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쿠팡 놓고 韓·美 정면 충돌… 중동전에 숨은 비관세장벽 다시 수면위로 작성일 04-28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범여권 “미 정부의 쿠팡 수사 개입은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br>“미국 기업이라고 특혜 안 돼”… 주한미대사관에 항의 서한<br>USTR, ‘망 사용료’ 저격… 사실 왜곡 논란 속 압박 강도 세져<br>쿠팡 엄호 美 공화당, 반격하는 韓 민주당… 갈등 장기화 조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VS18ZPKl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74ee3387868472cf29d7d0313b81b113b267c8be63ae8bec69dd70faf98ff7" dmcf-pid="HN78cfEo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팡 본사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dt/20260428143904839vphz.jpg" data-org-width="500" dmcf-mid="YrVdORCE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dt/20260428143904839vph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쿠팡 본사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6d95bf93100c34235fb6eb883ca54d71b31c8e7d67d9b3f65294f4975c29319" dmcf-pid="Xjz6k4DghJ" dmcf-ptype="general"><b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한국의 쿠팡 수사 및 망 사용료 문제를 겨냥해 파상공세를 퍼붓자, 우리 정치권이 ‘사법주권 수호’를 내걸고 전면적인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은 미국의 요구를 ‘심각한 내정간섭’으로 규정하며 외교적 갈등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p> <p contents-hash="3810ff24ee0a177f241b2981e8203f6f6cdd11d27abb19d21dcd0fa28a08be02" dmcf-pid="ZAqPE8waSd"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명은 28일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전적으로 존중하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전날 예고됐던 83명에서 참여 인원이 더 늘어났다.</p> <p contents-hash="5ed897c078dccbfb2f9f5d9dd6a72d86e515d059c04d9407cf481edad7ea69f2" dmcf-pid="5cBQD6rNSe" dmcf-ptype="general">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미 공화당 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 규제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었다”고 못 박았다. 한 의장은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법치주의와 주권 평등, FTA(자유무역협정)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9dfcd4385e0f60cc67236cc8f17cef2ce04a1a7f5e174dfdcf5bf3bf8f86a7f" dmcf-pid="1kbxwPmjyR" dmcf-ptype="general">이용우 원내부대표 역시 “정당한 법적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은 공정이 아니라 심각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행정·사법 시스템을 비방하는 행태는 엄연한 내정 간섭이자 동맹 간의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유감을 표명했다.</p> <p contents-hash="223018b0f4b6c5c54d62996ea0ae9f77380a27fb70149687ced6bf6ef3681ca5" dmcf-pid="tEKMrQsAWM" dmcf-ptype="general">사법 리스크와 더불어 ‘망 사용료’를 둘러싼 통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저격했다.</p> <p contents-hash="7c0e53614ab3ce99493fb435a39af5faff4f2a4ad36a7858c7911929d6e30ebf" dmcf-pid="FD9RmxOcCx" dmcf-ptype="general">이날 USTR의 엑스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Craziest) 외국의 무역 장벽’을 제목으로 총 10개로 나뉘어져 올라왔다. 첫번째 글에는 “몇몇 나라들이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믿을 수 없을 것”이라며 “더 별난 사례를 보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보라”라 적혀 있다.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게시글은 4번째로 올라왔다.</p> <p contents-hash="60e3f53939f77cfe06641c55cac96728bc36ed071d094a9890767bbb1a1ba7af" dmcf-pid="3w2esMIkvQ" dmcf-ptype="general">국내 ICT 업계는 USTR의 주장에 대해 ‘프레임 씌우기’라고 비판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유럽연합(EU)에서도 대형 플랫폼의 망 투자 비용 분담을 의미하는 ‘공정 기여’ 논의가 활발하며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됐다”고 반박했다. USTR의 주장이 사실관계의 오류를 넘어, 한국이 관련 입법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라는 점을 부각해 통상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f22dd914e06195864e3f80e057a3116b51ccef1265ff60e68ebd693d21965693" dmcf-pid="0rVdORCEWP" dmcf-ptype="general">또 다른 논란의 중심인 쿠팡은 미국 내에서 막대한 로비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연방 상원 로비공개법(LDA)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Inc는 올해 1분기에만 약 109만달러(약 16억원)를 지출했다. 로비 대상에는 미 의회뿐 아니라 국무부, 상무부, 백악관 비서실 등 핵심 행정 부처가 포함됐다.</p> <p contents-hash="19ce71c095b4e6c0a1ff2c5de705c8e6b8a6bc868a06f00d755cd10ec3fe5bea" dmcf-pid="pmfJIehDW6" dmcf-ptype="general">쿠팡 측은 “로비 활동은 투자 및 경제 협력에 관한 것이며 안보 관련 주장은 거짓”이라고 해명했으나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의 신변 보장을 요구하며 고위급 협의 중단 카드까지 만지작거린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은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b02464dd4076f53300bc55ae3898d83d75c85031e15b250f7163261dd8aa037b" dmcf-pid="Us4iCdlwl8"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한 국내 규제 논란이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해당 이슈가 통상 분야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내 몫”이라며 “현재까지 이 사안이 통상 문제가 됐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미국 측은 이를 사소한 정보 유출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성인 80%의 개인 정보가 외국에 유출된 심각한 정보 유출로 생각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80e0aec3d9cdb14b650860bb9238e535cfb00266c9b31eb3e45ba459b391263" dmcf-pid="uO8nhJSry4"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결국 정부의 진정성 있는 스탠스를 미국 쪽에 지속해 알리는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지속하는 게 답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c503a4214a75f41a95b83d0d4cbaf55724aabc3c2b26ca4a1547098f227b8e8" dmcf-pid="7TeAYNHlTf"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사태는 국내 정치권의 ‘책임론’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다. 한정애 의장은 미 공화당 대럴 아이사 의원이 최근 방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나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장 대표가 당시 뭐라고 답했는지 알고 싶다”며 여당의 모호한 태도를 비판했다.</p> <p contents-hash="83a371bd3743444505b23ab58a76476d8c8a82d94869ef62fecfeba0a8af6cbb" dmcf-pid="zydcGjXSyV" dmcf-ptype="general">결국 망 사용료부터 플랫폼 규제, 사법 수사에 이르기까지 한미 간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기업 분쟁을 넘어 국가 간 자존심과 산업 주도권이 걸린 ‘디지털 전쟁’으로 격상됐다. 양국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거세지는 압박에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6d5f7a48df3adb7888ce89074d8296b3a3de1957e3cb4608c0d06106f2d8cf86" dmcf-pid="qWJkHAZvC2" dmcf-ptype="general">임성원 기자 son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데프콘 “10층서 판 S전자 주식, 21층 재진입…전쟁 터져 손절” 씁쓸 (‘탐비’) 04-28 다음 "이젠 게임도 사치?"…게임업계, 콘솔값 급등 비용·수요 '이중고' 04-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