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 한국 망 사용료 불만…“한국 빼곤 부과하는 곳 없다” 작성일 04-28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krbSnTswu"> <p contents-hash="ace5143cc8931b5e6ea0326cae4c8ae81bfbd9053afe5be16405580f97c5498d" dmcf-pid="8EmKvLyOEU" dmcf-ptype="general">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불만을 드러냈다.</p> <p contents-hash="09699d50d493e38f840d21bb835f83387e90923a7beac96eb80cb733b7367ca9" dmcf-pid="6XtozlB3mp" dmcf-ptype="general">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게시했다.</p> <p contents-hash="b26ee56ed706e6cec1a289042238efcbb2a5b235ca48dfbf225d14320240f35e" dmcf-pid="PZFgqSb0m0" dmcf-ptype="general">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것이다.</p> <p contents-hash="5f39325b9e107ec4ec267f66e8692cbca371205879e2ed4bf62a73b2f6d6731e" dmcf-pid="Q53aBvKpO3" dmcf-ptype="general">USTR이 발간하는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하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ed00ce540d3f8cf05930dfe46b521d4fa5632c32474545bdaa0b1b3a964399" dmcf-pid="x10NbT9UE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를 문제 삼은 엑스 게시글(자료: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etimesi/20260428144435573lezk.jpg" data-org-width="617" dmcf-mid="UFbcXc5TI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etimesi/20260428144435573lez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를 문제 삼은 엑스 게시글(자료: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40d20696bd22776e9e9ca24213d7fbbfef237f7ee95751d25c16a53a9310dbc" dmcf-pid="yLN0rQsAwt" dmcf-ptype="general">USTR은 지난달 31일 발간된 올해 NTE 보고서에도 망 사용료 정책을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적시했다.</p> <p contents-hash="b07b8b1d8a604e6f2aabd156606297e1c392f9e874c57d58d61f3b463cae0a05" dmcf-pid="WojpmxOcr1" dmcf-ptype="general">SK, KT 등 국내 통신사들은 외국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이 없게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들이 트래픽 급증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47572a9667df060a7615acb62dff3552e9aafdfe358bf707686237db06a42dca" dmcf-pid="YgAUsMIkI5" dmcf-ptype="general">하지만 미국의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다.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된다는 논리를 편다.</p> <p contents-hash="6d004d82536d8b5337f5ea5f7f08971a0e4e5b1c3397e3b6770d542228a4818d" dmcf-pid="GacuORCEOZ" dmcf-ptype="general">이날 USTR의 엑스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Craziest) 외국의 무역 장벽'을 제목으로 총 10개로 나뉘어져 올라왔다.</p> <p contents-hash="2d4e60649d8842160ae94b2eb239896fd911d9218da74ee8859bb0b19b85d4c1" dmcf-pid="HNk7IehDEX" dmcf-ptype="general">첫번째 글에는 “몇몇 나라들이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믿을 수 없을 것”이라며 “더 별난 사례를 보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보라”라 적혀 있다.</p> <p contents-hash="3c962c399dca30f3bc8a4da677173f3749965ded1117cf7e70313f7e15b4d206" dmcf-pid="XjEzCdlwwH" dmcf-ptype="general">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게시글은 4번째로 올라왔다.</p> <p contents-hash="f116211916988a6fdcb50dd03d5329d1d405b390a9ef6948b950bfa2512d9181" dmcf-pid="ZADqhJSrIG" dmcf-ptype="general">이밖에도 USTR은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일부 수입 개방 조처,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 등도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4c8b6994779902633365fe6d3753b050f0104d26e44b5a29b77a0ab9974b2a1b" dmcf-pid="5cwBlivmOY" dmcf-ptype="general">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서경석, '신인' 박명수 성공 예감했다…"선배에게 호통치고 윽박질러" ('말자쇼') 04-28 다음 안방 내준 모바일 게임… 구글 매출 ‘차이나 천하’ 04-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