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4차 회의…'지원금 과지급' 대리점 과태료 부과 작성일 04-27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면으로 위원회 열고 5건 안건 의결·1건 보고<br>단통법 위반한 이동통신 유통점에 시정조치 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RKjVtNdH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27309d768805b868702ca9e0e4fc71074aec7c054f2c1ca36d5e4810c3c9bc" dmcf-pid="Ye9AfFjJ1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0 ⓒ 뉴스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7/NEWS1/20260427184308853ryfo.jpg" data-org-width="1400" dmcf-mid="yUVk80cnG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NEWS1/20260427184308853ryf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0 ⓒ 뉴스1 이광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7537133bca7912403a0ce37ba736ec95aff189a11750a7dc70607f85e1f1ee8" dmcf-pid="Gd2c43AiXL"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4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용자에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이동통신 유통점(대리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 등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721ea28ad44997e45bed16ab545497aaa2069d74864c7e564bfb53e0031e154c" dmcf-pid="HJVk80cnYn"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27일 서면으로 '2026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 받았다.</p> <p contents-hash="634dee17583677635a94191e585ed698f4c24c7cd40d2ee8cb9e9e8c96c018a3" dmcf-pid="XgPmMzrNZi" dmcf-ptype="general">의결 안건은 △방미통위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 △민원신고 이동통신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에 관한 건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등이다.</p> <p contents-hash="7d54fa3d925663e0d3f1aca4337ab05de9a98ad97909ebc733bb8c4b30304dc8" dmcf-pid="ZaQsRqmjtJ" dmcf-ptype="general">첫 번째 안건은 민원신고 이동통신 유통점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230aa99b2b0fe9c5346529e624c2c2fa9f50305ca5d28d80e2a344a7ce99356b" dmcf-pid="5NxOeBsAHd" dmcf-ptype="general">방미통위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19개 유통점에 대한 민원신고가 있었다. 폐업 유통점을 제외하고 17개 유통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13개 유통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 범위를 초과(2863건)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했다.</p> <p contents-hash="681da2c09c04269ba15f837f7538b28fb4ee0e3b5ff88baf095c60cbac3fa1bb" dmcf-pid="1jMIdbOcXe" dmcf-ptype="general">이에 방미통위는 법에 따라 12개 판매점에 각 360만 원씩, 1개 대규모 유통점에는 1800만 원, 총 6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8c76bdf2fb1910136d6a29f705fa980e3bb9275a8f27a8d8b5667511d5cf5785" dmcf-pid="tARCJKIkZR" dmcf-ptype="general">이어 유통점의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사전승낙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도 다뤘다.</p> <p contents-hash="a3887b40a3de294a527914176d1b52a510839c5badc85bd99b5fac6e11295d0e" dmcf-pid="Fcehi9CEtM" dmcf-ptype="general">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된 3개 유통점과 연관된 4개 유통점에 대한 추가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유통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 범위를 초과(315건)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했다.</p> <p contents-hash="7141713525ec98b0f10a769c163d023553ac7f2bba367ad353e0137319281290" dmcf-pid="3kdln2hD5x" dmcf-ptype="general">1개 유통점은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게 해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개별 계약을 체결했다. 4개 유통점은 사전승낙 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c8cf9f2295b92740203d1face1c5b1ba481e373bf639506dbffd6969c07f551e" dmcf-pid="0EJSLVlwXQ"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법에 따라 지원금 과다 지급 위반 행위를 한 3개 유통점에 각 360만 원, 개별계약 체결 위반 행위를 한 1개 유통점에 300만 원, 사전승낙 제도 위반 행위를 한 4개 유통점에 각 300만 원의 총 25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ffb4dbcd566b515426e498d32594bbe16244e340d73747a6d1e4ebe518182346" dmcf-pid="pDivofSrZP" dmcf-ptype="general">또 판매점에 사전승낙 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대리점은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p> <p contents-hash="c5aa78159d4719ed912e69c22a4321609f7e09cec7871255a582f72ab76944ab" dmcf-pid="UwnTg4vmG6"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날 스포티비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규채널 등록을 비롯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등록, 변경신고 등 126건의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도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fc0c5458f3d10485dec0fc5e29e8ee8ce1fd31e92180b5c8a50992c46fdacf2d" dmcf-pid="ufpJ7Wd8t8" dmcf-ptype="general">중계유선방송사업자 동두천케이블시스템에 대한 재허가 여부도 심의·의결했다. 사회적 약자 등 방송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성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7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했다.</p> <p contents-hash="d6fd7bea441981cc740ffbe4e654f3177b500e1534a0cb8672ea27a993ed1143" dmcf-pid="74UizYJ654" dmcf-ptype="general">끝으로 올해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건 보고했다. 이에 따라 내달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 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 주는 '본인확인기관'의 신규 지정 심사가 개시된다.</p> <p contents-hash="c4843bfc31b9a1bcf516b501ca36494aab960af5d1c602cfb26678aa101b6f80" dmcf-pid="z8unqGiPXf" dmcf-ptype="general">오는 5월 14~15일 서류 접수를 거쳐 5월 중 서류 심사, 6월에 신청사업자 현장 실사가 진행된다. 이후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8월 중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a45f8f2ffdf4b9d7466e0abe1ed3ca8dcc773896d9bdee4ad7605c74f1206c8" dmcf-pid="q67LBHnQGV"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신규 지정 신청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 심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1d6a1213a97ca18c244c8a4d3a227df9929549ebd0b20d1c76a6251778fd575" dmcf-pid="BPzobXLxY2" dmcf-ptype="general">한편 방미통위는 이달 10일 출범 후 6개월 만에 제1차 전체 회의를 열고 유효 기간이 만료된 방송자 재허가와 '방송 3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p> <p contents-hash="71c39a8d6d0420b46359e593c338bd91822728e5395ba9f04938d147a45f7ca7" dmcf-pid="bQqgKZoMG9"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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