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늘면 탄소 배출도 증가…3년간 202만t 추가 배출 작성일 04-27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PEBXHnQT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eb40c8a11fbd860ab59deca013e1355b73fc8785ca3cef80aa28fa431adea0" dmcf-pid="5QDbZXLxW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AF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7/khan/20260427135702709fylu.jpg" data-org-width="1200" dmcf-mid="XUyRBqmjS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khan/20260427135702709fyl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AFP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802dd15aa38483265246878e63b436e9c6214476d44165bfd7a9f6f5cd73609" dmcf-pid="10xYwDKpTg" dmcf-ptype="general">최근 3년간 국방비 증액에 따른 국내 온실가스 추가 배출량이 약 202만tCO2e(이산화탄소환산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군수 산업과 군사 활동 확대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4a6397a2a2e8953936b6b76b52fe8be7df26d09233bd1b78459682ad89501807" dmcf-pid="tpMGrw9Uho" dmcf-ptype="general">녹색연합은 27일 영국 비영리단체 ‘세계 책임을 위한 과학자들’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한국의 국방비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023~2026년 추가 배출량이 약 202만t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같은 기간 산업 부문에서 감축하겠다고 설정한 목표치(350만t)의 58%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가 전체 감축 목표량(3100만t)과 비교하면 약 6.5% 수준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감축 목표가 국방비 증액으로 상쇄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4e113fb8bd37de92d152c3d8946d7acd41d9673d7c529b08a5307c829afbb358" dmcf-pid="FURHmr2uCL" dmcf-ptype="general">국방비 증액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한 글로벌 군비 지출 확대는 더 큰 규모의 배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3191ac2932ea90b537bfc07082c26cbfcf14e1aec3f1e30ee4f679e0639f7673" dmcf-pid="3ueXsmV7Wn"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미 국방예산을 직전 회계연도 대비 약 40% 많은 1조5000억달러(약 2207조원)로 증액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럴 경우 미 국방예산 증가분(4848억달러)만으로도 약 1억5514만t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네덜란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다.</p> <p contents-hash="dbc6f58c017e7e21df32330b95ce648605247916cdf9f1c2743127b8fb7cccd0" dmcf-pid="07dZOsfzyi" dmcf-ptype="general">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속에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나토의 국방비 증액에 따른 온실가스 추가 배출량은 1억3200만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칠레나 오만의 연간 국가 배출량을 넘어서는 규모다.</p> <p contents-hash="1a7a86173d36f37f003fa5bd977ab0612791939e45601f9f195fc150b50c69df" dmcf-pid="pzJ5IO4qWJ"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6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군비 지출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2조8870억달러(약 4247조원)로, 2022년 이후 연평균 증가액은 2157억달러(약 317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추가 탄소 배출량은 매년 약 6901만t으로 추산된다. 이스라엘,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의 연간 배출량을 웃도는 수준이다.</p> <p contents-hash="04d98db8f6c9128f8fcebe3eb9df7540dbb6d53e9191e2465a04a2880a2f3492" dmcf-pid="Uqi1CI8BSd" dmcf-ptype="general">황인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정부가 무기 수출과 ‘K-방산’ 성장을 강조하는 사이 전쟁과 분쟁이 확대되고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군사 부문 탄소배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후 재원을 확대하는 한편 군비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cd0744a028f6a6c73afb303d725cf6c0a7c301701e2d1de0335550c88a63cb3" dmcf-pid="uBnthC6bye" dmcf-ptype="general">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일정] 5월 ICT 행사 쏟아진다...AI 에이전트·AX·클라우드·보안까지 총망라 04-27 다음 스털링, 잘랄 꺾고 UFC 두 체급 챔프 도전 가능성↑…“볼카노프스키 나와” 04-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