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 단가 급등에 공공IT 사업비 '비상'…"건설처럼 물량입찰제 적용해야" 작성일 04-28 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축IT센터, 플랫폼 구축, 차세대 인프라 등 사업비 최소 145% 상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2hnsPmjC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0c1512f2626b27a6a46fa058dec5945d87f2213003c44877d8aeb4f6001da6c" dmcf-pid="9VlLOQsAC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552796-pzfp7fF/20260428060030445ravt.jpg" data-org-width="640" dmcf-mid="bntmXNHll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552796-pzfp7fF/20260428060030445ravt.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38baa97643e1895047b416627b991a7ec9c385a1503cd61edc0bc7ff9b006da" dmcf-pid="2fSoIxOcvb"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공공 IT사업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서버·스토리지 등 하드웨어(HW) 장비 가격이 일제히 급등하면서 사업비가 초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총액입찰제 구조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내 IT서비스 업계에서는 건설업에서 사용되는 물량입찰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b76b5d9c995ffdeb59ef998f715406cb9fbd49b0b0e167aa27c758db32eba20d" dmcf-pid="V4vgCMIklB" dmcf-ptype="general">공공 소프트웨어(SW) 개발 사업에는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등 HW 조달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에도 노후 HW 장비 교체 등이 과업에 담겨있다.</p> <p contents-hash="107ea609bffaf23e96a422deddfb08342314bcf9604b59f05b199e9454a4bd1d" dmcf-pid="f8TahRCEhq" dmcf-ptype="general">이들 사업은 전 과업이 용역으로 묶여 총액 계약 방식으로 발주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HW 단가가 급변해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p> <p contents-hash="22bee9d56b163a0c5d6767a0dd72feef48b8efc76a54ce4d9182eae27a56a785" dmcf-pid="46yNlehDhz" dmcf-ptype="general">실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 공공기관의 AI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AI 연산 용으로 GPU서버가 필요했다. 하지만 2025년 대비 약 30~50% 가격이 상승했고 예산 초과가 발생했다. 이 사업과 관련된 기업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동일 이상의 성능 대체 장비 검토 및 일부 스펙 하향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b77dc952c9bf9a527178c335922e782d5b813832bd494d07cee8368c5ec630b" dmcf-pid="8PWjSdlwW7" dmcf-ptype="general">또 다른 국내 공사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5년 12월 대비 인프라 가격이 150% 뛰면서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해당 공사는 사업비 증액을 검토 중인 상황이며, 올해 6~7월께 본공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26c585eb41261f9149e22f30aa4495a25bf9b0de1f8de988f1ba6ddd83a6604" dmcf-pid="6KIJr8wayu" dmcf-ptype="general">이 외에 정부 공사들의 신축IT센터 구축사업, 플랫폼 구축사업, 차세대 인프라 사업 등 모두 2025년 12월 대비 금액이 145%~160%가까이 상승했다. 발주처들의 대응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p> <p contents-hash="d3ccf767d3e498765e9f9a0ab8e4bc223dd40c76f5ab1e9fd25547650e15cb77" dmcf-pid="P9Cim6rNvU"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한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은 발주처도 기업들도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발주처의 경우에도 SW 개발 스펙을 낮추거나, HW 장비 대수를 줄이는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시스템 완성도와 품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28765108eff8dad29a84c7f90cbb23b3b7ea62d06d708cb9dd5b91e613de00d" dmcf-pid="Q2hnsPmjTp" dmcf-ptype="general">IT서비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건설 분야와 같은 계약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공공 계약을 공사·용역·물품 세 가지로만 구분한다. 공공 IT사업은 이 중 '용역'으로 분류돼 청소·경비·의료 등과 동일한 틀에 묶인다. 용역 계약은 최초 계약 총액을 초과한 예산 집행이 원천 차단된다.</p> <p contents-hash="390e41fb5a2455d1edb8cf949d7dedaf5b776231d40833456c9e793267ebc640" dmcf-pid="xVlLOQsAC0" dmcf-ptype="general">공공 IT사업은 ISP·ISMP 수립부터 실제 장비 납품까지 통상 4~5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서버·스토리지·스위치 단가가 급등해도 추가 예산을 받을 방법이 없다.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 모든 위험도 수행사가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b1d232b5540936fcca71c3a3c980433f0e0b857dd0d9764e8db9772051f89703" dmcf-pid="yI812T9UC3" dmcf-ptype="general">반면 건설 분야 사업에는 물량입찰제가 적용돼 가격 상승에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공사 계약은 자재·노무 등을 항목별 단가와 물량으로 구성한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재 단가가 오르거나 물량이 변동하면 계약금액도 그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IT서비스 업계가 공공 IT사업에도 물량입찰제 적용을 요구하는 이유다.</p> <p contents-hash="fde74c3ca2d5594fb0b3e3c6fe7789cae85c07e2d82043b54c2e303eb616745d" dmcf-pid="WC6tVy2uTF" dmcf-ptype="general">IT 장비 수급을 둘러싼 가격 변화와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단순 제품 비교가 아닌 워크로드 기반 성능 중심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정부와 기관에서도 공통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안이다.</p> <p contents-hash="802e251ecd717b3593f227d1b79728aec674a03fe6e6fc0fff43698edf467c04" dmcf-pid="YhPFfWV7ht"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건설 분야의 물량입찰제를 IT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건설은 철근·콘크리트 등 자재 실수량과 단가를 명확히 산정할 수 있지만, IT 사업은 개발 범위와 요건이 유동적이고 비가시적이기에 건설 분야와 동일한 방식으로 물량을 규정하고 재단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b74aa242298ddcf43dc6210785cfd4fcbf9d7f1f9960d2c575a1e636b595b9e0" dmcf-pid="GlQ34Yfzh1" dmcf-ptype="general">한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는 총액입찰제 개선을 주요 현안으로 공식화하고 업계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PLAY IT] 샥즈 오픈핏 프로…‘음악·통화는 온·소음은 오프’ 04-28 다음 '협력사 갈등 심화' 웹젠, 주주환원에도 빛 못 보는 책임경영 04-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