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중계 참사 되풀이 없게…'보편적 시청권 보장법' 첫 발 작성일 04-29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방위 법안소위서 '방송법 개정안' 통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9QFn6rNX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df2024bed0acf7916f559b6b7236a44d7c282bc62145ea16cb8cd9ce1228ab" dmcf-pid="9DhiGI71Z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기사와 무관. FC서울과 광주FC의 경기에서 FC서울 클리말라가 후반 추가골을 터트리고 있다. 2026.3.22 ⓒ 뉴스1 박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NEWS1/20260429153108671kyhh.jpg" data-org-width="1400" dmcf-mid="bPduNRCE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NEWS1/20260429153108671kyh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기사와 무관. FC서울과 광주FC의 경기에서 FC서울 클리말라가 후반 추가골을 터트리고 있다. 2026.3.22 ⓒ 뉴스1 박정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329cebfa65428cf363112e464f538c3781f423b84eae6b6644fcd68b7ab46cd" dmcf-pid="2wlnHCztYI"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첫 능선을 넘었다.</p> <p contents-hash="ea080ff03678dd0566714f6018960ef78b518453005f3320590ee6c860a7e2ce" dmcf-pid="VrSLXhqFGO" dmcf-ptype="general">29일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p> <p contents-hash="5eb6a27841d6797fbf043749ae5976b3824f5e479b3c47803ecb9dbf0aeb9531" dmcf-pid="fmvoZlB3ts" dmcf-ptype="general">노종면, 이정헌, 이훈기,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찬성 입장을 냈다. </p> <p contents-hash="5ce9f4444777357c9ba9d118b38d6ef7f3d857a83a54a0f784556f9ca6f83ef4" dmcf-pid="4sTg5Sb0Gm" dmcf-ptype="general">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방위 전체 회의 안건으로 회부된다. 상임위를 통과하고 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최종 확정된다.</p> <p contents-hash="e48bfc1f635323b5eaad0e8de5114db045974298840737ab4cf8ac0aed1276bb" dmcf-pid="8Oya1vKpYr" dmcf-ptype="general">절차로만 보면 아직 과정이 많이 남았지만 올해 2월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JTBC에서 독점 중계되면서 국민의 시청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영향으로 업계는 향후 처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p> <p contents-hash="39d523baa0c7f65696e940809c4885999cd69a16a1c0c13426af6a1721bffe9b" dmcf-pid="6IWNtT9UXw" dmcf-ptype="general">법안소위에서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여러 안건을 병합한 대안이 심사됐다.</p> <p contents-hash="39968c4fc1336a4f5c95be20727a955a5878a3398aec351945950a17f4cb1f0c" dmcf-pid="PCYjFy2uYD" dmcf-ptype="general">법안은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에 대해 특정 사업자의 독점 중계를 제한하고 일반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편적 시청권 보장 기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p> <p contents-hash="052bdbc4b6bc5baf5519b32b7a193a82fe7a245143b0e1174b62acf79ec46887" dmcf-pid="QhGA3WV7tE"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중계권을 확보한 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에도 공정한 조건으로 중계권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p> <p contents-hash="5312689986126cec95594b0cda4987b8d19cb875827df6c487d04d68d3a72f4f" dmcf-pid="xlHc0Yfz1k" dmcf-ptype="general">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실시간 중계의무에는 해당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까지 포함시켜 달라진 방송매체 이용행태를 반영했다.</p> <p contents-hash="76d051153f368b08fc920d3ac4529de16d2cabcbe846093bce602ed85469b149" dmcf-pid="yPizAdlwYc"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또 중계방송권자의 자료 제출 의무도 새로 담았다. 앞으로 중계방송권자등은 해당 국민관심행사의 개최 1년 전까지 중계방송권 계약의 주요 내용, 중계방송권 범위, 독점 취득 여부, 재판매 여부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d3ffd22454714fd08adbc6a9d20605ddfcdcf2bb7d7f28cb85a822feba92a051" dmcf-pid="WQnqcJSrXA" dmcf-ptype="general">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중계하려는 중계방송권자등은 해당 행사 개최 6개월 전까지 중계방송권의 범위, 재판매 조건 등에 관해 방미통위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p> <p contents-hash="9b098999a2779ac62c8a468e006a8eb9c11fc355ffbbe6715828293a062c3a22" dmcf-pid="YxLBkivmGj" dmcf-ptype="general">보편적 시청권 논란은 올해 2월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을 JTBC가 단독 중계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지상파 3사 등 방송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계료 협상을 하던 것에서 JTBC가 더 비싼 값으로 단독 응찰해 중계권을 독점 수주한 것이 발단이다. JTBC는 중계권을 수주한 후 지상파 3사에 중계료 분담을 요구했으나 지상파들이 이를 거절하면서 JTBC 단독 중계 형태가 됐다.</p> <p contents-hash="d796ac4173a02a266e512593d797bc22dafe371fb07cfe6e0349db3aa2114c09" dmcf-pid="GMobEnTsHN" dmcf-ptype="general">다행히 북중미 월드컵은 JTBC와 KBS가 공동 중계하는 것으로 최근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특정 사업자의 단독 중계 여부에 따라 시청권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494b882f4943304b524fe74e03ad4eabc373f80ab8a51719c65693a1caddbb76" dmcf-pid="HRgKDLyOZa" dmcf-ptype="general">업계에는 이번 법안을 계기로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시청권 보장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b34558e721aa6d87572c51ce6567f7d168f78a5267506d4899a3dd5d5c63475d" dmcf-pid="Xea9woWIYg" dmcf-ptype="general">방송업계 관계자는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다"며 "독점 중계가 이뤄지면서 현행 구조에 대한 제도적 보완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d5b375b3f8fa2dd28247eb324655eec0c7551466afd8f93fb7d67437d7bb048" dmcf-pid="ZdN2rgYCYo" dmcf-ptype="general">김현 의원은 "국민 누구나 별도 비용 없이 주요 국가행사나 스포츠 대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25eea4aa9c0792dfa982e1e39f022f8874d246d6006bce29d3d783accc2d7b6" dmcf-pid="5JjVmaGh5L" dmcf-ptype="general">한편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월드컵 경기'를 보편적 시청권이 필요한 행사로 법률에 규정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71c39a8d6d0420b46359e593c338bd91822728e5395ba9f04938d147a45f7ca7" dmcf-pid="1iAfsNHltn"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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