합니다’를 누르는 구조에서 ‘반대합니다’를 누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선제적 복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기술만 보면 현장을 놓치고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내려면 기술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19a16ef3ec5797078b10768974c481ca11edec35f14a2a56f848d112292930" dmcf-pid="7jEkJDFYl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552796-pzfp7fF/20260429171410452kvxr.jpg" data-org-width="640" dmcf-mid="58AWmG4qv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552796-pzfp7fF/20260429171410452kvxr.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f2ab786f062454db6e76e103d54c4a0d991974f1407cbf15f216e76615888e89" dmcf-pid="zADEiw3Gle" dmcf-ptype="general">데이터 인프라 측면에서는 중앙집권형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성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 연구를 토대로 위기 예측·발굴, 복지 행정 혁신, 데이터 인프라 구축의 세 가지 전환 축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c37cfe7a721ce669c60f48d2350326fd35f54b99f50e58476dfb458a158a96e6" dmcf-pid="qcwDnr0HhR" dmcf-ptype="general">그는 현재 위기 가구 발굴에 쓰이는 데이터가 47종·27종 수준인데 숫자를 늘린다고 발굴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민간·지역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도 공공적 성격을 가진다”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목적에 맞게 연결되고 이후 다시 분산되는 군집형 협력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109e94f649a8ff56a85f6b5cd7581960dbed40c1687b702f7282ccf71147fa17" dmcf-pid="BkrwLmpXSM" dmcf-ptype="general"> 정책 경직성도 문제로 꼽았다. 정책 문제 발생 후 연구 용역을 거쳐 반영까지 최소 1년이 걸리는데 수요는 수시로 바뀐다는 것이다. 중앙부처 역할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AI 복지·돌봄 혁신은 결국 사람을 더 사람답게, 사람의 온기를 더 뜨겁게 만드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8519cec96ba6b3bf74aa91927a823f20855210d30b9695da999735c8f4ade0" dmcf-pid="bEmrosUZ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552796-pzfp7fF/20260429171411845gmkw.jpg" data-org-width="640" dmcf-mid="1hTvDy2u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552796-pzfp7fF/20260429171411845gmkw.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58ff3a43d1f265c22825a2ca20a2ea499a94e757dab39ad0c3c96820d1741a0" dmcf-pid="KDsmgOu5lQ" dmcf-ptype="general">이러한 방향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함승욱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정보개발부 과장이 실증 사례로 보여줬다. 함 과장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생성형 AI와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복지 행정 전 과정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878d468d6fcfcd24ca581d230a30d64c1bcaf7441ca9c0beff1dce1cfa6e542" dmcf-pid="9ojNMAZvWP" dmcf-ptype="general">현장 공무원과의 소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수요도 발견했다. 함 과장은 “스캐너로 문서를 받으면 파일명이 날짜·숫자로 자동 생성되는데 지자체 공무원들이 매일 파일을 하나씩 열어서 직접 이름을 바꾸고 있다”며 “현장 사용자의 피드백 없이는 AI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bcb35b1328c596690a6f7a30039ad77fdc595aa97328755de327750ae86aa56" dmcf-pid="2gAjRc5TW6" dmcf-ptype="general">공공 챗봇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클로드나 챗GPT를 이길 수는 없지만 공공 AI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며 “어느 파일 몇 페이지에서 나온 답변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짚었다. 함 과장은 지자체 공무원이 1분 안에 자체 AI를 생성할 수 있는 표준 플랫폼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수어·다국어 실시간 번역으로 청각장애인·다문화 가정도 대화만으로 복지 신청을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p> <p contents-hash="f55142709845dcdc115f805c92ecdcae87d0961efcb09b193356b25e716eb66d" dmcf-pid="VacAek1yW8" dmcf-ptype="general">함 과장은 “기술은 차갑지만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가장 따뜻한 곳”이라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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