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도박, 더 이상 ‘훈계’로 막을 수 없다…국회 토론회서 “학교체육·스포츠가 예방 인프라 돼야” 작성일 04-29 4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6/04/29/0001112740_001_20260429135813037.jpg" alt="" /><em class="img_desc">불법도박의 청소년 확산 위기와 스포츠의 책임’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 토론자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em></span><br><br>청소년 불법도박 문제가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단순한 일탈이나 처벌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학교체육과 스포츠 활동을 통한 예방·보호·회복 체계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br><br>최근 국회에서 불법도박의 청소년 확산 위기와 스포츠의 책임’을 주제로 열린 스포츠포럼21 토론회에서 김동환 한양대 명예교수는 ‘불법도박의 청소년 확산 위기와 학교교육의 교육적 책임’ 발제를 통해 “청소년 불법도박은 이미 학업 저하, 정서 불안, 또래관계 왜곡, 일상 붕괴로 이어지는 복합 위기”라며 “학교체육은 치료기관이 아니라 청소년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보호요인”이라고 강조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6/04/29/0001112740_002_20260429135813636.png" alt="" /><em class="img_desc">김동환 한양대 명예교수 발제 자료</em></span><br><br>김 교수의 발제는 청소년 도박 확산의 핵심 원인을 ‘접근성’과 ‘대체활동의 부재’에서 찾았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 온라인 카지노, 미니게임, 불법 스포츠토토에 접근할 수 있고, 청소년들은 방과 후와 주말 등 통제되지 않은 시간대에 무료함과 자극 욕구를 도박으로 해소한다는 분석이다. 발제 자료는 청소년 도박 경험률을 4.0%, 도박 목격률을 20.9%로 제시하며, 최초 도박 시작 연령이 초등학교 5학년까지 내려갔다고 설명했다.<br><br>김 교수는 기존 예방교육의 한계도 짚었다. 도박예방교육 경험률이 82.8%에 달하지만 최근 6개월 지속 이용률은 19.4%로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정보 전달식 경고만으로는 행동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봤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학교체육과 학교스포츠클럽이다. 김 교수는 “학교체육이 자기조절, 충동 억제, 지연만족, 규칙 준수, 협력과 책임, 학교 소속감, 정서 표현, 건강한 여가 대안 등 청소년 도박 예방과 직접 연결되는 보호요인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축구·농구·핸드볼 같은 영역형 스포츠는 협력과 책임을, 배구·배드민턴·탁구 같은 네트형 스포츠는 규칙 준수와 상대 존중을, 육상·양궁·태권도 등 기술형 스포츠는 집중과 자기통제를 기르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정규 체육수업과 클럽 활동을 연결하고, 점심시간에는 짧은 신체활동을 제공하며, 방과 후와 주말에는 정규 클럽·리그를 운영하는 실행 모델을 제안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6/04/29/0001112740_003_20260429135814202.png" alt="" /><em class="img_desc">김대희 국립부경대 스마트헬스케어학부 교수 발제 자료</em></span><br><br>같은 토론회에서 김대희 국립부경대 스마트헬스케어학부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별도로 다뤘다. 김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과 회복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발제에서 “청소년 도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드러내는 지표”라며 “특히 학교라는 보호 체계를 벗어난 청소년은 도박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br><br>김 교수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평생 도박경험률은 17.8%로 재학생 4.0%보다 약 4.4배 높았다. 문제도박 위험군 비율도 12.6%로 재학생 4.8%보다 약 2.6배 높았다. 학교 밖 청소년은 공적 보호 체계 이탈, 정서적 고립, 경제적 자립 압박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불법 도박 산업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기반 예방교육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br><br>김 교수는 대응 방향으로 “처벌에서 보호로, 지엽적 단속에서 근원적 차단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단순 이용 청소년을 처벌 대상으로만 볼 경우 낙인 효과가 커지고 회복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만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광고 유포망, SNS 모집책, 대포통장·대포계정 제공자, 범죄수익 세탁조직 등 공급망 전체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br><br>포럼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은 더 이상 개인의 의지나 일회성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학교 안 청소년에게는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보편 예방이 필요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스포츠클럽·상담기관·경찰·지원센터를 잇는 별도 보호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br>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관련자료 이전 [K-VIBE] 노석준의 메타토피아…AI 시대 다시 다빈치를 소환하는 이유-③ 04-29 다음 서울시체육회 목동빙상장·산악문화체험센터, 어린이날 무료 개방 04-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