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CDN 안정성 의무 법제화 추진 작성일 04-28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CDN 장애는 국가 인프라 위기...제도권 내 관리로 피해 예방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0Ru0ZPKSR"> <p contents-hash="19a7ae3e608caa31cee3c94f0a2334ff337e5beb4c0369727063228eaadf68ef" dmcf-pid="fpe7p5Q9SM"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f2c277b828c80ecb0df62459b588b2428a4db8c68bd5eb970e90bbe46977df2" dmcf-pid="4UdzU1x2W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인철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inews24/20260428165436166gvqk.jpg" data-org-width="580" dmcf-mid="2r1mDNHl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inews24/20260428165436166gvq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인철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d866df450a6b79ec7ea4e6a4b45fbbc879828d1159141c4a363a238a87c34dc" dmcf-pid="8gyjgdlwvQ" dmcf-ptype="general">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다.</p> <p contents-hash="5457b070038484d8ce62b08570eafd68a314b9945d48b93fbb2e8b140f8d7e80" dmcf-pid="6aWAaJSryP"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부분의 CDN 사업자는 기업간거래(B2B) 구조상 최종 이용자와 직접 계약 관계를 갖기 어려워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하며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행 기준으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ccae229fd23bbafc6a6e97e34e30b6fa98a9215a302fe8e161c034d9e5eec98" dmcf-pid="PNYcNivmC6"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상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CDN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으로 신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p> <p contents-hash="43433a77cd24f0ed7fe3b3db2c6594fb97ad920751ec6420fd23297ee5a07f4c" dmcf-pid="QjGkjnTsW8" dmcf-ptype="general">주요 내용은 △기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기준인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국내 트래픽 발생량 1% 이상을 법률에 명시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본 서버로부터 받은 데이터 사본을 국내 캐시서버에 임시 저장·전송하는 CDN 사업자를 의무 대상으로 추가 규정 등이다.</p> <p contents-hash="22c2cbd822596cf1116734f1f951b40b849f4ff822e12e5c913eca23499f2eb3" dmcf-pid="xAHEALyOh4"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CDN 사업자에게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 예고 없는 디지털 먹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더욱 견고한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p> <address contents-hash="9cdc9b7d7fc0341f3c264131ed9a4a583048154a97bfc4bf6b15076db4b18546" dmcf-pid="yUdzU1x2Sf"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a href="mailto:nocount-jun@inews24.com" target="_blank">(nocount-jun@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82메이저 박석준 “방탄소년단 정국과 같이 챌린지 하고 싶어” [MK★현장] 04-28 다음 '180만 유튜버' 말왕, 결혼 발표 이어…장성규와 새 프로그램 출격 '경사' [RE:스타] 04-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