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AI가 '타다'처럼 안 되려면 사회적 합의 필요" 작성일 04-27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AI 사회정책 포럼' 출범…각계 전문가 42명 머리 맞대<br>배경훈 부총리 "소외되는 사람 많을 수록 AI 혁신 성공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WgXFtNdt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5227a585a6f075e4bbe0acc457d2df3619c56c52bbaf9f93e0f4d4eef3044b" dmcf-pid="PYaZ3FjJ5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AI 사회정책 포럼' 출범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7/NEWS1/20260427132712947iwlg.jpg" data-org-width="1400" dmcf-mid="8PAtUpkLX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NEWS1/20260427132712947iwl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AI 사회정책 포럼' 출범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62d48e141ed593d216d6c80e223fe852da1c4fee085f48ae61a57e1c7c69796" dmcf-pid="QGN503AiZv"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노동 문제부터 창작자 권리까지 인공지능(AI) 시대 사회적 쟁점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전문가 포럼이 출범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는 AI 혁신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보고 AI 문제를 사회 정책으로 풀어가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71cfcbfa5afdbe05ac3a62ee518a575c2756d6683566f1bb30b4caaa35ddbdbd" dmcf-pid="xHj1p0cn5S"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AI 사회정책 포럼' 출범식을 열었다.</p> <p contents-hash="838b46febb6fb43b77894836dfedd740ec97ba724d176c557d5d4bb26cb864bd" dmcf-pid="ydpLjNu5Yl" dmcf-ptype="general">이번 포럼은 알파고와 이세돌 9단(울산과학기술원 특임교수)의 대국 10주년을 맞아 AI가 사회 전반에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 시장 구조 재편, 창작자 권리, 허위조작 정보, 청소년 과의존 문제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대응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86a785d270d6428076edcc046d52750e9b3cdeb6e05e95352b7eb95812b53e26" dmcf-pid="WJUoAj711h" dmcf-ptype="general">지난 2022년부터 운영되던 'AI 윤리 정책 포럼'도 이번 포럼에 통합됐다. 윤리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cf0a16dfb9c3d74ea934e57afa1b819f82e29e2208aebb6b34f9d72b515daf17" dmcf-pid="YiugcAzt1C" dmcf-ptype="general">앞서 시민사회에서는 AI 시대 노동 시장 문제를 비롯한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다룰 정부 정책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온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p> <p contents-hash="173fc64b3363e3251ba518074c4a188757f968ddb441777a9076b0c6edf300d1" dmcf-pid="Gn7akcqFtI" dmcf-ptype="general">이날 출범식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AI 사회정책 포럼 위원, 일반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38fa77377ec69e46371f24151c4443e98694b64051cdffd0e72f3d773cdb1b2f" dmcf-pid="HJUoAj71HO"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이제는 우리가 알파고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그다음 AI를 얘기할 시점에 와 있다"며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생성형 AI모델과 로봇도 등장하고 있다. AI가 전쟁에도 개입해 큰 논란이 되고 있고, 해킹하는 AI 모델까지 나와 우리가 AI를 어떻게 보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28b5d8d4141e78080c10c5e7a416fae73b51c0ac7f70e08abc4fa2d4cf58c95" dmcf-pid="XiugcAztZs" dmcf-ptype="general">특히 배 부총리는 AI를 '타다' 서비스에 비유해 혁신 서비스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좌초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2018년 등장한 승차 호출 서비스 타다는 기존 택시 경험을 혁신하며 인기를 끌었지만, '타다금지법' 여파로 렌터카와 기사를 함께 부르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했다.</p> <p contents-hash="5c4dafd426dd4c3421893896535d3a0a245dedfa0ffc11437605bb7b8c71ebe8" dmcf-pid="Zn7akcqFtm"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2018년 타다 서비스가 한국에 도입됐지만, 1년 반 만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중단된 사례가 있다"며 "혁신은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기존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도 많을수록 혁신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1a10fe1a7c6e944c032176466cdfe76c197267718e532400522b5aa191a6d31" dmcf-pid="5LzNEkB3Zr" dmcf-ptype="general">포럼 위원장을 맡은 이상욱 한양대 교수는 "창작자의 권리와 학습 데이터의 공정한 활용, AI로 인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재편, 허위조작정보와 사회적 신뢰 문제, 청소년 보호와 과의존, 국가 AI 독자성 확보 등 이 모든 쟁점은 기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회 각계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합의하고 정책으로 연결해야 할 우리 시대 과제들이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7dcb5e9c44cbcc34679a934e484dda6aad58b8423a2f97b84d022e02ca97b1f" dmcf-pid="1oqjDEb0Yw" dmcf-ptype="general">포럼은 위원장을 맡은 이 교수를 필두로, AI 및 주요 학계·산업계·시민단체·공공분야 전문가 42명을 위원으로 뒀다. △기술·규범 △상생·혁신 △사회·신뢰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서 창작자 권리와 학습데이터, AI 투명성, AI 노동과 일자리, 청소년 보호와 과의존 등 쟁점을 논의한다. 향후 논의 결과를 공론화하기 위해 국회 및 관련 부처,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72efb90566e461c45d332a77fb3a1bc1a1160baa412528515cb73e991acef82" dmcf-pid="tgBAwDKpZD" dmcf-ptype="general">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첫 공개 정책 세미나는 8월 중 열릴 예정이며, 11월 중 논의 결과를 종합하고 정책 제언을 공론화하는 공개 세미나가 진행된다. 보고서는 내년 2월쯤 발간된다.</p> <p contents-hash="ea16d8913692f73e4c599c6842a2452be63423d4d1310c883941831c4014d959" dmcf-pid="Fabcrw9U1E"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동아게임백과사전] 알고 보면 별 것 아니었던 전설의 무기 04-27 다음 하계 아시안게임, 홀수 해로 이동?…2030년 대회부터 1년씩 연기 논의 04-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