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위험 연구실 5만4천곳 '전부 1등급' 만든다 작성일 04-29 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안전대책 의결…2·3등급 전면 개선<br>안전예산 2% 의무화·고위험 과제 3% 적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FDfR2cnY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b6df55ebc8776dcd223c241002be85548d98a509c55f394003accae68fb626" dmcf-pid="x3w4eVkL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장관, 배터리 화재 사고 현장 방문 (서울=연합뉴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유회진학술정보관 실습실을 방문해 배터리 화재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8.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yonhap/20260429150324223cxod.jpg" data-org-width="1200" dmcf-mid="8BLu2pJ61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yonhap/20260429150324223cxo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장관, 배터리 화재 사고 현장 방문 (서울=연합뉴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유회진학술정보관 실습실을 방문해 배터리 화재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8.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5c36c6419afb503f97fc7cf0ffcda29305fded7d3708a2463557b6da972b3a1" dmcf-pid="yaBhGI71tH"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연구실 안전 강화를 위해 고위험 연구실 5만4천여 곳을 모두 안전 등급 1등급으로 개선하고 법정 안전 예산 확보 기준, 안전관리 전담 인력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p> <p contents-hash="cbf95442dd3d2140b3d372899e9b2a0b1b129794bf04fa8700d6ed35b413a327" dmcf-pid="WNblHCztGG"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제16회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3bd2dd9d42a623d1a0d0bdc36c86c5fa818d8df7e522ed405bee96b8ec597c3" dmcf-pid="YjKSXhqFZY" dmcf-ptype="general">이번 대책은 ▲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 ▲ 안전 문화 확산 ▲ 책임 체계 정립 등 세 축을 기본으로 한다.</p> <p contents-hash="469e7f2c959da1bcf0919c7b8111907b532f8fbdf9ae5815cc442615fb53cf7d" dmcf-pid="GA9vZlB3GW" dmcf-ptype="general">우선 사고 발생이 잦은 고위험 연구실 중 안전 환경에 일부 결함이 있는 2·3등급 연구실을 모두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 인프라를 확충한다.</p> <p contents-hash="aff9e2d522c2c156430b33ebf9c67180194e742a0f46c4b00fb221326550d103" dmcf-pid="Hc2T5Sb0Xy" dmcf-ptype="general">지난해 연구실 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고위험 연구실은 5만4천381곳으로 이 가운데 38.6%인 2만1천1곳이 2·3등급을 받았다.</p> <p contents-hash="a47f865b4c66a768183d5135895aff98df7d9e27f1993902c7467a8192c3c4d8" dmcf-pid="XNblHCzt5T" dmcf-ptype="general">이들 연구실에 대해서는 국소 배기장치, 전용 시약장, 고압가스 캐비닛, 폐시약 처리 시설 등 주요 안전 설비 확충을 중점 추진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59b75ca36406efa3760dea57f9959f0d5f57d8f6faba2f7639de67195aa852" dmcf-pid="ZjKSXhqFX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구실 안전관리 대책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yonhap/20260429150324421dtwc.jpg" data-org-width="454" dmcf-mid="6bWLkivmZ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yonhap/20260429150324421dtw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구실 안전관리 대책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f244db54e5a4300f829ebc7dbab29b92b1e18f9b3f84295af4f37ca6d04807d" dmcf-pid="5A9vZlB3HS" dmcf-ptype="general">또 대학과 연구기관 등 연구실안전법 적용기관 법정 안전 예산 확보 기준을 인건비의 1%에서 2%로 늘리고, 고위험 과제는 3%로 늘려 안전 관리비 확보를 유도한다.</p> <p contents-hash="64a828d12965771b72a310dfb93ef2d755d295c0e9f1cd3f9df079735e0bc0f7" dmcf-pid="1c2T5Sb05l" dmcf-ptype="general">대학 등의 전담 연구실 안전 환경관리자 규모도 연구 활동 종사자가 3천명 이상일 경우 2명 이상으로 늘린다.</p> <p contents-hash="50b73436bbbbbfc3f3827eada33a9a002f34736cdcc9f0b594c8469028205267" dmcf-pid="tkVy1vKpGh" dmcf-ptype="general">여기에 고위험 연구실 250개당 전담자 1명을 추가 지정하도록 하고 관리자의 법적 권한 강화와 처우개선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0006ebc8fc5c41df89edbd249170be4cf0b5e3480c778021c37772c62644eaab" dmcf-pid="FEfWtT9UHC" dmcf-ptype="general">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예산과 인력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p> <p contents-hash="aadc2fbe645fd146074561f766c8c4c9465d93cdb3f2a85dab3f442ad3e16bd9" dmcf-pid="3D4YFy2uHI" dmcf-ptype="general">연구실 사전 안전교육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4e3a1b082fb766ffee4427e7b0f072a166f4c2337db2f4dd810bac3915b19bb2" dmcf-pid="0w8G3WV7ZO" dmcf-ptype="general">고위험 연구실 소속 학생 연구자의 신규 교육 시간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연구 활동 참여 전 반드시 사전 교육을 받도록 개선한다.</p> <p contents-hash="3a14cad08b3728b9d247e0131ce0dc844823d2422ec3ebda09c89541318e5342" dmcf-pid="pr6H0YfzZs" dmcf-ptype="general">연구실 책임자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연구실 특화 안전교육·체험 시설 구축, 실습 교육 중 안전교육 이수 시간을 일반교육 2배로 확대 인정한다.</p> <p contents-hash="d1817145003a9c56d2865c40c6ee381d311cfd2251c628f20b3378298e616b2b" dmcf-pid="UmPXpG4qYm"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참여형 안전 문화 행사를 확산하고 모바일 기반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 활용 연구실 특화 안전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p> <p contents-hash="a12eed5cc75282e227da086bc0777fe38fbcc3beea72d759b6aeb7ff3b8467c7" dmcf-pid="usQZUH8BHr" dmcf-ptype="general">기관 내에서 동일한 원인의 후유장해 이상 사고가 반복되면 연구주체장에게 과태료를 가중 처분하고, 대학 총장 대상 법정 의무교육도 신설한다.</p> <p contents-hash="3e9623d0f3f624d8a5f313825017ab9f50d4021633f605c609d0ef7baa695826" dmcf-pid="75c9QbNd5w" dmcf-ptype="general">연구실 책임자가 보호구 착용 지도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p> <p contents-hash="3f81a1bcfe074b5f3bcdb0ed8f2f22630391f0999d2053fcc318e539bf1fd045" dmcf-pid="z1k2xKjJXD"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고위험·대형 연구실에 대한 전담 안전관리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입원 3일 이상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보고를 의무화한다.</p> <p contents-hash="6483b03cdd0977bb3d54a5101b65af9956bd600cc1d6b72393eb7a0b1e0c42ec" dmcf-pid="qtEVM9AitE" dmcf-ptype="general">이번에 수립된 대책은 향후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p> <p contents-hash="5fc905377c2a5acb36bbfef9a961098b2014a28129f5be78c32e14793e438368" dmcf-pid="BFDfR2cn1k" dmcf-ptype="general">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연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핵심 책무이자 국가경쟁력의 기반"이라며 "법령 개정, 예산 지원, 제도 개선 등 종합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연구실 안전을 위해 정부와 현장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e14a2a6a0d5d4bb445915e02b2d89fdd13e2920c9f89cfd5f1533aba208ba1" dmcf-pid="b3w4eVkLX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구실 안전 강화대책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yonhap/20260429150324603gqej.jpg" data-org-width="501" dmcf-mid="PBo7VUiPZ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yonhap/20260429150324603gqe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구실 안전 강화대책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d296c870da245b5e00c3ce6b2a61020921d2707cd60b9e28e391c014e700ad8" dmcf-pid="K0r8dfEo5A"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b6fad5a4f4748f3e25aa64b8ddd84d3c450cae071d13b8a935d4dbbb547cb760" dmcf-pid="2UsPi8waYN"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연구실 안전예산 2~3%로 상향…고위험 실험실 '1등급'으로 끌어올린다 04-29 다음 스페이스X, “머스크가 화성 식민지화 성공하면 천문학적 인센티브” 04-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