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 안성재 모수 와인 바꿔치기 논란에 “소믈리에 실수라도 위자료 청구 가능”(로펌 테오) 작성일 04-27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17otL3GT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acacfa9d51c591f19733f15c1e687334ef05550b52e494e9352230c8dc01dc" dmcf-pid="9tzgFo0HC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안성재 셰프 / 뉴스엔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7/newsen/20260427164336910moxf.jpg" data-org-width="650" dmcf-mid="bXfDqEb0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newsen/20260427164336910mox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안성재 셰프 / 뉴스엔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8bf70b68627f27bc0f94aadaebe61ff4531afc4f7648023694ec0e7630f19a0" dmcf-pid="2Fqa3gpXhJ" dmcf-ptype="general"> [뉴스엔 박수인 기자]</p> <p contents-hash="3138f9f9d026862094b3d69b3f6b12745d80b0905aba507376da2b58c541f5e3" dmcf-pid="V3BN0aUZSd" dmcf-ptype="general">김영하 변호사가 안성재 셰프의 레스토랑 '모수'의 와인 바꿔치기 논란에 대해 법률적으로 분석했다.</p> <p contents-hash="ec5e3622cbf569890b6b6bf1c0a9cd45e8de050ab6267c6f9ea9be4a5337cda9" dmcf-pid="f0bjpNu5ve" dmcf-ptype="general">최근 채널 'Law Firm Theo'에는 '안성재의 '모수' 와인 빈티지 사건: 실수인가, 기망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p> <p contents-hash="854afd5ab85c71d436c3f95446c1f9fe178ce4dd3e05065a481e18925470a9ce" dmcf-pid="4pKAUj71SR" dmcf-ptype="general">앞서 모수에 방문한 한 고객은 "페어링 와인을 받던 중 소믈리에가 2000년 빈티지 와인이라고 했으나 잠시 뒤 테이블에는 2005년 빈티지 와인이 올라왔다. 두 와인은 매장 가격으로 10만 원 차이가 난다. 하지만 모수 측의 정식 사과가 없었다"고 주장해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p> <p contents-hash="2dbc432d2c1d11f1dafb0690d45b5fe8b30399f7f030b58c488749a5517b6b6f" dmcf-pid="8U9cuAzthM" dmcf-ptype="general">김영하 변호사는 모수 측이 공식입장을 밝히기 전 영상을 촬영했다고 밝히며 "법률전문가로서 이 사건을 볼 때 이것이 과연 단순한 사고였는가, 의도적으로 속이려한 것인가에 대한 답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도 달라지고 책임의 무게도 완전히 달라진다"고 운을 뗐다.</p> <p contents-hash="09da70b9692d2a4f557247e8c0b2d03b019830852179addbc14281fc4cb60333" dmcf-pid="6u2k7cqFhx"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만약 단순한 실수라면 민사의 영역으로 보여진다. 고객이 페어링 와인을 주문하는 순간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된다. 페어링 리스트에 명시된 와인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근데 만약 다른 빈티지 와인을 제공했다면 계약과 다른 서비스가 이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여지가 생긴다. 이 경우 고객은 차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보상이나 소정의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251018482fc875909226ce6b1ea7286be9f3cb2ed922896feefc41e514c1738" dmcf-pid="PsT2O9CEhQ" dmcf-ptype="general">이어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다. 사기죄는 네 가지 구성 요건을 요구한다. 사람을 속이는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하고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야 한다. 또 그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처분행위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한다. 사기죄는 반드시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한다. 바쁜 서비스 과정에서 소믈리에가 병을 혼동했거나 혹은 재고관리가 꼬여서 실수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형사상 사기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민사문제로 귀결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은 수사를 통해 고의성이 입증되느냐 부분이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인다. 제3자인 저로서는 사기다 아니다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d61048d201a759e3c4d31ebaeda416c763bb89c99d2c9588c388feabd912c74" dmcf-pid="QOyVI2hDlP" dmcf-ptype="general">뉴스엔 박수인 abc159@</p> <p contents-hash="1d37fb8a73b5e96d044eea8c441f867f785c5236a1185d6ddb64ea084ebb671c" dmcf-pid="xIWfCVlwS6"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롱다리 디바’ 김현정, 대결 준비하다 불면증까지 앓아…‘히든싱어8’ 출격 04-27 다음 투어스 신유 "첫 밀리언셀러 달성? 동기부여됐다" 04-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