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취업까지 11.6개월.... 청년 아닌 제도 탓",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작성일 04-28 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fD3aJSrsI"> <p contents-hash="510ebacf77213fbee99bed079d947846d3ba7cef8b7794064a4177841a31e61e" dmcf-pid="pyVEz3e4EO" dmcf-ptype="general">[IT동아]</p> <h3 contents-hash="e63b13763612e39dc5c9938c8e39abd73626b0c0f8ee4b3cc3a609b6c7fac4aa" dmcf-pid="UWfDq0d8ms" dmcf-ptype="h3"><문제는 청년이 아니다> 출간한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h3> <p contents-hash="82aed65fa004523ee8394f5a93bed8acb3ad1cf35925c332bef53a9cb39a364e" dmcf-pid="uY4wBpJ6wm" dmcf-ptype="general">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실은 전국에서 유일한 청년 전담 기관이다. 김철희 기획관은 국회,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실을 거친 30년 이상 경력의 정책 전문가로, 5년째 서울시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그간의 경험과 생각을 기록한 <문제는 청년이 아니다 - 청년정책의 대전환 / 윤성사 출판>을 최근 출간했다. 청년을 둘러싼 문제 원인을 청년이 아닌 제도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p> <h3 contents-hash="810880d6f190ab8639d5351292f1917b5e50e1f3cae805d9e57bb9556aab38ba" dmcf-pid="7G8rbUiPwr" dmcf-ptype="h3">'청년'의 정의부터 잘못됐다</h3> <p contents-hash="6b1ac31f021e273f0c8b5a76f87679b9fd0cdfdbd54a5ece5f0ef281ee257471" dmcf-pid="zH6mKunQEw" dmcf-ptype="general">저자는 책 제목부터 ‘문제는 청년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p> <p contents-hash="79b5f5d56ae90eea1504a2164666d4487b939bbb537f17b5b70a6b75ae0bc183" dmcf-pid="qXPs97LxmD" dmcf-ptype="general">"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청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합니다. 서울시 조례상 청년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인데, 20대 초반~30대 후반까지 같은 '청년'으로 묶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당사자간 의견도 갈리고, 정책 담당자들도 각자 다르게 해석합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f25ca0ccf12b0c37e86dac85f9718ddd58c9762027d8879736571c65e35f49" dmcf-pid="BZQO2zoM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김철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itdonga/20260428172110148atsd.jpg" data-org-width="340" dmcf-mid="tO2FgdlwO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itdonga/20260428172110148ats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김철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eb87383c425370a7ce40e05e96db9afe1ad625cc84c4724c70a73258c7f91a9" dmcf-pid="b5xIVqgRsk" dmcf-ptype="general">정책 범위의 문제를 두 번째 이유로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청년기본법상 청년 정책 영역은 주거, 일자리, 건강, 복지, 금융, 정신 건강, 국제 관계, 사회 참여 등 10가지가 넘는다.</p> <p contents-hash="00153e13981bfb466cbc405068019de939f1fa22915ebcce09e96b3a2e7ef30a" dmcf-pid="KA5xyCztIc" dmcf-ptype="general">"국토부도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주거 문제를 청년 정책으로 풀겠다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모든 것을 ‘청년 문제’로 규정하는 순간, 청년 정책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p> <h3 contents-hash="ee6d5fa45378787279bba0c0774c810d19c64261ef6255a92de08d9b5238e818" dmcf-pid="9c1MWhqFEA" dmcf-ptype="h3">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11.6개월, 10년째 OECD 꼴찌</h3> <p contents-hash="ca8cb0064e1aae0d25b390846a4b0f04d04c260f21d48f6b0ae9a70d7df20172" dmcf-pid="2ktRYlB3Ej" dmcf-ptype="general">그가 책을 통해 제시하는 핵심 지표는 분명하다. OECD 공식 통계 기준으로, 한국 청년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입사까지 평균 11.6개월이 걸린다. OECD 평균은 6개월. 한국은 10년 넘게 '이행 지연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p> <p contents-hash="282d9bae59583ef5b8f4371c5530950ee344532ce88e887716f24d29b8c9f73e" dmcf-pid="VEFeGSb0ON" dmcf-ptype="general">"이 마저도 졸업 유예, 대학원 진학, 아르바이트 등을 취업으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로 36개월 이상 걸리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공식 지표로도 OECD 국가 꼴찌인데, 실상은 훨씬 심각합니다."</p> <p contents-hash="9be70e0074d53a49a293c3240ac5751bd2c8631af954cd42e88d51418bc6d741" dmcf-pid="fD3dHvKpDa" dmcf-ptype="general">그는 취업 지연은 연쇄 문제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생계 불안, 주거 불안, 우울감 증가, 연애/결혼/출산 포기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 성장 동력까지 떨어뜨리게 된다. 그런데 지금의 청년 정책은 졸업 후 돈을 주고, 밥을 주고, 재교육하는 사후 약방문에 머물러 있다는 것. </p> <h3 contents-hash="24a44b81bd1058d7c206ae127da5ebd30d135a6471e8052b79cc51fc1f7d8317" dmcf-pid="4w0JXT9Uwg" dmcf-ptype="h3">'쉬었음 청년'은 피해자...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h3> <p contents-hash="2ed631b01f5dba7d92757a046a9c07d841cd594dc00dc286c020e9496be4d472" dmcf-pid="8rpiZy2uro" dmcf-ptype="general">최근 늘고 있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취업 의사 없이 쉬는 청년)에 대해서도 그는 다른 시각을 책에 적었다. </p> <p contents-hash="4b230ac963c4b27fe5e5382a160f46a96cda87ffcd92318cb0a34b1e883f61b9" dmcf-pid="6mUn5WV7IL" dmcf-ptype="general">"'쉬었음'이라는 표현 자체가 청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입니다. 그 청년들은 대학 4년 동안 학점 관리하고, 대외 활동 열심히 하고, 토익 점수도 잘 받았는데, 졸업하고 사회 나와 보니 막상 통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 환경을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그들의 책임이라 말하는 건 좀 가혹합니다."</p> <p contents-hash="e1cd7b19ee9a3c186266b8076b6b8126f563bdb4ae16775d5d9ef32bf2c55f26" dmcf-pid="PsuL1Yfzwn" dmcf-ptype="general">그는 문제의 뿌리를 교육 시스템에서 찾는다. 유치원부터 단절, 분리, 격리가 일상화된 환경, 부모의 과잉 개입과 IT 기반의 실시간 통제가 결합돼, 학생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학습할 기회 자체를 잃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8c4629ba3edea8274688d37885effac11999173898dfb859447aa2cafbb1f81" dmcf-pid="QktRYlB3si" dmcf-ptype="general">"기성 세대는 그 부모 세대보다 똑똑했고 학업 수준도 높았기에 시행착오를 마음껏 겪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의 청년들은 그런 공간과 시간, 기회가 없어요. 이는 기성 세대의 잘못, 청년의 잘못은 더더욱 아닙니다. 더 좋은 방법을 몰랐고, 또 찾으려 하지 않았던 까닭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f7d477f2823d08b098934921901daf370d3c80c9a8112c271a8ebbba3d3667" dmcf-pid="xEFeGSb0w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 출처=김철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itdonga/20260428172111383mhuh.jpg" data-org-width="800" dmcf-mid="FxzHdPmj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itdonga/20260428172111383mhu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 출처=김철희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588672e169f6d77733beeb7f09680ad8d1481f0512c6fced16a7724ceafdb370" dmcf-pid="yzgGe6rNDd" dmcf-ptype="h3">선진국 청년 정책의 핵심은 '재학 중 현장 경험'</h3> <p contents-hash="2d31d5447e7c4cdec13585f7b2fccf323ab254e315ede49d69a701950f1381c2" dmcf-pid="WqaHdPmjse" dmcf-ptype="general">OECD나 EU, UN 등이 정의하는 청년 정책의 방향은 우리와 다르다. 만 19세에서 25~26세 사이, 학교에서 사회로 전환하는 시기를 집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p> <p contents-hash="c86fbff279d88b2b91ad5426da28f7c217697064ce5fedb0110d9f6d103e035b" dmcf-pid="YBNXJQsAsR" dmcf-ptype="general">"미국에는 '청년 정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유치원부터 현장 학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되고 싶으면 중학교 때부터 신문사에서 경험을 쌓고, 세프가 되고 싶다면 식당에서 바로 일하며 배우는 문화가 시스템화되어 있어요."</p> <p contents-hash="88b7f176dc558c6e3347c7aee4c750830e8dac1ef1231a1db5ddd171a0a394ec" dmcf-pid="GbjZixOcrM" dmcf-ptype="general">그는 EU의 '에라스무스 플러스'를 대표 사례로 꼽는다. 1987년 시작된 이 교육 제도는 유럽 청년들이 다른 나라에서 학습 및 업무 경험을 쌓도록 지원한다. 현재까지 약 1,700만 명이 참여했고, 투입 예산만 680조 원이 넘는다.</p> <p contents-hash="4eb10b5835516f87290f31191c13676b83ca894b4a57fc196ff2741b5f6e3243" dmcf-pid="HKA5nMIkmx" dmcf-ptype="general">"EU는 청년이 공동체에서 어떤 인재가 돼야 하는지 사전에 합의하고 투자합니다. 그 결과, 복잡한 다국적 공동체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p> <h3 contents-hash="65a15764000303e9639d1b08e29cc410c62c9e58e65ab8632169e6197a3941a2" dmcf-pid="X9c1LRCErQ" dmcf-ptype="h3">서울시 실험 결과는 "경쟁률 15대 1"</h3> <p contents-hash="22ef806be28d7aab2c91ab86d6909baa3a8e9c554a0ee3443e0e3717599cc8c0" dmcf-pid="Z9c1LRCErP" dmcf-ptype="general">김 기획관은 이 방향을 서울시에서 이미 적용, 실험 중이다. '서울 영커리언스'는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1~5단계에 걸쳐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설계한 사업이다. 3단계 경쟁률은 15대 1이 넘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d3891b10fdaa3a836ddf96fffb7f6f4448372e40e5e1e8d6d4451575d306d8" dmcf-pid="52ktoehDs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영커리언스 5단계 과정 / 출처=서울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itdonga/20260428172112614kbbx.jpg" data-org-width="871" dmcf-mid="3eKAU1x2w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itdonga/20260428172112614kbb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영커리언스 5단계 과정 / 출처=서울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9a92542ed5bbc7cffe48076f9e5ef13bd2d34cb72c6eebc361ae0c41c69894f" dmcf-pid="1VEFgdlwE8" dmcf-ptype="general">'서울 청년 파트너스'는 사회복지학과생이라면 복지관에서, IT 전공생이라면 서울시 행정 시스템에서 현업 업무를 경험하는 방식이며, 현재 13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0c35f79a61b26eb674d404bd1aabe7f248769e6efdc5a3cc00b869b43b14af1a" dmcf-pid="tfD3aJSrm4" dmcf-ptype="general">"이전에 예비 인턴제를 시범 운영해보니, 해당 기업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재학생들 역량과 실력이 예상보다 뛰어나고 우수해서, 스톡옵션까지 제안하며 영입하겠다던 기업도 있었습니다. 즉 청년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부딪혀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합니다."</p> <h3 contents-hash="61c8850433629ae53450f1c60024b8923c83cfd427dcf7fb0f95aeb4905eac91" dmcf-pid="F4w0NivmOf" dmcf-ptype="h3">대안은 '사회 첫 출발 지원법'</h3> <p contents-hash="1b045c50ecbda521e0cb8d2a4e5e1f282dde297b72832dc17292cec652b316cd" dmcf-pid="38rpjnTswV" dmcf-ptype="general">이 책의 결론은 하나로 수렴한다. ‘제도 개편’이다. 그는 책을 통해, 청년기본법 개정 대신, '사회 첫 출발 지원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p> <p contents-hash="ecf61bf9b5d193207b2c7575429d912a3eeb42bc9ce42dd2b640912409db169c" dmcf-pid="06mUALyOE2" dmcf-ptype="general">"청년기본법을 뒤엎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학교, 기업, 정부, 공공기관이 협력해 재학 중에 단계적으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미국의 현장 학습권과 EU의 이동 학습권을 합친 '이동/현장 학습권'을 우리 청년들에게 보장하는 거죠."</p> <p contents-hash="28e20926f075313cfc2efbe802b7b5f971e63738cd07afd27365092f48300d3c" dmcf-pid="pPsucoWIO9" dmcf-ptype="general">한중일 3국 간 에라스무스 벤치마킹 교환 프로그램도 제안했다. 그가 10년 전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추진했다가 무산된 구상이다. "3국간 외교상 걸림이 있다면, 도시 단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기회를 주면 AI 분야에서도, 예술 분야에서도 BTS급 인재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448a920569b8377f8f2cc37ddbaf6ef8761f4faea4462adc147abc3a319ca06" dmcf-pid="UQO7kgYCrK" dmcf-ptype="general">"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으면서, 외국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청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청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묘한 아이러니를 바꾸려면 정책 리더들이 방향을 다시,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p> <p contents-hash="006fb67c259a5d761d2338929475e9cbd2111a87770edf121c0f9201fe157d6e" dmcf-pid="uIzgFH8BIb" dmcf-ptype="general">IT동아 이문규 기자 (munch@itdonga.com)</p> <p contents-hash="3ab0ae19361244e8e86e28bdb396f10d8b940ac5fc1f6f45677c8eecfdc5bbd4" dmcf-pid="7Cqa3X6bwB" dmcf-ptype="general">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span>it.donga.com</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경북도, AI 기술 융합해 지역정착형 창업 모델 만든다 04-28 다음 배달 없는 '배달앱', 연기 없는 '담타'…가짜관계의 두 얼굴 04-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