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처방일수 ‘7일’ 제한…진료 플랫폼도 환자도 ‘비명’ 작성일 04-29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지부, 7월부터 90일서 축소 시범사업 <br>탈모·만성 질환자 “시간·비용 더 들어”<br>업계도 “대통령 정책방향 역행” 비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8FxSOu5Y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c709f03925f4c227b72b8d9859a4d377adc914cf1582a0fd5eb6da6738055f" dmcf-pid="163MvI715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탈모약 성지’라고 불리는 종로 5가 한 병원 내부에서 탈모약 처방을 위해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김용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ned/20260429112820323xmmi.jpg" data-org-width="1280" dmcf-mid="ZkQrz0d81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ned/20260429112820323xmm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탈모약 성지’라고 불리는 종로 5가 한 병원 내부에서 탈모약 처방을 위해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김용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81dcf24a842fe83b557247dc2404710494b89f41ba55a8692137c3b7609190a" dmcf-pid="tP0RTCztXS" dmcf-ptype="general">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처방 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탈모인 등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7a985217384f638e6ca5db7bda6312b82b1c4170291bdd793e67353dd4e8c8e9" dmcf-pid="F7TbENHl5l" dmcf-ptype="general">기존에 최대 90일까지 가능했던 처방 일수가 7일로 줄어들면서 진료비는 물론, 이용자들의 불편도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1ce71996b74e6b245b8583adb6a631b85143ddd496ee6b05c57640c715a0676b" dmcf-pid="3zyKDjXSth" dmcf-ptype="general">2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비대면 진료 처방 일수를 7일로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예고했다.</p> <p contents-hash="9af98ef615ad7d1a9f261b8e270f14c2eed032a06f12e0befc7f72e8b4092516" dmcf-pid="0qW9wAZvYC" dmcf-ptype="general">올해 9월쯤에는 비대면 진료법(의료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24일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처방 일수 제한 외에도 일부 처방 의약품 제한, 동네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의 30%만 비대면 진료 허용 등이 논의 중이다.</p> <p contents-hash="351196730727ace898cc5697faf6bd84f078d0447ed3fe3c0a2f4322e7a9ba1b" dmcf-pid="pBY2rc5TYI" dmcf-ptype="general">▶1번→ 13번 진료…시간·비용 증가에 환자 반발=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처방 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할 경우 진료비 상승은 물론, 이용자 불편도 피할 수 없는 구조다.</p> <p contents-hash="908021c3dd0d8237f1f349e2988cd5854ebf45d3378d184fbbc2b357dcfa78ff" dmcf-pid="UbGVmk1y1O"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탈모약 처방 일수를 7일로 제한하면 석 달 동안 ‘약 13번’의 비대면 진료를 더 받아야 한다.</p> <p contents-hash="f298ae3b434abf7ece86b8a2f0abdfc07f582c8b1560e68acc5ffe0f1dd529ba" dmcf-pid="uKHfsEtWts" dmcf-ptype="general">이 경우, 탈모약값을 제외하고도 진료비가 4500원에서 약 ‘6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에 한 번 받던 진료(기존 처방 일수 90일 기준·약값 제외)를 ‘약 13번’ 더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의원 등 의료기관 전체 진료 중 30%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도 있다.</p> <p contents-hash="2651c5e6739addc01fce4b7b9854893a8597233b72f5a437c8fe5ed9af7f26b0" dmcf-pid="79X4ODFY1m" dmcf-ptype="general">더욱이 처방 일수 7일 제한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면 진료든, 비대면 진료든 약을 먹는 기간 동안 의사를 보지 않는 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일선 의료계 관계자는 “탈모 대면 진료의 경우에도 치료의 효과를 위해 3개월 이상의 복용이 권장된다”며 “비대면 진료의 경우에도 대면 진료와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e0b1a0af884feacee6bdd4e690deab0a0341ce1c8d44f5f6e5ba8b9f0b5ff9d0" dmcf-pid="z2Z8Iw3GHr" dmcf-ptype="general">▶‘울상’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대통령 정책 방향과 달라”=단기간에 완치되는 질환이 아닌 수년간 꾸준히 약을 먹어야 하는 ‘만성질환’ 처방 일수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업계에서도 울상이다. 특히 지난 2022년 대선부터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예고해 온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언급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b393776f7a46a164257fa4ea3e8fb0fd69137db564ec7bca2994630c2bae4792" dmcf-pid="qV56Cr0Htw" dmcf-ptype="general">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탈모약 접근성 확대는 대통령 공약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탈모 등 만성질환 관련 처방이 60% 비중을 차지하는 와중에 보건복지부의 이런 움직임은 정책 방향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p> <p contents-hash="89a0881a326995d1dc1a49a870131ba8d5020fbd2594492194500f6702d6ef33" dmcf-pid="Bf1PhmpXYD" dmcf-ptype="general">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와 대척점에 있던 의료계 일각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갑자기 처방 일수를 제한하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비용 부담이 상승할 것이고, 다시 대면 진료를 찾아다니는 사회적 비용도 늘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재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쥬얼리’ 박정아, 이너타이드 TV홈쇼핑으로 ‘뷰티 마스터’ 귀환 04-29 다음 '10년前 서울서 시작된 미래”…하사비스·이세돌, '대국'10주년 재회 04-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