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 주장…통신업계 “사실과 달라” 작성일 04-28 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MqfCw3Gl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f4081083f9c86781746640a9959e62c19c19cfee284a671b7b8b268c901788" dmcf-pid="VDda3X6bh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를 문제 삼은 엑스 게시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dt/20260428172149753vmfb.png" data-org-width="597" dmcf-mid="9KYtoehD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dt/20260428172149753vmf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를 문제 삼은 엑스 게시글.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44b49218cba0bf4c21c6ea8e0df382ba6a3ff059853fbbb02de2fa7b477d9af" dmcf-pid="fwJN0ZPKWl" dmcf-ptype="general"><br> 미국이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세계에서 유일한 불합리한 무역장벽으로 규정하며 공개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한 적이 없고, 유럽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비용 분담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미국 측 주장이 과장됐다는 반박이 나온다.</p> <p contents-hash="2264d75dbd82aa428cb2fa52ee24e33002c3316a6c3fc31144583f388626e8b0" dmcf-pid="4rijp5Q9Ch" dmcf-ptype="general">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콘텐츠 제공사업자(CP)에게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USTR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망 이용대가, 플랫폼 규제, 클라우드 보안 인증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bf1d9bf3ab8f29a157d52bcf6e8df199fce544380813ff84e07d2bc55b5146b3" dmcf-pid="8mnAU1x2yC" dmcf-ptype="general">USTR은 한국이 외국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를 부과할 경우 한국 통신사의 과점 구조가 강화되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국내 통신사가 콘텐츠 사업을 병행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경쟁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d9c96735cd3bf595fdfc3e26ba6f71f4d78927f0afe4be254884eb7dc23dabdd" dmcf-pid="6sLcutMVCI"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내 통신업계에선 해당 주장이 실제 시장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시청 형태가 재편되면서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 시장 성장세는 둔화됐고, 국내 통신사의 콘텐츠 시장 영향력도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000627a856856512c15fc742cb5e7925c8db88defb68669ad287dcc635f86c51" dmcf-pid="POok7FRfWO" dmcf-ptype="general">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24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도 ISP가 CP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은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평가됐다. 개별·소량 구매 위주의 가정·개인용 통신서비스에 비해 글로벌 CP의 대응구매력이 높은 구매자 우위 시장이라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9d2bbed4b2197f10b0d8c85737c254f994bc793b353afa7a16997ee6951fc427" dmcf-pid="QIgEz3e4ls" dmcf-ptype="general">망 이용대가가 한국만의 제도라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온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도 ISP와 CP 간 트래픽 비용은 유료 전송이나 상업적 계약을 통해 정산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AT&T 역시 CP와의 트래픽 교환을 계약 기반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망 중립성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돼 왔다.</p> <p contents-hash="e19e02be79e7f5867c1b666002ba2ceb096dca1f548e187caa88c8212d878a73" dmcf-pid="xCaDq0d8Cm" dmcf-ptype="general">유럽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최근 ‘디지털 네트워크법(DNA)’을 통해 망 이용대가 등 관련 CP와 ISP 간 분쟁 조정 체계를 도입하고, 트래픽 유발에 따른 비용 분담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3b7699cd0a1ce75124762487c4bf009cca4ffa1d0d3c43bf040002db7bb86b7" dmcf-pid="yf3qDNHlvr" dmcf-ptype="general">실제 판례에서 CP의 비용 부담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독일 법원은 도이치텔레콤과 메타 간 소송에서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e399724f9be78ae0bd2d9860fec764b25f3f03817b7dab908699c0a359a65943" dmcf-pid="W40BwjXSSw"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망 무임승차 방지는 불공정한 비관세 장벽이 아닌 일반적인 인터넷망 이용 관계를 정상화하는 정책”이라며 “망 이용대가는 망 중립성과 관계가 없으며, 이를 근거로 정당한 대가 지불 의무를 반대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곡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7a21c21078bec8ced4a29039cdcbf2aaea92c6996f20c694b891f5b8288b04f" dmcf-pid="Y8pbrAZvSD"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배달 없는 '배달앱', 연기 없는 '담타'…가짜관계의 두 얼굴 04-28 다음 [현장] 포티넷 "가시성 없는 SaaS, 해킹 잠재 통로" 04-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