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총 "연구비 자율성 조치 환영…잠재적 죄인처럼 살다 해방된 느낌" 작성일 04-29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회의비도 사전결제 연구자 고통…"정부 세심한 후속관리 해달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YK1u6rNct"> <p contents-hash="59cc288fbd9df52865d6aa5262160d33c27ef6f03807b0db39ee2660c56f54ec" dmcf-pid="7G9t7Pmjg1"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span>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행정 혁신+ 제1편: 연구비 자율성 대폭 강화' 조치에 대해 조목조목 평가하며 적극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span></p> <p contents-hash="b3c300cc69f7b980a4d75f1931fccdc350d9e1d832c9f512fa6b351da466d713" dmcf-pid="zH2FzQsAA5"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연구비 자율성 강화' 안에 따르면 ▲비목 구분 없이 자율 집행이 가능한 연구혁신비 신설 ▲간접비 사용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회의비 사전결재 요건 <span>완전 </span><span>폐지 </span><span>등을 </span><span> 등 3가지가 담겨 있다.</span></p> <p contents-hash="0f829be7481ce72c19fc54474bfef5116c0443d811c2b6217fde8d2228dd2836" dmcf-pid="qaTEIZPKoZ" dmcf-ptype="general">연총은 이들 3가지에 대해 조목조목 평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ac7eec810cacd9769364e1a8ae8d60236f50b61875a654009b0106bbaec65f" dmcf-pid="BNyDC5Q9A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DGIST 중앙기기센터 소자클린룸 전경.(사진=DGIS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ZDNetKorea/20260429171507767usmi.jpg" data-org-width="550" dmcf-mid="UDd9PaGhj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ZDNetKorea/20260429171507767usm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DGIST 중앙기기센터 소자클린룸 전경.(사진=DGIS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350a5487de3160cb1e4dfa1e7218b3efbdc1baf40db2ecaea45fe5a727f4513" dmcf-pid="bjWwh1x2NH" dmcf-ptype="general">우선 <span>회의비 사전결재 폐지에 대해 연총은 "</span><span>연구자들이 그동안 지속 제기해왔던 사안"이라며 "</span><span>연구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해 밥 한 끼 사기 전에 결재를 받아야 했던 현실이 이번 조치로 마침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span></p> <p contents-hash="0adbe8216bf96e4daa96e8fdf38b70af8fca67e9df6af15b03f89756d4164ef7" dmcf-pid="KAYrltMVcG" dmcf-ptype="general"><span>간접비 네거티브 규제 전환도 과학기술 행정에서 중요한 진전 사항으로 평가했다. 지금까지는 사용 가능 항목에 명시되지 않으면 연구에 필요한 비용 임에도 집행이 불가능했다.</span></p> <p contents-hash="f61bee15bb328883586756b9a60711021ce51a29e61aa6d653c47faa38d8d61d" dmcf-pid="9cGmSFRfkY" dmcf-ptype="general">특히, AI 서비스 이용료처럼 새롭게 등장하는 항목 사용은 규정 사각에 놓여 있던 문제도 이번 조치로 모두 해소됐다.</p> <p contents-hash="1837ad4cf9edb7dd8a73585441659074a5b9f1d197cd493f1114b1cf6e53b26a" dmcf-pid="2kHsv3e4kW" dmcf-ptype="general"><span>연총 측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은 이러한 제도적 경직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조치"라고 말했다.</span></p> <p contents-hash="29adf5c4bf58052e2a4d4c7d424352779a4d135c3cf0ed82a26fe35ebd4cb31c" dmcf-pid="VEXOT0d8Ny" dmcf-ptype="general">연총 측은 또 "이번 조치가 연구자를 잠재적 불법 집행자로 옭아매고 창의성을 억눌러 왔던 기존 사전 통제 방식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연구자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국면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정부 인식 변화를 긍정 평가했다.</p> <p contents-hash="0e7e05bfdf50cd27285b65cb2c8f1ad304aec7c56a1b523017654b99b0b430f7" dmcf-pid="fDZIypJ6aT" dmcf-ptype="general"><span>연총은 제안도 덧붙였다.</span></p> <p contents-hash="56022b1d43d10063164c39847dee574dce9d3b0fb73296b15fb5bdc95d1a0596" dmcf-pid="4w5CWUiPav" dmcf-ptype="general">제도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려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정비와 각 기관 내부 규정 개정이 신속하게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span>정부가 세심한 후속 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span></p> <p contents-hash="30bfd5b528dad45273cc294d5e8238dde56d88fba696d26f16b94a819a5b2cd5" dmcf-pid="8r1hYunQaS"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연구혁신비 항목 신설을 오는 6월 일부 사업에 먼저 적용한뒤 2027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4e1a648e05c44b73289d3bfef12e16bb549f6c29d52b434ebf0c3167dfd4270" dmcf-pid="6mtlG7Lxjl" dmcf-ptype="general"><span>이와함께 연총은 이번 정부 발표를 기점으로</span><span> ▲불필요한 행정 서식 폐지·간소화 ▲과제 유형별 평가 체계 합리화 ▲비정규 연구 인력 채용 절차 간소화 등 추가적인 연구행정 혁신 조치들을 정부가 계속 이어나갈 것을 촉구했다.</span></p> <p contents-hash="a7b83e8deeb12e0fd01ca6cd15b41c0061f48789c68ed7e5dadad04fece8454e" dmcf-pid="PsFSHzoMkh" dmcf-ptype="general">김진수 연총 회장은 "연구자가 행정이 아닌 연구로 성과를 내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하며 정부와 함께 나아갈 것"이라며 "오늘의 변화가 연구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이행 과정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1e17dde4b08013cb0dd50ea1bd892a07eaf9ddd06cf02d089fa988114b7f0fc" dmcf-pid="QO3vXqgRjC" dmcf-ptype="general">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공공SW사업 정당대가 지급, 더 이상 늦춰선 안 돼” 04-29 다음 "2035년 소형원자로 선박 띄운다…중국 따라잡을 것" 04-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