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과징금, 상위 20건 중 절반이 10억 넘어 작성일 04-27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보보안인정협회 집계...공병철 회장 "인증 심사원 국가에서 보수 지급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9cN5O4qcE"> <p contents-hash="015956921054732c1583724e85f7cff1dd77ed90d643de3e0910271f787bbd8f" dmcf-pid="KUndTcqFAk"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기찬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지난해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은 기업은 2곳으로 집계됐다. 2024년 말 부과받은 쿠팡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을 포함하면 1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은 기업도 10곳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0c78cc3827ed8e96c141ed62bbe7ca45fab4f9ab1dbdd542bdd3029b069c0dc0" dmcf-pid="9uLJykB3kc" dmcf-ptype="general">27일 정보보안인정협회(회장 공병철)가 개인정보위 공고문에 따라 집계·분석한 최근 2년간 개인정보위 과징금 및 과태료 상위순 20개 기업을 보면, SK텔레콤, 우리카드 등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strong>(아래 도표 참조)</strong></p> <p contents-hash="586d863f6b5999195fe2586d8cc2a22634732056181bdd119d099ec64faf0241" dmcf-pid="27oiWEb0cA" dmcf-ptype="general">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은 지난해 4월께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로 1347억9100만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여기에 더해 과태료도 960만 원을 부과받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b8883c066f13544a29317de341fc5229f16f1422229cd6d0f36e7d52f7d749" dmcf-pid="VzgnYDKpk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정보보호인정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7/ZDNetKorea/20260427215015878rgxh.png" data-org-width="639" dmcf-mid="BL42DeZv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ZDNetKorea/20260427215015878rgx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정보보호인정협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51d5b9564b29a74c078d931cc51b4d859b731d73fb96647ccfebd0fdf54daf6" dmcf-pid="fqaLGw9UjN"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 2에 따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어 동법 제75조에 따른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같은 기준으로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명확한 기준은 법령에 따라 나뉘지만 크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 사항이 나뉜다.</p> <p contents-hash="0e9c7a522e2c01fb00cc68764f9183cb551edcfdffb259532784f9cc6e04d554" dmcf-pid="4BNoHr2uga" dmcf-ptype="general">SK텔레콤에 이어 우리카드는 지난해 3월 말께 개인정보위로부터 134억5100만 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앞서 우리카드는 가맹점주 7만4천여명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받지 않고 마케팅에 활용한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p> <p contents-hash="29231f8e918bdb797762f26505525e5a5b730e1fb422e16b20a8742f0c7f3181" dmcf-pid="8bjgXmV7cg" dmcf-ptype="general">1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높은 순으로 ▲메타 67억 원 ▲현대해상화재보험 61억9800만 원(과태료 102만 원) ▲카카오페이 59억6800만 원 ▲악사손해보험 27억1500만 원 ▲애플 24억500만 원(220만 원) ▲알리익스프레스 19억7800만 원(780만 원) ▲섹타나인 1477억7700만 원(720만 원) ▲SK스토아 14억3200만 원(300만 원) ▲비와이엔블랙야크 13억9100만 원 ▲쿠팡 13억1000만 원 등이다.</p> <p contents-hash="1739756f8829438551fb40ab747907145bbd6314d356fb7a5d46aad565564cb8" dmcf-pid="6KAaZsfzNo"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최근 2년간 과징금을 받은 기업 및 기관으로는 ▲테무 Whaleco Technology Limited 8억7900만 원(과태료 176만 원) ▲모두투어네트워크 7억4700만 원(과태료 102만 원) ▲월드코인 재단 7억2500만 원 ▲전북대학교 6억2300만 원(과태료 540만 원) ▲법무법인 로고스 5억2300만 원(과태료 690만 원) ▲동행복권 5억300만 원(과태료 480만 원) ▲엔에이치엔위투 5억300만 원(과태료 480만 원) ▲테무 Elementary Innovation Pte. Ltd. 4억 9000만 원 등이다.</p> <p contents-hash="1f9255b3c470d99b88d227f3177ebe5d2967b3b2ce2e6a6241b6b369712329c6" dmcf-pid="P9cN5O4qjL" dmcf-ptype="general">공병철 정보보안인정협회장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등이 의무화됐고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매출의 3%에서 10%로 상향 조정됐다"면서도 "그러나 ISMS-P 인증 심사를 받기 위한 기업들이 비용을 셀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인증 심사원도 심사에 따른 보수가 25년 전 금액과 똑같은 수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8e0f67b9c797e0836e8ff0d248c557ad65ad3cf05b3683cf494e3d5b686e7d9c" dmcf-pid="Q2kj1I8BAn" dmcf-ptype="general">그는 "개인정보위가 확보한 과징금 재원을 바탕으로 이같은 인증을 국고에서 수행토록 하며, 인증 심사원 역시 국가에서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심사의 투명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처럼 명확한 재원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기준의 상향도 정책적 명분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f4da9cfd1949418193ad4d693fdcd51c37146f1315aab45318e618b505b5302" dmcf-pid="xVEAtC6bki" dmcf-ptype="general">김기찬 기자(71chan@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시나위 출신 김바다, 대마 흡입 혐의로 검찰 송치…불구속 수사 04-27 다음 신동엽, 자녀들에 X돔 사업 고백.."편의점 가면 아빠 얼굴있어" 폭소 ('짠한형') 04-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